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11월 19일(목)제2026-18회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요건을 현실화**한「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 임명에 관한 규칙」개정(안)을심의·의결하였다.
* 발전소 최고책임자(발전소장), 운전 분야 관리책임자(운영실장), 정비 분야 관리책임자(기술실장)
** (기존) 조직운영 경력을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으로 한정 → (개정) 운전 또는 정비업무 담당 부서의 경력까지 포함
동 규칙은 '21년부터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 요건을구체화하기위하여제정·시행되어왔다. 그러나, 현행 조직운영 경력 요건이 운영허가 이후의 발전소 관리 경력으로 한정되어 있어, 최초 설비 운전과 종합 성능검증등 고난도 업무가 집중되는운영허가 이전 단계에서 쌓은 경력은인정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원안위는 동 규칙을 개정하여 운영허가 이전 단계에서수행한 조직관리와업무감독 등 운전·정비 분야의 실무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원자력발전소 안전 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현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되, 불합리한 제도는 지속 발굴·개선하여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별첨: 제2026-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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