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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2027년 예산안 4,217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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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2027년 예산안 4,217억원 편성
-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및 AI시대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등에 본격 투자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2027년도 국가데이터처 예산안을 올해 예산 4,567억원 대비 350억원 감소(△7.7%)한 4,21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 5년 주기 경제총조사 비용(659억원) 제외시, 올해 대비 309억원(7.9%) 증가

  국가데이터처는 지출혁신 기조 속에서 조사 효율화*, 공공경비 절감 등을 통해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기관 승격에 따라 확대된 범정부 데이터 총괄·조정 기능을 본격화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계·데이터 서비스 확대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생산, 타부처 협업을 통한 현장조사 실시 등

  특히,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대한민국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통계'를 목표로 ❶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❷ AI시대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❸ 국가통계의 안정적 생산 및 서비스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❶ 범국가적인 데이터 총괄·조정 및 데이터 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및 법령·제도 개선, 관계기관 간 소통체계 구축 등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국가데이터기본법 하위법령 마련 및 범정부 거버넌스 모델을 설계4억원하고, 국가데이터위원회*와 민관협의체·포럼 등을 운영2억원하며,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및 생태계 기반 구조화** 연구10억원 등을 진행한다.
  *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활용 등 관련 정책 심의를 위한 총괄·조정 기구
 ** 국가데이터 실태조사·품질관리 및 분류체계 등 방안 개발, 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 등

 ❷ 공공·민간 데이터의 안전한 결합과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가 새로운 정책과 산업의 부가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AI 시대 데이터 활용가치 극대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AI가 공식통계 DB에 기반하여 환각 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AI 친화적 통계메타데이터(온톨로지*)를 구축68억원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를 토대로 데이터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데이터처 특화형 AI 시스템을 구축10억원을 추진한다. 
  * 특정분야의 지식을 구조화하여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정의한 개념 체계
 또한, 고성능 AI 등장·확산으로 공공데이터 보안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동형암호* 기반의 데이터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국가 양자안전 AI 동형컴퓨팅 플랫폼 구축 ISP14억원를 수립할 계획이다.
 * 데이터를 복호화 하지 않고, 암호화된 상태 그대로 분석·연산 가능한 보안 기술

 ❸ 국가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요 국가통계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한다.
 경제총조사 완료(2026년)에 따른 후속조치13억원 및 차기(2030년) 인구주택총조사·농림어업총조사 수행을 위한 시험조사9억원를 추진하고, 통계조사 모집단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5년주기 표본개편 병행조사*46억원를 실시한다. 
  * 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표본의 노후화 보완 및 대표성 확보
 또한, 외식쌀소비량 시험조사2억원 및 경제데이터 프로파일링*22억원을 통해 통계 정확성을 제고하고, 사회분야 통계의 개선을 위해 불평등관련 데이터 확대·분석 연구1억원, AI활용 사망원인통계시스템 개발4억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회계 구조와 사업체별 경제활동 배분 정보 등 파악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넘어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며, 
"2027년도 예산을 통해 국가데이터처가 범정부 데이터 정책을 선도하고,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국가통계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가데이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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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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