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자격을 인정받아야 무상으로 아이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낼 수 있는 ‘맞춤형 보육’은 시작 전부터 한동안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지난 7월부터 전격 시행된 맞춤형 보육은 과연 안정적으로 잘 정착되고 있는 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오전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100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 마포구 신석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현장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보육전문가, 관계기관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보육현장 간담회 참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신석어린이집을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제공=국무조정실)

오전 7시30분부터 이용 가능한 종일반은 맞벌이 가정이나 구직·돌봄 필요사유(장애, 0~1세 자녀 2명 이상, 임신, 한부모, 저소득층, 조손, 입원 등)가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오전 9시부터 이용 가능한 맞춤반은 전업주부의 자녀가 주 대상이다.

맞춤반의 경우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를 도입했는데, 이는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의 시간에 병원 방문 등으로 추가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 100일을 맞았다.

시행 초기 전업주부와 같이 이용시간이 줄어드는 부모들의 어려움, 종일제 보육 대상의 사각지대 발생, 종일제 보육 자격 판정을 위한 행정적 부담 등 일부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학부모 이용시간 수요조사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조정하고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의견 수렴 등으로 시행 초기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보육 시행 이전까지는 국가 완전 무상보육 원칙에 따라 가구의 특성이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에게 12시간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정책 의도와 달리 보육현장에서 이용시간이 짧은 아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일부 아동은 필요 이상으로 어린이집에 길게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면치 못했다.

맞춤형 보육은 부모의 사정에 맞게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제도이다.(제공=국무조정실)

 
직장맘 이지선 씨는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종일반 마지막 하원시간이 18시 이후인 어린이집이 약 70%로,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아이를 맡기는 것에 상대적으로 눈치가 덜 보이게 되었다는 직장맘들의 의견이 대다수다.

맞춤반 이용 아동의 경우도 하루 평균 6시간 30분(긴급바우처 이용시간 포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이용시간과 유사해 큰 불편이 없다는 평가다.

다행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는 실제수요와 제도와의 간극을 메우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던 목적이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에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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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이 직장맘, 전업주부 어느 한 쪽으로 수혜가 치우치지 않고 필요에 부응하는 제도로 정착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김은하
mlkway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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