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고등학생이다. 아직 부모의 마음을 완전히 헤아릴 수 없는 고등학생이지만 가끔씩 친구들과 출산과 육아에 대한 얘기들을 나눌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 마음 편히 육아할 수 없는 현실에 벌써부터 절대 아이를 낳지 않을 거라 결심하는 친구들도 종종 보인다.

필자 역시 사촌 동생과 놀아주는 데는 능숙하지만, 아이를 절대 낳지 않겠다는 무리 중 하나였다. 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큼 여성 인권 신장과 양성평등에 대해 자주 토의하는데, 매번 임신 여성이 직면하는 제약과 차별이 거론된다.

대한민국의 유리천장 지수(충분한 능력을 갖춘 구성원, 특히 여성이 조직 내의 일정 서열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는 2016년 기준 OECD 국가 중 최저인 29위를 기록했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육아휴직을, 눈치가 보여 거절하는 여성이나 임신부는 일을 허투루 한다는 편견으로 인해 임금 삭감이나 해고를 당하는 여성은 아직도 수두룩하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에 역점을 두고 각종 복지혜택을 늘리고 있다.(출처=KTV)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다짐이 깊어지고 있을 즈음, 지리와 환경학을 가르치는 우리 학교 외국인 선생님의 4개월차 임신 소식을 들었다. 지난 주, 학교에서 개최한 3.5km 거리의 크로스컨트리 대회를 가뿐히 완주한 선생님이라서 임신을 했을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선생님은 선수 못지않은 달리기를 선보였고 아무도 선생님의 도전을 저지하지 않았다. 선생님의 도전은 임신부에 대한 편견을 깼고, 출산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기회를 줬다. 건강한 임신부의 모습을 보여준 제니퍼 요한슨(Mrs. Jennifer Johansen) 선생님이 느끼는 한국의 출산 정책에 대해 듣고 싶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한국의 정책이 생소한 선생님께 2004년 책정돼 꾸준히 개선된 우리나라의 출산 장려 정책을 소개했다. 한국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 2017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난임 부부를 위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지원과 남녀불문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있다. 또한, 각각 150개의 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다.

교내 크로스컨트리 대회에 참가한 제니퍼 요한슨(Mrs. Jennifer Johansen) 선생님(왼쪽).

Q: 임신 축하드려요! 첫 아이인데, 특별히 걱정되거나 기대되는 부분이 있나요?

A: 그저께 아기가 움직이는 걸 처음 느꼈는데 얼마나 더 클지 기대돼요. 남편과 아이 이름을 짓고 육아에 필요한 걸 구매했어요. 걱정되는 부분은 제 인생이 얼마나 변화할 지에요.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그만큼 어려움도 다분할 걸 알기에 걱정되네요.

Q: 임신 여성으로서 맞닥뜨릴 수 있는 제약이나 편견에 관해서는 걱정해보거나 직접 겪어보신 경험은 없으신가요?

A: 일부러 악의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없는데, 가끔은 임신부에 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상처가 될 때는 있어요. 특히 제가 운동할 때면 “넌 운동하면 안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전혀 힘들지 않거든요.

오히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신 중 운동은 산모의 건강은 물론 아이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임신을 하는 순간 모든 활동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 학부모님과 면담이 있었는데 솔직히 걱정했어요. 제가 임신을 했기에 수업을 소홀히 할 거라는 얘기를 듣지는 않을지. 그러나 제 걱정과는 달리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행이었죠. 물론, 사회적 배경이나 세대의 인식에 따라 임신부의 활동을 바라보는 견해는 매우 달라요. 임신부를 향한 편견 역시 긍정적으로 변해 가고 있어요.

Q: 선생님의 고향인 미국의 출산 장려 정책을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A: 미국은 막대한 경제적 발전이 이뤄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육아 휴직에 관한 정책이 전혀 없어요. 자본주의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 육아 휴직은 온전히 기업의 정책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 대선을 앞두고 육아 휴직에 관한 정책(Maternal Care Act) 책정이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고, 특정 지역은 지역 정부의 입장에 따라 육아 휴직을 법으로 지정한 곳도 있어요.

Q: 대한민국의 출산 장려 정책에 관한 선생님의 견해는 어떤가요?

A: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을 해준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네요. 미국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어요. 현재 미국에 있는 제 친구가 인공수정에 실패하고 체외수정을 하려 하는데 비용이 1,200만 원 넘게 들더라고요. 이처럼 난임 부부에게 엄청난 금전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체외수정을 지원해주는 것은 매우 현명한 출산 장려 정책인 것 같아요.

특히 임신부의 평균 나이가 늘어나는 현재 이 정책은 더욱 도움이 될 거예요. 육아휴직급여 지급과 공립 어린이집 설립, 무상급식제 역시 대단한 정책인 것 같아요. 젊은 부부들이 임신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비용인데,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것은 옳은 대책이라 생각해요.

요약하자면 한국의 출산 장려 정책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 내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육아 휴직 제도가 존재해도 기업의 분위기가 제도를 탄압한다면 정책은 무의미해지는 거니까요.

정부 3.0 행복 출산 원스톱서비스.

Q: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변화 외에 어떤 요소가 개선돼야 할까요?

A: 최근 어떤 기사를 접했는데, 한국에서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2700년의 한국 인구는 0명에 가까울 것이라는 글이었어요. 물론 2700년은 먼 미래지만, 그만큼 한국의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제가 해답이 있었다면 좋겠지만, 생각이 잘 안나네요. 다만, 진정한 출산율 개선을 위해서는 세대를 아우르는 인식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임신과 육아에 대한 젊은 세대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게중요하다고 봅니다.

요한슨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저출산 난제는 단숨에 해결될 만큼 간단하지는 않다. 구조적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 등 여러 요인이 얽히고 설켜 상황을 악화시키고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처럼 출산 정책이 추구하는 변화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육아 휴직은 남녀불문 누릴 수 있는 권리로 보이고 기업의 입장이나 분위기도 개선되는 추세다.

필자도 출산에 대한 생각을 바꿔보려 한다. 임신부의 활동에 관한 시선과 세대의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시은 leesieun00495@branksome.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