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되는 자치법규 제정·개정, 법제처가 도와드립니다!

2026.11.18 법제처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되는 자치법규 제정·개정,


법제처가 도와드립니다! 


-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폐교재산 대부료율 인하 등

지역사회 문제 맞춤형 입법모델안 10개 제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도움이 되는 우수 조례를 발굴·분석하여 지방정부에서 참고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모델안 10개를 마련해 제공했다.

 

법제처는 매년 지방정부의 우수한 조례를 발굴하여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입법모델안을 제시해 왔다. 이와 관련해 올해는 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한 우수 조례의 효과 분석과 ②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에 따라 개정된 자치법규의 성과 사례 분석에 주력했다.

 

1.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자치조례 사례

 

노인 소비자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소비자 피해 중 고령층 피해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노인 소비자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가 있는 지방정부에서는 피해 예방 활동을 안정적으로 집행하고 있었고, 노인의 사회참여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저장강박 의심가구*와 관련하여 105개 기초지방정부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데, 저장강박은 일회성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사후관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좀 더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 저장강박(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운영 조례

 

디지털 저장매체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파기 서비스 운영 조례를 갖춘 지방정부는 그렇지 않은 지방정부와 달리 파기 서비스를 중단 없이 운영하고 있었고, 조례가 제정된 후 파기 서비스 신청 건수가 직전 연도에 비해 14배 증가한 경우도 확인됐다.

 

2.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에 따라 개정된 자치법규 성과 사례

 

공립수목원 입장료 부담을 완화하는 조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이 개정되어 공립수목원의 입장료와 시설이용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입장료를 무료로 전환한 공립수목원은 무료화 이전에 비해 평일 하루 평균 입장객은 13%, 전체 입장객 수는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이 신설되어 정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해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경관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를 지역사회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정부가 정비기금을 직접 운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사회에 맞는 정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비에 따른 공간은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교재산 대부료율을 인하하는 조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1항을 정비하여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의 하한과 감액비율의 상한 없이 조례로 대부료를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10월에 조례로 폐교재산의 대부료율을 1%에서 0.5%로 낮췄는데, 2026년 폐교 처리 활용률은 전년도에 비해 5.7% 증가한 71.4%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에서 자치법규 입안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입법모델안을 마련해서 지방정부에 제공하게 되었다. 앞으로, 단순히 입법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참고 입법모델안이 각 지방정부의 자치법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원 및 법제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에 법제처가 제시한 10개의 입법모델안은 현장에서 이미 검증되었거나 객관적으로 성과가 입증된 우수 사례를 토대로 마련된 만큼 주민과 지방정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내년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주민의 관심 분야를 정밀하게 선별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를 심층 분석·평가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입법모델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인공지능 합습용)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때에는 아래의 이용조건을 추가로 준수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AI유형 이용조건 보기
  • 1. 공공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 2.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 3. 공공저작물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의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지만, 공공저작물로 제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재판매는 금지됩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18. 10:12 기준

  1. 이 대통령 "수능 문제지 AI 업로드 전수조사…부정행위 철저히 엄단" 순위동일
  2. 수능 때 안경 전수검사·옷 단추에 스티커…감독관 8400명 추가 배치 단계상승 1
  3. 이 대통령, 동아시아 정상회의 첫 참석…한반도 평화에 관심·협력 당부 단계상승 1
  4. 영상 서울에 살며 지방으로 출근하는 미래, 가능할까? 단계상승 1
  5. 농·어·축산업 종사자라면? 정부 혜택 챙기세요! NEW
  6.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시대' 개막…대체불가 관광대국 도약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