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 새로운 질서를 논의한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11월 9일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 - 생성형 AI의 권리 귀속·영업비밀 보호·피지컬AI의 특허와 표준 등 3대 쟁점 집중 조명 -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계승균, 이하 '지재위')는 11. 9.(월) 오전 10시 서울드래곤시티(서울시 용산구)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지식재산 국제포럼은 지재위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주요 지식재산 현안을 살펴보고, 범정부적 관점에서 정책 과제와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창작과 발명, 기업의 기술·정보 활용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식재산 제도에도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기업의 AI 활용과 영업비밀 보호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피지컬 AI 시대에는 특허와 표준이 산업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이 대표적이다.
포럼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국내외 법률·정책 전문가와 산업계 관계자들이 각 분야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기조연설: AI 대전환이 가져올 지식재산 질서의 변화>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AI 기술의 발전이 기존 지식재산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세션1: AI가 만든 창작물과 발명,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첫 번째 세션은 '창작과 권리의 경계 – 생성형 AI와 지식재산권 귀속의 재정의'를 주제로 진행된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나이마 그레이저(Nyeemah Grazier) 선임 특허 변호사가 AI 생성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국제적으로 비교·발표한다. 이어 최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과 한수연 ㈜티앤케이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참여해 AI 시대의 권리 인정 문제와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권리 충돌 사례 등을 논의한다.
<세션2: 기업의 AI 활용과 영업비밀 보호,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개와 비밀의 경계 – AI 활용과 영업비밀 보호'를 다룬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요게시 파이(Yogesh Pai) 특허조약법률국  국장이 '공개와 비밀, 그리고 AI: 영업비밀 보호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박성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김서우 CJ 주식회사 지식재산법무담당 상무가 주요국의 관련 법제와 판례 동향, 기업의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 문제를 살펴본다.
<세션3: 피지컬 AI 시대, 특허와 표준은 산업 경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세 번째 세션은 '기술과 표준의 경계 – 피지컬 AI 시대, 표준과 특허 경쟁'을 주제로 열린다. 타미 페닝턴 로즈(Tammy Pennington Rhodes) 오샤 버그만 와타나베 앤 버튼(Osha Bergman Watanabe & Burton) 변호사가 피지컬 AI와 산업구조 변화를 발표한다. 이어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좌장으로 황영규 알체라 대표이사와 이재석 메가존 부사장이 로봇·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데이터·기술 표준, 개방형 플랫폼 및 지식재산 전략 등을 논의한다.
 <지재위, AI 시대 지식재산 정책과제와 대응 방향 모색>
  지재위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이번 포럼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정책과제를 모색할 계획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계승균 민간위원장은 "AI 기술이 지식재산의 경계를 흔들어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며 "기술혁신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권리자와 이용자, 개발자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포럼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법·제도에 관한 의견과 산업 현장의 경험을 나누고, AI 시대 지식재산의 주요 과제와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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