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민간 소독시설 활용 확대로 축산차량 방역체계 현장 중심으로 개선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차량 방역 편의성을 높이고, 민간 거점소독시설의 활용도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 및 운영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 거점소독시설이 원거리에 위치해 축산차량 이동 불편이 발생하는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양돈농장 등 민간 축산시설의 자체 출입차량 소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민간거점소독시설의 지정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시설 운영 및 점검 기준을 정비하고, 소독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기록관리 체계를 강화해 민간시설의 활용도와 방역 신뢰성을 함께 높일 계획이다.

첫째,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 대상을 양돈농장까지 확대

기존 지정 대상에 양돈농장을 새롭게 포함해 5인 이상 상시근무 인력을 보유한 양돈농장도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양돈농장 출입 축산차량의 소독 편의성을 높이고 농장 자체 방역관리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KAHIS 연계 통제시스템(CCTV 등) 도입 시 소독시설 인력 운영 부담 완화

KAHIS와 연계한 CCTV 등 통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독시설 근무자 2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차량번호 인식(LPR) 카메라 등을 활용해 차량 출입과 소독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인력운영 부담은 줄이는 동시에 기록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지정시설에 대한 정기평가 및 운영실태 점검 강화

지정시설은 연 1회 재평가를 받도록 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불시점검도 연1회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월1회,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분기별 1회 점검하여 시설 운영의 적정성과 소독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넷째, 소독시설의 환경검사를 도입해 실제 소독관리 수준 확인

지방정부 현장점검 시 세차장·소독시설 환경검사를 새롭게 도입한다. 시설 출입구 바닥, 대인소독실, 세차장과 소독시설 간 차량 이동 동선, 세차 완료 차량의 적재함 등 주요 지점을 점검해 시설의 방역관리 상태를 실질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다섯째,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민간 거점소독시설의 책임성 강화

허위 소독확인증 발급, 미소독 차량에 대한 소독확인증 발급, CCTV 조작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정 정지·취소 및 재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민간 거점소독시설의 활용 범위를 넓혀 축산차량의 소독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제 소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민간 방역시설과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현장 중심의 촘촘한 축산차량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책임자

과 장

황성철

(044-201-2551)

담당자

사무관

김영규

(044-201-2561)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22. 11:27 기준

  1. 숫자로 보는 '수출 1조 달러'…1달러 지폐로 지구 3897바퀴 단계상승 1
  2. 영상 부모님이 주신 생활비와 용돈, 저축해도 괜찮을까? 단계하락 1
  3. 한국 수출 사상 첫 '1조 달러' 돌파…독·미·중 이어 세계 4번째 단계상승 1
  4.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26년 만에 국회 통과…내년 6월 시행 NEW
  5. AI 데이터센터 구축 빨라진다…인허가 일괄처리·평가 특례 마련 순위동일
  6. 새만금에 사람이 살 도시가…스마트 수변도시 현장에 가보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