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대통령 순방으로 알아본 G20, ASEAN

박 대통령, 동아시아서 동방경제포럼·G20·ASEAN 정상회의 참석

2016.09.02 정책기자 김진흥
글자크기 설정
목록

2일, 박근혜 대통령이 7박 8일간의 순방길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우리나라 주변국(러시아, 중국, 미국 등) 정상들과 만나 양국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경제적으로 서로 우호를 다지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전망이다. 요즘 가장 떠오른 이슈인 사드와 관련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직접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중요한 회의들에 참석한다. 모두 우리나라 경제와 연관되어 있는 국제적 포럼 또는 회의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그 회의가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지난 ASEM에 이어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들은 어떤 것이고 그에 대한 의의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지난해 11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만난 양국 정상. (출처 : 정책브리핑)

지난해 11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출처=청와대)


극동 지방의 미래를 밝히는 동방경제포럼 

박 대통령의 첫 방문국은 러시아다. 러시아 정부가 주관하는 동방경제포럼에 주빈으로 참석하기 위해서다. 9월 2일부터 이틀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은 올해 2회째를 맞았다. ‘러시아의 극동 지방을 열다’라는 주제로 대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포럼은 러시아 정부 주관 아래, 한국·일본·중국 및 ASEAN 회원국 등 주요국 정부 및 기업 인사들을 초청해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극동개발 사업을 널리 알리고 투자를 유도할 목적으로 마련된 행사다.

지난해 1차 행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개막연설과 함께 남북한을 포함해 24개국에서 약 1500여 명이 참석하면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러시아의 극동 지역 개발에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러시아 극동 지역은 여러 모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다. 북극해와 태평양을 접한 시베리아와 연해주 지역에는 지하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러시아는 이 자원들을 활용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공급하면서 계속된 투자 유치로 상업과 산업 중심지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러시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사업들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베리아에서 중국 동북지방과 몽골, 한반도로 이어지는 가스관과 송유관, 전력망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극동 지역의 철도와 도로를 주변국과 연결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중이다.

지난 2013년 10월 18일, 우리나라도 극동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창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들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구상으로 이뤄진 것이 바로 ‘라진-하산사업’이었다.

‘라진-하산사업’은 러시아산 광물을 철도로 북한 라진항까지 운송한 후 다시 배로 한국까지 운송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철도망과 송전망 정비는 물론, 경제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중단된 상태다.

2013년 11월 푸틴 대통령 방한 이후, 답방 성격을 띤 이번 러시아 방문은 양국 간 현안 및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극동 지역 주요 국가로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로 수교 26주년인 한국과 러시아가 정체되어 있는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경협 프로젝트를 재가동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
제11차 G20 정상회담 로고

제11차 G20 정상회담 로고.(출처=G20 홈페이지)

제11차 G20 정상회의 in 항저우

두 번째 방문국은 중국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 4일부터 5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제11차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 주제는 ‘4I’로, ‘Innovation(혁신), Invigoration(활력), Inter-connectivity(연계), Inclusive growth(포용적인 세계경제 건설)’이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새로운 경제발전의 해법을 찾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세계가 탈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항저우는 베이징, 상하이와 같은 중국을 대표하는 대도시가 아니다. 대신, 관광도시이자 혁신과 창업의 열기가 가득한 곳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본사가 있고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 30% 이상이 항저우에 있다.

또 젊은 창업자들이 많아 창업 열기가 가장 뜨거운 곳이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항저우를 ‘민영 경제의 중심지’라고 부른다. 개최 의장국 중국이 항저우를 G20 정상회담 개최 도시로 정한 이유기도 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크게 4가지가 논의될 예정이다. 세계 경제 저성장 극복을 위한 거시정책 공조방안,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포용적·혁신적 성장방안, 글로벌 금융시장 금융안전망 강화방안, 세계무역 위축에 대응한 G20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세계 경제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각국 정상들이 강구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현안들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
2010년 서울에서 열렸던 제5차 G20 정상회담

2010년 서울에서 열렸던 제5차 G20 정상회담.

G20 정상회담은 우리나라와 인연이 깊다. 2010년 11월, 미국 워싱턴, 영국 런던, 미국 피츠버그, 캐나다 토론토에 이어 5번째,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5차 G20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유엔에 가입한 지 19년 만에 이룩한 눈부신 성과였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써 세계 경제를 이끄는 G20과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협조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전세계에 대한민국 위상을 떨칠 수 있었다. G20 대한민국 소개영상은 당시 외신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했고 지금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잘 반영하는 홍보영상으로 회자되고 있다.

ASEAN, 동남아시아국가들과 대한민국의 만남 

유럽에 EU, 북미에 NAFTA와 같은 지역협력체가 있듯이 동남아시아에는 ASEAN이 존재한다.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브루나이, 캄보디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 10개국이 가입했고 대화 상대국으로는 한국, 미국, 캐나다,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일본, 뉴질랜드, 인도 등 9개국과 EU(유럽연합)가 있다.

1
작년에 열렸던 제17차 한-ASEAN 정상회의

작년에 열렸던 제17차 한-ASEAN 정상회의.

1967년 8월 8일에 설립된 ASEAN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기반 확립과 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결성했다.

대한민국과 ASEAN의 만남은 2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9년 11월, 부분 대화관계로 출발한 둘 사이는 2년 후, 완전대화상대국으로 관계가 격상되면서 1997년에는 처음으로 한-ASEAN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친밀감을 드높였다. 이후, 한-ASEAN FTA 체결, 한-ASEAN 센터 출범, 한-ASEAN 특별정상회의 등 관계를 돈독히 이어나갔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ASEAN 10개국과 모두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ASEAN 지역과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2014년 기준으로 1380억불 규모의 교역이 이뤄져 제2위 교역시장으로 군림했고 투자(41억 달러)와 건설(109억 달러)도 우리나라 제2의 투자대상지, 건설시장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국민 약 495만 명이 ASEAN 지역에 방문할 정도로 둘의 관계는 친숙하다. 

1
2013년에 열린 제16차 한-ASEAN 정상회의

2013년에 열린 제16차 한-ASEAN 정상회의.

이번 제18차 한-ASEAN 정상회담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만남이다. 2013년 브루나이, 2015년 말레이시아, 2016년 라오스, 심지어 2014년 부산에서 열렸던 한-ASEAN 특별정상회담까지 더한다면 매년 ASEAN과 대화를 나눴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시아 정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ASEAN 정상들에게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달하고, 지난번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ASEAN 공동체 비전 2025’을 조명하면서 지속적인 경제 파트너로 동반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ASEAN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 방문은 1995년 양국 간 재수교 이래 첫 대통령 방문이다. 올 4월에 출범한 라오스 신정부와 신뢰를 쌓고 실질 협력을 한층 가속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주는 전 세계가 동아시아에 관심을 집중할 전망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한국의 사드 배치 등 예민한 문제들이 얽혀있는 가운데, 세계 정상들이 동아시아에 모인다. 이 지역의 얽힌 실타래를 풀 실마리가 이번 회의에서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진흥
정책기자단|김진흥
chamomile509@naver.com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말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VR방에서 롤러코스터 타보니 와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