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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9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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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9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가. 유진이엔티(주) 청문 관련 처리방안에 관한 건

o 우리 위원회는 유진이엔티의 취소절차 보류신청을 불수용하고, 실체적 하자 2개 항목은 필요한 조사사항임을 청문주재자, 청문당사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청문주재자들에게 조속히 청문을 실시하고 지체없이 청문조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안 수정)

나.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 승인에 관한 건 - ㈜현대홈쇼핑 -

o 방미통위는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현대홈쇼핑의 유통사업부문(홈쇼핑)과 투자사업부문으로의 법인분할에 따른 변경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 이번 변경승인 심사에서는 법인분할이 방송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으며,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7개 심사 사항* 모두 적격으로 평가되어 ㈜현대홈쇼핑의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 ①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②방송프로그램의 편성·제작계획, ③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④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 ⑤재정 및 기술적 능력, ⑥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⑦기타 사업수행 시 필요사항

- 또한, 방송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외이사 구성비율 현재 수준 이상 유지, 배당 및 특수관계자 거래 시 보고, 책임경영 재원 이행에 관한 확약서 제출 등의 조건(부관)을 부과했습니다.

- 앞으로 변경승인 조건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현대홈쇼핑의 방송사업 안정성과 공적책임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다.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2022년도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심의·의결('24.6.12.)에 따라 처분을 받은 사업자 중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판결 및 행정심판 재결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처분과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보고 안건]

가.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o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선제적 이용자 보호와 평가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o 이번 개선안은 2027년도를 대상 기간으로 하는 평가부터 적용되며, 내년 초에 사업자 설명회를 통해 평가대상 사업자와 내용을 공유하고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 시청자 미디어 센터 확대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o 5극3특 권역별 인구 규모·면적·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1개 이상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추가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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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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