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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2017년 예산안] 국민안심 분야

2016.09.12 정책기자 허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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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는 나라의 존망이 달린 중대 사안이다. 2017년 예산안에는 정부의 확고한 안보 의지가 담겨 있다. ‘국민 안심사회’ 구현이 그것이다.

우리는 늘 북의 위협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는 화두의 중심에 서 있다. 내년에 펼칠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 동력, 경제활력 회복, 민생안정, 국민안심 사회 등 5개 분야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안전한 국가’를 이루기 위한 것들이다. 그 중 든든한 국방력과 탄탄한 안전으로 ‘국민 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사업을 살펴본다.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국방력과 국민안전 강화, 병영여건과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 투자한다.(출처=기획재정부)

국민안심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2개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첫째, 국방력을 강화하고 병영 환경을 개선한다. 둘째, 국민안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이처럼 내년 예산안에 담긴 정부의 국가 안보와 안전 의지는 국방 핵심전력 증강과 치안 강화로 대별된다.

내년 예산안 400조7000억 원 가운데 ‘국방’ 분야는 40조3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4.0% 증가한 금액이다. ‘안전·공공’ 분야에서도 역시 3.1% 증가한 18조 원을 투입한다. 국방과 안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국가 안보에 재원 배분의 비중을 뒀다.

국방과 안전은 불가분 관계, 국가안보 자원배분 비중

국방력 강화에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날로 높아져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마냥 비난만 하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국제사회 공조 못지않게 자위(自衛) 방어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적기 구축 지원에 나선다. 북의 미사일 공포를 잠재울 수 있는 전략이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내년에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등 ‘보라매사업’에 올해보다 4.5배가량 증액된 3030억 원을 지원한다. KAMD 구축과 보라매사업 추진으로 우리 영공 수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해 차세대 전투기(F-35A), 공중 급유기, 이지스함 등 첨단전력을 대폭 보강한다. 첨단전력 도입을 통해 전쟁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북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등 핵심전력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철통같은 방위 태세를 갖추게 된다. 든든한 국방력은 국민안심 사회를 구축하는 큰 축임에 틀림없다,

봉급 인상과 병영문화 혁신, 장병들 사기진작 기여

국방력 강화와 함께 장병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병영문화를 혁신한다. 병 봉급과 급식비가 대폭 인상되면서 병영생활에 신바람을 불어넣는다. 상병 기준으로 지난 2012년 9만8000원이었던 봉급이 내년에는 19만5000원으로 무려 2배 이상 오른다.

맘만 먹으면 매달 조금씩 모아서 부모님 선물도 사 드릴 수 있다. 아들 선물에 기뻐할 부모 모습을 떠올리니, 병영생활이 한층 즐거울 것이다. 봉급 인상은 장병 사기 진작에 윤활유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급식비 단가 인상으로 식생활의 질이 높아진다. 흔히 ‘짬밥’이라 불리는 군대 밥이 맛있고 넉넉하게 변신한다. 민간 조리원이 증원되고, 증식 확대로 급식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에어컨 3만1000여 대가 보급돼 전체 병영생활관이 쾌적한 공간으로 바뀐다. 또 인성함양 교육 대상자도 늘린다. 전문상담관을 확대 배치하고 캠프형 인성프로그램을 운용함으로써 장병들의 복무 적응은 물론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게 된다. 신나고 쾌적하고 안전한 병영 환경은 전투력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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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행사 모습.(출처=공감포토)

재난현장과 테러 대응능력 강화로 국민 불안 해소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치안 및 재난현장 대응능력과 테러 예방·관리시스템도 굳건히 한다. 올해보다 3.1% 증가한 18조 원이 안전·공공 분야에 투입된다. 국민 안전에 만전을 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대목이다.

첫 번째로 현장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신규로 현장영상시스템을 도입하고 기동순찰대를 확대한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현장 치안을 활발히 펼쳐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잊힐 만하면 불거지는 ‘묻지마 범죄’ 예방에도 전력을 기울인다. 교정시설 수용자 등에 치료 지원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내진 보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골든타임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소방과 해경의 시설과 장비도 대폭 확충한다.

지구촌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테러로부터 국민을 지키려는 의지도 확고하다. 테러 예방과 관리시스템이 그것이다. 총리실 소속 ‘대테러센터(32명)’가 지난 6월부터 이미 가동에 들어가는 등 테러지휘 체계를 높였다. 군·경의 대테러 장비를 보강해 대테러 역량도 튼튼히 했다. 대한민국에 테러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굳은 방침에 국민들의 안심 지수는 드높아진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생활편의 제고, 삶의 질 높여

선진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선 쾌적한 환경조성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생활환경을 개선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도 병행한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간다.

맑고 깨끗한 공기는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영양소로, 이 역시 안심사회 구현에 필수 요소다. 화상공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 생활편의도 제고한다. 특히 각종 신고번호를 112(범죄), 119(재난), 110(민원상담) 세 가지로 통합해 국민들에게 좀 더 빠르고 편하게 다가간다.

지난 2013년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행사 모습.(출처=공감포토)

최근 발사가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가히 위협적이다. 사전에 징후를 전혀 파악할 수 없고, 요격 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안보 의지를 내비쳤다. 국가 안보에 신뢰가 가는 부분이다. 이처럼 ‘국방력 강화’는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분야다. 국방력과 국민 안전을 공고히 해 안심사회가 구현되길 기대한다.

정책기자단|허훈
hhsju@hanmail.net

풍요로운 농촌, 유유자적한 도시에서 안빈낙도(安貧樂道)의 삶을 추구하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우리말글 살리는 데도 힘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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