첨단제조산업 원료인 핵심광물의 국내외 공급망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이하 "금융위")가공동으로 7.23일(목) 무역보험공사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위한 투자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산업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과 금융위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이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지난 2.4일 '제3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발표한 '희토류공급망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핵심광물 분야의 투자수요와 현장 애로를 점검하고, 해외자원 확보, 국내 가공역량 강화 및 재자원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장기간·대규모자금이 필요한 핵심광물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국민성장펀드*활용가능성도 함께 논의하였다.
* 국민성장펀드는 핵심광물을 포함한 12개 첨단전략산업(AI, 반도체, 배터리, 백신, 바이오,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방산, 로봇, 핵심광물, 컨텐츠)과 관련 인프라를 지원(한국산업은행법 및 시행령)
먼저 산업부는 핵심광물 해외자원개발 및 재자원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발표하였다. 산업부는 해외조사사업, 특별융자 등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및 설비 투자 보조 및 원료 비축 등 재자원화 지원사업 현황과 확대 계획을 설명하고, 아울러 희토류 가공사업인 영구자석 분야에 대한 R&D 지원 등의 방향도발표하였다.
금융위는 핵심광물의 높은 수입의존도와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자원 확보, 정·제련 및 소재가공 역량 강화,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 등 핵심광물 전주기에 대한 투자 지원 방향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핵심광물이 국민성장펀드의 12대 지원분야의 하나인 만큼 공급망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우리기업은 해외자원개발 추진 시 경험하는 치열한글로벌 경쟁 상황, 핵심광물 가공 사업에서 핵심 설비 및 기술 확충의 어려움,재자원화 사업 추진에서 충분한 원료 확보의 문제 등 사업별 여러 애로를 나누었으며, 무엇보다 민간의 리스크를 공공이 적극적으로 분담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한 주요 핵심광물 기업은 해외자원개발, 핵심광물가공(영구자석), 핵심광물 재자원화 프로젝트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계획을 현장에서 공유하였으며, 프로젝트 성과를 통해 국내외 공급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였다.
산업부 양기욱 실장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반도체, 전기차,AI 등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보루이며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며, 산업부와 금융위가 함께 해외자원개발, 정·제련, 가공, 재자원화 등 우리기업의 핵심광물 전주기에서 사업화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금융위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은 "핵심광물은 첨단산업 경쟁력과 국가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전략자산"이라며, "국민성장펀드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수 있는 방안을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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