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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00조 원, 역대 최대 ‘슈퍼 예산’

지난달 30일 2017년도 예산안 확정, 발표… 경제활력, 민생안정 기대

2016.09.01 정책기자 장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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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예산, 즉 ‘돈’은 사회의 전반적인 근간이 되기에 우리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이번 정부의 예산안 발표를 계기로 예산의 구성 및 편성과정과 17년도 예산안에서 주목할만한 점들을 찾아 봤습니다.

‘예산의 구성’

예산의 종류에는 크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 예산은 1개의 일반회계, 16개의 특별회계, 60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 활동을 위해서 설치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 국가가 (1) 특정 산업을 운영하거나 (2) 특정 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거나 (3)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할 경우를 위해 법률로서 설치됐습니다. 기금은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예산안 편성절차’

정부의 예산안 편성절차는 국가재정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절차는 다소 복잡한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날짜’를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1) ~ 1월 31일까지 : 정부부처는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 4월 30일까지 :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작성하고 정부부처에 전달해야 합니다.

3) ~ 6월 30일까지 : 각 정부부처는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합니다.

4) ~ 10월 2일까지 : 기획재정부는 예산안을 최종 확정 및 편성한 후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후 심의를 받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출처=기재부 홈페이지)

2017년도 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출처=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017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과 증감률’

지난 8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17년도 정부 예산은 400.7조원으로 16년도 예산인 386.4조원에 비해 3.7% 증가했습니다. 17년도 예산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200조원 돌파,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300조원 돌파에 이어, 사상 최초로 400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입니다. 이를 두고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은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정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예산 추이.(출처=기획재정부 홈페이지)

17년도 예산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보건, 복지, 노동’ 분야는 작년보다 5.3% 증가한 130조 원으로 정부 예산 중 최다 규모를 자랑합니다. ‘일반, 행정’ 분야는 7.4% 증가한 63.9조 원, ‘교육’ 분야는 6.1% 증가한 56.4조 원, ‘국방’ 분야는 4.0% 증가한 40.3조 원, ‘농림’ 분야는 0.6% 증가한 19.5조 원, ‘R&D’ 분야는 1.8% 증가한 19.4조 원, ‘안전, 공공’ 분야는 3.1% 증가한 18조 원, ‘문화’ 분야는 6.9% 증가한 7.1조 원, ‘환경’ 분야는 0.1% 증가한 6.9조 원입니다. 앞선 항목들은 모두 작년에 비해 예산이 증가한 반면에 ‘SOC(사회간접자본) ’ 분야는 8.2% 감소한 21.8조 원, ‘산업’ 분야는 2.0% 감소한 15.9조 원, ‘외교, 통일’ 분야는 1.5% 감소한 4.6조 원으로 작년에 비해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또 ‘2017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정부가 발표한 ‘2016년~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향후 5년간 국가채무는 GDP(국내총생산)의 40% 대 수준으로 유지하고, 정부가 거두는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인 재정수지는 단계적으로 회복한다고 합니다. 즉, 정부가 걷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현 재정적자 상황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극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그래프.(출처=기획재정부 홈페이지)

‘17년도 예산의 주목할만한 부분 – 일자리 창출 등 14대 중점투자분야’

이번 예산안 발표를 통해 정부는 14가지 중점투자분야를 제시했는데요. 이는 17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부분’이자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 ‘이정표’라는 점에서 깊은 울림을 갖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14가지 블루오션들 중 핵심을 (1)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2) 경제회복과 미래성장동력 확충 (3) 민생안전과 국민안심 국가 구현이라는 3가지 기준으로 요약, 분류해 봤습니다.

1.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6년 7월 청년(15세~29세) 실업률은 9.2%로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가는데요.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을 잘 반영하듯 130조원 규모의 ‘보건, 복지, 노동’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10.7% 증가한 17.5조 원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됐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투자확대와 효율화’를 위해 현재 70개인 고용복지센터를 100개로 늘리고, 40개인 대학 일자리창조센터를 70개로 늘리며, 일자리종합포털을 구축해 일자리 관련 정보에 접근성을 더 높일 계획입니다.

또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게임 산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635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했고, 창업성공패키지를 도입해 500개의 팀에게 500억 원을 지원하며, 일학습병행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을 기존의 6300개에서 1만개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해 유연, 재택근무를 도입한 기업에게 주는 1인당 지원금을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리며, 장애인 취업 패키지를 신설해 1만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노인을 위한 기업연계형 일자리를 5만개로 확대합니다.

2.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성장동력 확충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총 1.6조 원 규모의 국가전략프로젝트가 계획됐으며, 인기몰이 중인 삼성의 갤럭시 S7와 같이 우리나라의 효자 산업으로 성장한 스마트 산업 공장을 1245개에서 1750개로 대폭 확대합니다.

또 ‘문화융성’을 위해 문화벤처 육성 프로그램 지원대상을 188개에서 400개로 늘리는 등 다양한 정책이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수출, 중소기업 지역경제 지원’을 위해 수출바우처 신규도입과 수출지원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1786억 원이 지원됩니다. 또 건전한 지자체의 재정을 위해 지방재정을 대폭 확충해 9.2조 원이 증액됩니다.

3. 민생안정과 국민안심 국가 구현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도 대한민국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저출산이 심각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손꼽히는데요,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을 기존의 저소득층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규모를 늘렸으며, ‘아빠의 달’을 신설해 지원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마련됐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미사일, 핵 위협과 열악한 군인들의 복지를 위해 국방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됐습니다. 늘어난 예산으로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지원하고, 군 장병들이 거주하는 병영생활관에 냉방용 에어컨이 보급되는 등 군인들의 복지도 크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번 2017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저출산 지원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 집중 투자를 했단 점입니다. 분명 높은 실업률과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 산업분야 개척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놓인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안을 통해 정부는 현재의 장애물을 치우고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꾸려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사용을 통해 한 움큼 더 성장한 내일의 대한민국을 기대해봅니다.

정책기자단|장수민
jsmin1134@naver.com

사람과 사람의 만남, 그 사이에서 피어나는 소중한 추억을 마음 속 깊이 여기는 여기는 장수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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