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11월 13일 오전 10시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월 27일 구글社(Google LLC)에 허가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건에 대해, 허가 시 부과한 보안조건의 이행 결과를 보고받고 점검·확인했다.
ㅇ 구글社는 좌표표시,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절차 등 관련 조건에 대해 11월 4일 최종 보안조건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 (좌표표시)협의체는 인터넷 및 모바일(안드로이드, iOS)에서 서비스되는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이 전부 이행되었음을 확인했다.
ㅇ 구글社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 영토에만 적용되는 전용 제어 레이어를 개발했으며, 향후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시 좌표 노출 여부를 감지하면배포를 차단하는 등 예방 및 준수 체계를 구축했다.
□ (영상 보안처리) 구글社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영상(이하 '국내처리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2026.8.31.)했다. 향후 구글社는 국내 제휴기업으로부터 국내 처리 영상을 제공받는즉시 지도 서비스의 영상을 교체해야 한다.
ㅇ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 전체 목록 및 명세는 그 자체가 보안정보에 해당하므로 구글社에 직접 제공하여 처리토록 하지 않고, 정부가보안처리까지 완료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제공하도록 했으며,구글社는 제공받은 영상을 수정 없이 그대로 탑재해야 한다.
- 이를 통해, 군사·보안시설과 관련된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우리 정부가해당 시설들에 대한 보안처리를통제한다.
ㅇ 현재 구글社는 해외 민간 위성영상을 사용하면서, 한시적으로 자체 파악한 시설에 대해 보안처리를 적용했으며,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도 동일하게 보안처리 했다. 현재 영상과 과거 시계열 영상을 국내 보안처리 영상으로 교체하면, 아직 보안처리가 되지 않은 일부 시설도 가려진다.
ㅇ 또한, 구글社는 자체 보안처리한 군사·보안시설의 내부와 경계로부터 50m까지의 도로에 대해서 전부 스트리트뷰를 삭제 조치했다. 국내 처리 영상 제공 시 모든 군사·보안시설 내부 및 주변의 스트리트 뷰가삭제될 예정이다.
□ (데이터 가공) 구글社와 국내 제휴기업 간 데이터 가공 및 공급 계약이 체결(2026.8.31.)되었음을 확인했으며, 해당 계약을 통해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구글맵에 탑재 가능한 데이터로 가공할 예정이고, 구글社는제공받은 데이터를 지형 형상의 변형 없이 탑재해야 한다.
ㅇ 공급 대상은 2월 27일 허가 조건에서 정한 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 등교통네트워크 데이터*로 한정되어 있다.
* 도로망, 도로의 명칭, 차로 수, 제한속도, 기하구조 등
□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 구글社는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전담팀이정부의 요청 사항을 수신하고 처리할수 있는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ㅇ 정부가 영상 내 보안시설 노출 등 국내 법령·기준에 위반되는 보안사고를 발견하여 대응을 요청하면, 구글社 국내 지도 전담관은 즉시 구글社 본사 대응팀(GDE, Geo Data Escalations)에 접수하고,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1영업일 이내 조치를 완료하도록 관리한다.
ㅇ 또한, 구글社는 대규모 자연재해 및 무력충돌 등 국가안보 관련 비상사태 발생 시,보안처리 대상 구역 수정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안보조치를 긴급 시행하고, 특정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기술적 조치방안을 정부와 협의해발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보고했다.
□ 협의체는 구글社가 제출한 이행결과 보고서를 접수했으며, 관계부처·기관은 국내 처리 영상 및 가공데이터를 반출하는 과정을 지속 점검하고,좌표표시 제한이 유지되는지, 보안사고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 엄격히 점검해 나가는 한편,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있는 경우 허가를중단·회수하는 등 조건 이행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구글社가 지도·영상 등 국내 데이터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국내 공간정보 관련 법령·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부과됐으며, 정부는국내 업계와 동일하게 구글社에 시정명령 등 국내법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ㅇ 협의체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구글 맵스·어스에서 국내법령 등에 따라 보안처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간 지적됐던 안보 취약 요인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아울러, 구글社는 이행결과 보고서에서 국내 공간정보 산업 및 생태계의 성장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위해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여러 해에 걸쳐상생 협력 프로그램을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공간정보 업계에 대한 기술협력·투자 등 구체적인 상생방안이강구되고 지속적으로시행될 수 있도록, 구글社와 국내 업계간 소통·협력과정을적극 지원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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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디지털경제통상과, 구글社 지도 국외반출 허가 조건이행 결과 협의체 보고.pdf
(참고자료)디지털경제통상과, 구글社 지도 국외반출 허가 조건이행 결과 협의체 보고.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