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AI 기술 악용 시험 부정행위" 범부처 역량 응집하여 강력 대응 지시
- 한 총리, '27학년도 수능 시험(11.19) 앞두고 집중 점검회의 개최
- 수능 시험장, △모든 종류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Wi-Fi 차단 등 추진
- "AI 기술 악용 부정행위" 무관용 대응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엄정 조치
- 범정부 TF를 통해 국가 주관시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 지시
□ 한성숙 국무총리(이하 한 총리)는 11월 16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AI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 교육부, 노동부, 재경부, 과기부, 법무부, 행안부, 인사처, 경찰청
ㅇ 이번 회의는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시험 고득점·합격 사례 등 첨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ㅇ 당면한 '27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11.19(목))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서 AI를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를 철저히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한 총리는 우선 이번주 11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에서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를 위해 '27년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여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이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ㅇ 우선, 교육부를 중심으로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중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하면서,
- 선의의 수험생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하였다.
- 특히, 과기부에 대해서는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에 대해 공공 Wi-fi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검토토록 요청하였다.
ㅇ 아울러, 시험 이후에도 제반 상황에 비추어 상식에 벗어나는 등 이상징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확인· 점검 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다.
- 시험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부정행위가 묻히는 일이 없도록, 사후에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 이를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적극 가동하여 부정행위 관련 신고와 제보를 신속히 접수·처리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의심사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 한 총리는 여타 국가 주관 시험에 대해서도, 기존의 시험관리 방식만으로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범정부적 대응 체계 구축을 주문하였다.
ㅇ 이를 위해 각 시험 소관 부처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범정부적으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TF(가칭)"를 구축·운영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이에,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국가 자격시험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기존 시험의 필요성·효과성 등을 고려한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ㅇ 시험 장소·부정행위 점검 방식 등에 대해서도 AI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 (예) 공인된 시험장소 구축, 시험장별 스마트 검색대 설치 등
ㅇ 아울러,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상시적으로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형사 처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여 엄정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ㅇ 과기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시험장의 ▴공공 Wi-Fi 차단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한 총리는 이미 밝혀진 부정행위 사례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여 유사한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최근 문제가 된 세무사 수석합격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는 한편, 경찰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및 조사를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한 제제·처분 조치를 강화하는 법령·제도 개정도 함께 검토·추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으로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ㅇ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줄 것"을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