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규제합리화 신속 추진으로 현장 체감 속도 높여

 · 제2차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개최··· 신규 과제 논의 및 이행현황 점검  

 · 120개 과제 중 76개 과제 완료··· 연내 모두 완료하여 조달개혁과 경제 도약 뒷받침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6년「제2차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조달 규제 합리화를 위한 신규 과제를 확정하고 전체 추진과제 현황을 점검했다.

 *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조달규제 관련 민간전문가 등 외부위원 10인, 조달청 국장급 내부위원으로 구성하여 규제 발굴 및 전방위적 규제개선 방안을 심의·자문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개최한 1차 회의에서 확정한 '조달제도 리부트(Reboot)' 등 규제합리화 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규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고 논의하였다.

 조달청은 상반기 동안 전체 120개 과제 중 76건(63.3%)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모든 과제를 마무리하여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혁신제품 AI 트랙 신설, AI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우대 등을 통해 신기술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었으며, 물품·용역·시설 분야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 제값주기에 앞장섰다.

 하반기에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굳어진 조달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균형성장과 기업의 부담 완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분야별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 시범운영

 지방정부의 물품 단가계약 자율화 시범운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기 위해 시범운영 대상 기관의 공고에 대한 점검과 관리,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약자 기업과 중소·여성기업 제품 등에 대한 법정 우선구매 이행 점검도 지속 추진한다. 

② 벌떼입찰 차단 등 공정 조달시장 조성 

 공공조달 분야의 벌떼입찰을 방지하고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무분별 입찰 우려 품목 입찰자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보증금을 징수하는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엄중히 대응함으로써 국가정상화를 적극 지원한다. 

③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기업 지원으로 균형성장 견인 

 비수도권 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물품과 용역 분야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가점을 신설한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시 쇼핑몰 자동추천 우선 등 지방 및 인구감소 지역기업의 판로 개척을 통해 균형 성장과 지방경제활력을 높일 방침이다. 

④ 기업 서류제출 부담 개선

 기업들의 공공조달 관련 서류제출 부담도 줄인다.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제출하던 서류를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기존 분량 대비 95%를 감축하고, 고난도 공사 사업수행능력(PQ)심사, MAS 서류 및 가격 자료 제출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6년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발굴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 중 내부심사에서 선정되어 국민심사와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친 5개 제안에 대해 최종 포상 등급을 결정하였다. 세부 사항은 조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연간 238.5조원 규모의 공공 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신산업 육성과 기업 성장을 견인하고, 조달개혁과 규제합리화를 통해 국가정상화와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경제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공공조달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박새라 서기관(042-724-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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