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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장관, 유엔기후변화 총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 기반 지구적 협력 확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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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고위급회의 국가발언에서 대한민국의 파리협정 이행 진전 공유 및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국제협력 제시 

▷ 파리협정 이행 가속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년·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지구적 기후대화' 제안 등 기후 다자주의 강화 방안 제시

▷ 한국형 녹색대전환 부대행사 및 지구적 기후시민 토론회 개최, 에너지 전환 이행 장관급대화 참여 등 수석대표 활동으로 대한민국 국가발언 구체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17일 오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31) 고위급회의에서 김성환 장관이 국가발언을 통해 각국의 기후목표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과 전환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대한민국의 진전된 노력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의 국제적 확장과 청년·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기후 다자주의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 고위급회의 수석대표 국가발언 >

  

김 장관은 이날 국가발언에서 파리협정 발효 1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가 기후목표에 대한 약속을 실질적인 이행과 전환으로 바꾸고, 국제협력을 통해 기후행동을 가속화하며, 기후 다자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기후목표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사회 시스템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한 데 이어, 올해 2050년까지의 5년 단위 감축경로를 법제화하고 지난 10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하는 등 대한민국이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어느 국가도 혼자서 녹색전환을 완성할 수 없는 만큼, 각국의 기후행동을 지구적 녹색전환으로 확대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Korea Green Transformation)을 우리나라를 뛰어넘어 세계와 함께하는 녹색대전환(Global Transformation with Korea)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목표(비전)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호주와의 탈탄소화 협력,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함께 추진하는 회복탄력적·통합적 아시아 에너지 안보 구상인 '라이즈 아시아(RISE ASIA*)' 등 구체적인 국제협력 방안을 소개하고, 각국의 여건을 존중하면서 기후취약국이 녹색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RISE ASIA(Resilient & Integrated Strategy for Energy Security in ASIA): 전통적 에너지·자원 수급, 전력시스템 안정성 등을 통합 진단하여 아시아 에너지 위기대응 역량과 회복탄력적 전력시스템 강화를 지원하는 협력 구상


셋째, 기후 다자주의가 정부 간 협력을 넘어 청년·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구적 협치(거버넌스)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청년과 시민사회가 주도한 기후소송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중장기 감축경로 법제화로 이어진 사례와 지구시민 기후행동 등 우리나라의 포용적 기후 협치 과정을 소개하며, 시민과 미래세대의 참여가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뿐 아니라 청년·시민사회·기업·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구적 기후대화(Global Climate Dialogue)'를  제안했다. 또한 호주와 함께 추진하는 '1.5도 대화(Track 1.5 Dialogue)'가 새로운 지구적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이번 당사국총회 기간 중 다양한 수석대표 활동을 통해 국가발언에서 제시한 지구적 녹색대전환과 기후 다자주의 강화 목표를 구체화한다.



[한국형 녹색대전환 기반 녹색전환 국제협력 확대]


먼저, 한국형 녹색대전환 관련 부대행사와 주요국 양자면담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녹색전환 정책을 공유하고, 청정에너지 전환과 산업 탈탄소화 분야의 국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11월 17일에는 호주와 탈탄소화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양국 간 전기화·산업 탈탄소화 등 녹색전환 협력을 강화했다. 이어 11월 18일에는 네덜란드·투발루·아일랜드 등이 주최하는 에너지 전환 이행 관련 장관급 대화에 참석하여 에너지 안보와 비용 부담 등 각국이 직면한 현실적인 과제를 공유하고,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함께 '라이즈 아시아' 구상 출범 행사에 참석해 아시아 지역의 전기화 확대와 유연하고 안정적인 전력시스템 강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지구적 협치 모색]


한편, 김 장관은 11월 17일 '지구적 기후시민 토론회(포럼)'에 참석하여 청년·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기후행동에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세계 각국의 포럼 참석자들은 포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구적 협치(거버넌스)를 위한 기후시민 제안서'를 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김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기후시민증을 수여하면서 지구시민으로서의 기후행동 동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 청년 및 시민사회 참관단과 각각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후정책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파리협정의 약속을 실질적인 변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제협력과 시민사회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대한민국은 한국형 녹색대전환를 기반으로 지구적 녹색대전환에 기여하고, 기후 다자주의의 새로운 진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지구적 기후시민 토론회(포럼) 개요.

2. 장관급 대화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  책임자  과  장   최한창  (044-201-6600)  담당자  사무관  안호정  (044-201-6606)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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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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