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미래성장동력확충, 경제활력회복, 민생안정, 국민안심. 내년 나라살림의 핵심 카테고리다.

민생에 한 발 더 다가간 2017년 민생안정 분야 예산안.(출처=정책공감 블로그)

총 5개의 중점 분야로 편성된 2017년 예산의 규모는 무려 400조 원 가량.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촘촘히 짜여진 예산안 중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분야는 과연 무엇일까? 많은 분야들이 나름의 연관을 맺고 있겠지만, 필자는 민생안정 분야의 예산이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이는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 중점사업을 둘러보면 바로 파악할 수 있다.(출처=2016.9.5,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참조)

민생안정과 관련된 내년 나라살림이 잘 나타나 있다.(출처= http://www.budget.go.kr/index.do 누리집)

저출산 및 난임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저출산 및 난임부부 증가는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조사됐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저출산 문제의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잠재성장률(한 국가가 최대로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이 낮아지고 경제가 생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빨리 맞이하게 될 지도 모른다. 경제활동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어르신의 수는 점점 늘어나 경제의 활력이 저하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남성육아휴직급여액 대폭 인상 등 저출산 분위기를 돌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출처=http://www.budget.go.kr/index.do 누리집)

정부는 저출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면 청년들이 결혼을 많이 해야 한다. 이를 돕기 위해 결혼의 가장 큰 걸림돌인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3.8만 호에서 4.8만 호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한,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 지원책을 만들어 2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이번 대책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난임시술지원에 대한 파격적 조치다. 상대적으로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난임시술지원의 소득제한을 전면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키로 했다.

시술비가 부담스러운 계층(월 316만 원 이하 계층)에 대해서는 금액과 횟수를 상향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도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연령도 단계적으로 올리고, 공립·공공형 어린이집도 각각 150개소를 추가 확충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공간을 계속 확충할 계획이다.

출산전후 급여액 상향과 남성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출산전후 휴가급여액은 월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15만 원 인상되고, 2017년 7월부터는 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돼 남성육아휴직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수혜대상자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는 정부와 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출처=정책공감 블로그)

생애주기별, 수혜대상자별 맞춤형 복지 강화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적재적소에 맞는 복지혜택, 장애인/새터민/다문화가정/기초생활수급자 등 수혜대상자별 맞춤형 복지는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2017년 민생안정 예산에서도 이 부분의 복지정책이 보완, 강화된다. 우선, 어린이 계층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신규 개발된다. 학대피해아동쉼터가 65개소로 확대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도 60개소로 증설되며 인력과 예산도 확충된다.

청소년 계층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원이 6만 명으로 늘어나고 위기청소년 상담지원을 위한 ‘청소년동반자’ 가 1146명으로 증원된다.

중장년층에게는 공공임대주택과 뉴스테이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2.5만 호인 뉴스테이(의무 임대기간 최소 8년동안 상승률이 5% 이하인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 출처:정책공감 블로그)는 사업지를 확보해 2017년까지 15만 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예산도 증액된다. 어르신 복지의 핵심 축인 기초연금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이 확대되고 어르신 일자리 5만 개가 새로 만들어진다. 홀몸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노인돌봄서비스 인력도 증원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도 약 49만 6천여 명에서 52만 6천여 명으로 확대돼 어르신과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정책은 턱이 높지 않아야 한다. 지속적인 복지정책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출처=정책공감 블로그)

또한, 여성들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이 강화돼 ‘경단녀’ 들의 일터 복귀가 좀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농업인과 어업인에게는 재해보험과 대상품목이 확대되고 FTA와 적조, 폭염 등에 대비한 예산도 지속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의료수준은 세계 최고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하는 복지예산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 구축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와 의료 사각지대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예산 배분도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

내년 예산에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역이 700곳에서 2,100곳으로 대폭 확충되고 현장방문 차량 2,067대가 신규 지원돼 복지혜택을 받기 어려운 곳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도울 예정이라고 한다.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공무원 960명도 신규 선발되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도 오른다.

의료 부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예방접종을 통한 아이들의 건강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하다. 이미 국가에서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필수예방접종 15종의 접종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린이독감을 신규로 추가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로 했다.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찾아가는 금연 지원서비스’ 대상이 늘어나며 장기흡연자에 대한 폐암검진 시범사업도 곧 실시된다고 한다.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기초정신건강 증진센터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병원도 확충된다.

2017년 민생안정 분야별 예산 확충내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출처=2016.9.5,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내년 예산안, 분명 적재적소에 쓰이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저출산과 난임문제, 생애주기별 및 수혜대상별 복지혜택 강화 및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는 어느 것 하나도 간과할 수 없는, 국민 살갗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분야들이다.

아무쪼록 정부에서 밝힌 민생안정 예산들이 누수 없이 공정하게 잘 집행돼 복지혜택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책기자단|전형
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20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