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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 확대·재활 통계 신설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 강화 기준 정비, 재활 통계 작성·관리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

2026.11.10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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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압·사고 대응 등 위험한 업무 중 순직한 공무원의 예우 기준을 구체화하고, 업무 중 다친 공무원의 재활·직무복귀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순직공무원 예우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국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다.

먼저, 산불 진화나 재난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등 군인·경찰·소방 직무와 유사한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일반직 공무원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순직군경'이란 국가유공자 유형의 하나로 그간 일반직 공무원이라도 예외적으로 보훈 심사를 통해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위험직무를 수행한 군인·경찰·소방이 인정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위험성 등을 판단해 군인·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업무 중 다친 공무원이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재활 통계 작성·관리 방안 구체화 등 재활 및 직무 복귀 지원 제도도 개선한다.

공무상 병가 등 공무원 재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필요한 지원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 작성·관리 항목과 절차를 정하고, 관련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순직 심사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순직심의 국민참여제도' 운영 근거도 구체화한다.

인사처는 올해 시범실시한 국민참여단 순직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참여단 구성, 운영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심의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도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재해보상 급여 지급에 사용하던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해예방과 재활·직무복귀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재활·직무복귀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에 고시로 정하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 업무를 시행령에 직접 규정해 업무 범위도 보다 명확히 한다.

이외에도 사망조위금 우선 지급 대상이 되는 공무원을 판단하는 기준과 업무상 부상 인정 기준 등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운영상 혼선을 줄인다.

김정연 재해보상정책관은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 예우를 강화하고, 업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이 치료·재활을 거쳐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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