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의 출범 배경]

관세청 서울세관은 지난 6월 코넥스*(Konex) 상장기업과 대표를 검거하여 관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세관 수사 결과 이들은 저가의 통신 부품을 고가로 반복 수출입하는 수법을 통해 수출실적을 조작하여 증권시장에 부정 상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 코스닥 상장이 어려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13년 개설된 하위 증권시장

또한 이들은 협력업체를 통해 통신장비 수입가격을 세관에 고가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1억 원의 국가 보조금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최근 무역범죄는 탈세목적으로 수출입 실적 및 단가, 원산지를 단순 조작하는 행위를 넘어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금융 편취 등을 목적으로 한 재정·금융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렇게 공정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에 대응하고자 `26.9.3.(목)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을 출범시켰다.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수단'은 중기부·조달청 등 무역기반 지원사업·납품조달 소관부처, 금융정보분석원(FIU)·국정원 등 정보 분석기관과 협력해 무역을 악용한 재정·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수단'의 통합 합동점검·단속체계 메커니즘]

그동안 수출입 실적이 기반이 되는 주식 상장 등 기업가치 평가나 조달·납품계약, 정부지원 사업자 선정 등을 담당하는 각 소관 부처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출입 실적·원산지 조작행위 등을 직접 확인·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해 관세청수출입·외환거래 자료와 소관부처정부지원·공공조달·자본시장 자료 등을 연계·분석하고, 수출입 실적 및 원산지 조작 의심업체를 선별하여 이들에 대한 점검·단속에 관세청의 무역범죄 수사·외환검사 조직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설립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수단'은 산하에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정보분석센터'를 두고 공유받은 ▲자본시장, ▲공공조달·정부구매, ▲정부 보조사업, ▲무역분야 정책금융 지원 등의 업체정보를 입수하여 전담 분석하는 한편, 확장·연계분석을 통해 선별된 의심업체를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수단 산하 수사·단속팀에 배부한다.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수단' 소속 점검팀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 또는 외환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소관 부처와 공유한다. 소관 부처는 공유받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업체에 필요한 제재·환수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제도 보완도 병행한다. 이러한 선순환 체계가 완비되면 국가재정 누수 방지 등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수단'의 「통합 합동점검·단속체계」가 완성될 전망이다.

[관세청의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주요 유형 및 검거 사례]

관세청의 최근 5년간 수출입실적 조작범죄* 단속 실적은 약 3조원으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정부 사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의 대표 사례는 다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최근 5년간 관세청의 무역조작 범죄 단속금액 2조 6,664억 원(관세법상 가격조작죄 등 적용),
무역조작 기반 공공재정 편취액 745억 원, 국산둔갑 부정조달 범죄 단속금액 1,734억 원

[사례 1] 코스닥 기술특례 부정 상장 목적 수출가격 고가조작

부산세관은 상품 가치가 없는 전지 부품의 가격을 부풀려 홍콩 등으로 수출한 후, 국내 서류상 회사를 이용해 고가조작 수입하는 수출입 회전거래를 통해 73억원의 해외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위장한 업체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허위 매출 실적을 공시하여 마치 친환경 전지 부품 상용화에 성공하여 수출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시도했다.

 * 기술특례상장: 보유 기술의 잠재 가치로 증시에 상장하여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

뿐만 아니라 친환경 전지 관련 국가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국가보조금 약 10억 원(3억 수령, 7억 예정)을 수령하고, 시중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 11억 원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례 2] 국산 둔갑 소방용 랜턴 공공기관 부정 납품

인천세관은 저가의 중국산 랜턴 완제품을 수입해 원산지 스티커를 제거하고 국산인 것처럼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소방용 랜턴 3,700여 개, 11억 원 상당을 2년간 전국 소방서에 부정 납품한 업체를 적발했다.

소방용 랜턴과 같이 정부·공공기관이 납품받는 사회안전물품은 제품 자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받도록 하고 있어 저렴한 외국산 제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부정 납품될 유인이 크다.

[사례 3] 노인복지용구 보험급여 편취 목적 수입가격 고가조작

서울세관은 요양급여 지급 대상인 성인용 보행기 등의 수입신고가격을 약 1.5배 부풀려 허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재정 총 27억 원을 편취한 '복지용구 수입가격 고가 조작' 사건을 적발했다.

이러한 수입가격 고가 조작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개인 부담금이 기존 14,000원에서 27,0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선량한 기업과 취약계층 국민 모두에게 해를 끼친 대표적인 공공재정 편취 사례이다.

[사례 4] 정부사업에 연계된 금융지원 획득 목적의 수출가격 고가조작

서울세관은 상업적인 가치가 없는 소프트웨어를 고가로 조작하여 약 32억원 규모의 허위 수출실적을 만들어 내고 이를 근거로 정책 무역금융 29억원을 부당 수령하려 한 업체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보조금액 약 1억원)에 선정되면 정책금융 등 다수의 지원사업이 동시에 연계된다는 점을 노리고 수출가격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앞으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수단'의 점검체계가 궤도에 오르면 ①국가재정 누수 방지, ②선량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 ③정당한 업체·국민에 대한 공정한 국가지원 기회 배분 등 국가재정·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관세청과 협업기관 모두 윈-윈(Win-Win) 효과를 얻게 된다. 관세청은 그간 해온 자체적인 노력에 각종 정부사업·조달 자료까지 결합하여 더욱 정밀하게 단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기부·조달청을 비롯한 정부 지원사업 및 납품조달 운영기관 등 역시 악의적인 업체가 보조금·조달계약을 타낼 수 없도록 입찰제한 및 환수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부사업과 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관세청은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수단'과 협력할 기관들을 확대하고 통합 합동점검·단속체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종욱 관세청장 주재로 오늘 개최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 발대식에는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강성민 조달청 차장, 조준호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상채권관리본부장, 성태곤 관세사회 부회장 등 협업 기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해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수단'의 운영에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별수사단과 핵심 조직인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정보분석센터를 통해 단속 성과를 극대화하여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정당한 자격을 갖춘 성실기업과 선량한 국민에게 정부의 지원과 혜택이 온전히 돌아가는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은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단속을 위해 필요한 불법자금 흐름을 포착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관세청에 정보를 제공하여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금융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이 정부지원사업 수혜를 목적으로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조달분야에서의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공정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참고자료(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별수사단 구성도, 단속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