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민생 프로젝트'의 한 축 '서민금융' 현장점검
- 한 총리, "불법사금융 빠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다시 일어설 희망 드려야" -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직원 격려 및 이용자 애로사항 청취
- 불법사금융 근절 강력 의지 표명 및 서민금융 지원 사각지대 점검
【관련 국정과제】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66(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금융범죄 단속 강화
□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월 18일(수)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정책서민금융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서민금융 이용자 및 상담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일시/장소) 11.18.(수) 14:30~15:30 /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참석) 국무총리(주재),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사 및 이용자
ㅇ 이번 방문은 3대 민생 프로젝트* 중 하나인 '서민금융'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서민금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거 안정, ▴국민 일자리 창출, ▴서민금융(포용금융) 확대
□ 먼저, 한 총리는 서민금융 상담창구를 둘러보며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담직원들을 격려하였다.
ㅇ 또한, 상담창구에서 서민금융 이용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며 금융지원 신청 과정을 살펴보고 정책서민금융 이용 경험 등을 청취하였다.
ㅇ 이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햇살론, 미소금융 등 주요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지원 현황과 청년층의 금융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 등에 대해 설명을 듣는 등 서민금융 지원체계 전반을 점검하였다.
□ 이후 서민금융 이용자 및 상담사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총리는 "저신용자로 분류되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는 불법사금융 노출, 악질 추심 등으로 이어져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 다시 불법사금융으로 빠지는 악순환 구조"임을 언급하고,
ㅇ "불법사금융 근절은 단순한 금융거래 정상화 대책이 아닌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사람을 살리는 대책으로서 향후에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ㅇ 이와 더불어 "서민금융 정책은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불법사금융으로 빠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경제적 자립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ㅇ 이어 참석자들로부터 서민금융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사각지대 등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한 총리는 간담회 이후 오늘 개진된 의견들을 참고하여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 제도 개선에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