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이 화두인 시대. 정책 반영에 있어서도 국민과의 소통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불통, 일방통행’이라는 과거의 정책 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인 ‘국민디자인과제 및 국민생각함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에 정책기자단이 함께 했다.

‘국민디자인과제 및 국민생각함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개최된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국민디자인과제 및 국민생각함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행사장은 공무원, 국민디자인단, 정책기자단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발표에 집중하고, 열띤 질문을 하는 등 참가자들의 뜨거운 반응이 돋보이기도 했다.

‘색’, ‘예쁨’, ‘화려함’…. 흔히 우리가 ‘디자인’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개념들이다. 필자 역시 ‘디자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무언가를 디자인(꾸미는 것)하는 것은 아닐까?’ 국민디자인의 개념을 오해하곤 했다. 이러한 생각들에 대해, 행정자치부 신승렬 국민참여정책과장은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참가자들에게 ‘국민디자인’의 역할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행정자치부 신승렬 과장은 예쁜 디자인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던 ‘하인즈 케첩’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서비스 디자인’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소비자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한 사례처럼, ‘정책’도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 입안 과정 중 문제가 생기면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빠르게 개선되어야한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 바로, ‘국민디자인단’이 있다. ‘국민디자인단’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오류들을 참신한 아이디어로 해결하며, ‘소통의 가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 ‘국민디자인단’의 성과도 두드러진다. “마을 경로당에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지 못한다.”라는 이용자의 불만에, ‘접이식 칸막이’ 설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 반영한 정책으로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했기에 가능했던 결과다.

국민권익위 양은경 사무관이 ‘국민생각함’에 관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3월 28일 개통된 '국민생각함'은 다수의 생각과 민관협업으로 공동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발전시켜 정책과 행정으로 실현시키는 모바일 기반의 ‘국민참여플랫폼’이다.

이어 국민권익위의 양은경 사무관의 ‘국민생각함’에 관한 발표가 진행됐다.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국민생각함’은 ‘국민이 참여하는 행정소통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해도, 이 아이디어가 어떤 형식으로 정책에 반영됐는지 모호했던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국민생각함’이 개통됐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소통형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의 실제 운영 모습.

“국민, 시민단체, 정부가 ‘정책 제안·설계·집행·평가’의 모든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의견 교환과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는 양 사무관의 설명처럼, ‘국민생각함’에서는 각종 정책이나 행정 이슈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아이디어 제안 이후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 이용방법이 간단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러한 ‘국민생각함’의 매력에 국민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국민생각함은 3월 28일 개통 이후, 273건의 등록 안건, 3827회의 국민의견참여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는 ‘생각의 탄생▶ 발전▶ 완성’ 3단계에 걸쳐 정책을 반영한다. 이 과정 속에서 2차 투표가 진행되는 등 국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워크숍 참여 이후, 필자는 직접 ‘국민생각함’을 이용해봤다.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들른 ‘국민생각함’ 홈페이지(idea.epeople.go.kr)는 필자의 참여를 이끌 정도로 매력적이었다. 간단한 회원가입 방식(소셜계정으로도 회원가입 가능), PC나 스마트폰으로 이용이 가능한 환경, 깔끔한 홈페이지 운영방식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를 독려하기 충분했다.

무엇보다도 ‘층간소음’, ‘아파트 간접흡연’, ‘게임 셧다운제’ 등 우리 생활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는 문제들이 ‘국민생각함’에서 논의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다. 누구든 자유롭게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논의와 토론을 거치는 모습은 ‘국민생각함’이 올바른 ‘공론장’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생각함’에 설문조사와 의견을 함께 제시해보았다. ‘국민생각함’에서는 다양한 생각들이 논의되고, 개선되고 있다.

‘정책’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고, 삶과 동 떨어진 정책은 외면받기 십상이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 실제 국민의 삶 속에서 스며들어야 진정한 ‘정책’일 것이다.

이러한 소통의 중심에 ‘국민디자인’과 ‘국민생각함’이 있었다. 일상 생활 속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진심이 엿보인 이번 워크숍처럼, 국민의 삶에 일조하는 정책이 발현되길 희망해본다.

정책기자단|한초아
cho-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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