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이 발표됐다. 예산 규모는 400.7조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을 우선으로 나라살림을 할 예정이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전년대비 10.7%가 증가했다. 교육, 문화, 환경 등 12대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2016년도 예산안과 비교해 주목할 점은 일자리 예산의 효율화이다. 2017년도 예산안은 단순히 투자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효율화를 꾀했다.  

 

2017년 일자리 예산안의 특징.(출처=2017년 예산안 나라살림 동영상)

 

고용창출 효과를 토대로 정책효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폐지 또는 축소한다. 조기재취업수당 폐지가 그 중 하나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자의 빠른 재취업을 유도하기 도입됐다. 그러나 그 효과가 크지 않고 사회적취약계층보다는 재취업가능성이 높은 남성, 고학력자, 고임금근로자 등이 혜택을 받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사업주 인턴지원금도 폐지된다. 사업주 인턴지원금제도는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초창기 취지와는 달리 사업주들이 이를 악용해 정규 채용을 인턴으로 대체하고, 청년 인턴지원금을 부정으로 타낸 일이 발각되면서 정책효과를 보기 어려웠다.

청년취업인턴은 중견기업 참여가 저조해 기존 5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축소해 운영한다. 정부는 이렇게 성과가 미흡한 사업 대신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기반 사업과 창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2017년 일자리 예산안 내용.(출처=2017년 예산안 홈페이지)

우선 게임분야는 기존 451억에서 635억으로, VR분야는 신규로 192억을 지원한다. 사물인터넷 융합 기술개발은 120억에서 276억으로, 첨단융복합콘텐츠는 275억에서 294억으로 확대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의 일자리 창출지원은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산업수요로 기술교육이 늘어나면서 취업, 창업의 기회도 커지기 때문이다. 그간 미래성장산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기술교육은 늘 있었지만 청년들을 만족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다.

게임과 사물인터넷 훈련과정은 현재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으로 분류되어 취업성공패키지와 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지만 개설과정이 적다. 대학에서도 교육을 받기란 쉽지 않다. 정부지원의 VR교육은 VR/AR 창작소가 유일하다. 앞으로 해당 분야의 청년인력양성에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
 

부산콘텐츠마켓에서 관람객이 VR기기를 착용하고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공감포토)

필자는 제1회 SW융합 해카톤 대회에 참관하면서 VR기기로 롤러코스터 체험을 한 적이 있다. 실제로 아찔함을 느껴서 굉장히 놀랐다. 참가 팀장에게 어떻게 만들었냐고 물으니 게임 개발하는 팀원들과 함께 해외 컨텐츠를 참고해서 독학으로 만들었다는 대답을 들었다.

VR 컨텐츠와 생산에 관심 있는 청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가 막막한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내년에는 정부가 VR분야에 192억을 투자한다고 하니 청년들이 다양한 VR 컨텐츠를 접하고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인력양성을 위해 전문대와 대학에 사회 맞춤형학과 개설을 지원(968억)해줄 예정이다. 바이오, 사물인터넷 등 하이테크 기술분야 10개 과정과 신성장·융복합분야 3개 과정으로 고숙련 훈련과정이 신설된다. 정부의 지원으로 유망산업 도전에 대한 청년들의 막막함을 해소시켜주길 기대해본다. 
 

2017년엔 창업성공패키지가 신규 도입된다.(출처=2017년 예산안 나라살림동영상)

2017년 일자리 예산 중 가장 기대되는 사업이 있다면 창업성공패키지이다. 창업성공패키지는 창업교육, 사업화, 성장지원까지 창업의 모든 단계를 지원해준다. 500팀 500억 지원으로 1팀 1억을 지원해준다.  

그 동안 정부는 ‘창조경제’에 맞게 창업지원을 확대해왔다. K-스타트업에 매주 신규 사업공고가 뜰 정도다. 일반인 창업아카데미, 스마트창작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경진대회 등 창업교육과 멘토링, 사업화자금지원, 시설공간제공 등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 중 예비창업자들이 선망하는 사업은 창업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다.  2011년 1기로 시작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4년 4기 307명, 2015년 5기 278명을 선발해 1억 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해줬다.
 

창업성공패키지 지원 내용.(출처=2017년 예산안 보도자료)

창업성공패키지는 청년창업사관학교보다 더 많은 팀을 지원한다. 500팀에게 1억 원을 지원해줌으로써 창업지원사업중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원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필자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한 청년의 사업계획서를 본 적이 있다. 엄청난 분량과 화려한 이미지에 놀랐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아이템이 괜찮다는 인상을 주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이디어가 좋더라도 사업계획서 양이 적으면 그대로 떨어지겠구나 싶었다.

필자가 참관했던 제 1회 SW 융합 해커톤대회의 멘토는 참가생들에게 사업계획서 형식과 양에 갇히지 말라는 조언을 해줬다. 창업성공패키지는 사업계획서 양에 선정여부가 갈리지 않았으면 한다. 취지에 맞게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좋은 아이디어가 선정되길 바라본다.

이 밖에도 대학창업펀드(150억)를 신규 도입해 대학생들의 창업을 돕는다. 또한 창업선도대학을 기존 34개에서 40개로 확대해 대학(원)생의 창업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원)생들의 창업을 기대해본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자는 중소기업 2년 근무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출처=한국경력개발진흥원 블로그)

 

청년인턴 수료자만 가입할 수 있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7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수료자까지 가입이 가능해진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2년 동안 근무하면서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취업지원금 600만 원, 중소기업 기여금 300만 원을 적립해주는 제도다. 청년은 2년 후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의 확대는 청년들에게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취업지원서비스를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 청년고용센터를 대학창조일자리센터(40→70개소)로 전환해 확대 운영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역시 7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취업알선 기능 강화를 위해 취업지원 전담 인력 341명을 확충하고 모든 일자리 사업 정보를 포괄하는 ‘일자리 종합 포털’을 2017년 12월에 구축할 예정이다. 2017년에는 청년들의 취업걱정, 창업걱정 덜 수 있는 해가 되길 희망해본다.

정책기자단|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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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 3년차 청년기자입니다. 제 글에는 정책에 대한 경험과 고민이 담겼으면 합니다. 정책이 진행돼가는 길목에서 정책을 지켜보고, 더 나은 정책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