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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 한국행정법학회와 함께하다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 한국행정법학회와 함께하다
- 오늘(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심판 법리와 실무의 체계정합성 등 주요 쟁점을 토론하는 공동학술대회 개최
- 주요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국민권익위 실무 관리자들이 함께 참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사)한국행정법학회와 함께 오늘(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과 VIP라운지에서 「행정심판의 법리와 실무, 체계정합성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행정구제 제도다. 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리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체계적 정합성 : 이론, 법령 등을 이루는 개별 요소들이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지 않고 일관된 논리와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
□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의 주요 법리와 실무 운영 간 정합성을 높이고,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 학술대회를 통해 행정심판 관련 법적 쟁점을 학계와 행정부가 함께 검토함으로써 이론과 실제 운영하는 제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발전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 구체적으로는, 2개의 분과에서 4개의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먼저, 첫 번째 분과는 김유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아 2개의 주제별 토론을 진행한다.
김병기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는 제1주제에서는 「행정기본법」상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 제도 간의 관계, 인용재결의 기속력 확보 등 행정심판 법리와 실무의 체계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법리적 원칙과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적용 문제를 살펴본다.
제2주제는 박현정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아,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를 중심으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에 대한 해석론을 논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분과는 장경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2개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박종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는 제3주제에서는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제도(집행정지, 임시처분)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국민의 권익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운영 방향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4주제는 정선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의 발제로 처분 이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적 상황에 변화가 발생했을 때 재결의 위법·부당성 판단 기준 시점과 그와 관련한 실무상 쟁점을 논의한다.
□ 각 주제에 대한 토론은 주요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국민권익위 소속 실무 관리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행정심판의 법리와 실무 운영을 점검하고, 학계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더욱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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