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정부는 대대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하며 금연정책을 실시했다. 담뱃값 인상 외에도 보건교육 프로그램, 광고제한, 판촉제한, 금연구역 확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비흡연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정책과 노력이 쏟아졌다.

금연을 도와주는 보건복지부 금연길라잡이의 홈페이지.(출처=보건복지부 금연길라잡이 캡쳐)

그중 필자가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은 대대적인 흡연구역 제한과 음식점, 노래방, PC방, 카페 등에서의 금연이었다. 그 덕분에 성인보다는 청소년들이 더 자주 다니는 PC방에서는 더 이상 담배냄새가 나지 않았고 카페나 음식점에서 담배냄새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거나 기침을 하게될 일도 없게 됐다.

무엇보다 이런 금연정책의 바탕에는 두 배에 가까운 담뱃값 인상이 있었다. 정부는 흡연자들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며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확보된 세금은 전액 금연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부족해지는 세금을 늘이기 위한 수단으로 서민들이 많이 찾는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 아니냐며 의심과 불만을 가지기도 했다. 

담뱃값의 세금부과 내역.(출처=보건복지부)

각국의 담배가격 비교 그래프. (출처=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7일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3차년도(2015)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제12차(2016)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이러한 의심과 불만을 종식시킬만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성인(만19세 이상) 남자 현재흡연율은 2015년에 39.3%로, 전년도에 비해 3.8%p 감소했으며 지난 10년간 흡연율은 12.3%p 감소했다. 전 연령대에서 흡연율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30% 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남 중고생의 흡연율 역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남중고생의 흡연율이 최저로 떨어졌다.(출처=보건복지부)

또한 가정집이나 사무실, 길거리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률도 지난 10년 간 가정실내(2005년 18.5%→2015년 8.2%)와 직장실내(2005년 36.8%→2015년 26.8%)에서 각각 10%p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일부에서 불만과 의심을 가지던 금연정책과 금연사업의 의문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진행시킬 원동력을 얻었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이다.  

현재 흡연율과 간접흡연 노출률 그래프.(출처=보건복지부)

금연정책의 이 같은 성공적인 결과는 지난 7일 인도 뉴델리서 열린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7차 당사국 총회에도 보고됐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2005년 정식 발효해 우리나라도 같은 해 비준했으며 2016년 현재 세계 180개국이 비준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국제 협약이다.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금연정책 선도국가로서 2005년 FCTC 비준 이후 담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특히 작년 담뱃값 인상 및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금연구역 확대 등 담배규제 정책으로 인한 성공적인 성과를 알렸다.

금연 정책의 간략한 개요.(출처=보건복지부 금연길라잡이)

총회에서는 이밖에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영향을 평가하고 담배업계의 개입으로부터 담배규제정책 보호, 전자담배, 무연담배 등과 같은 신종담배제품의 예방 및 규제방안, 담배규제정책 개발 시 성별 차이 고려 필요성 등 담배 규제와 관련된 공통의 관심사 및 최신의 정책내용들을 논의했다.

전자담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흡연율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가향담배에 대해서 FCTC에서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권고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성별 차이 고려 필요성’에 대한 의제는 우리나라가 대표로 제안하였으며 여성 대상 담배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여성을 위한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며 금연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금연정책의 일환인 공익광고.(출처=보건복지부)

또한 지난 3월 현지평가를 수행한 FCTC 영향평가의 전문가그룹 보고서도 발표될 예정으로, 가격인상,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대중·휴게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등 2014∼2015년간 우리나라가 추진한 금연정책 성과를 보다 객관적인 지표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당사국 총회를 통해 국가 금연정책 수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보건의료 선도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FCTC 조치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고그림 삽입 의무화로 2016년 12월 23일부터 생산되는 모든 담배에는 이러한 그림을 삽입해야 한다.(출처=보건복지부)

앞으로도 이러한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실용적인 금연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정책기자단|류태종
rtg0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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