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부산 벡스코에서는 ‘제3회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이 열렸다. 그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국민들과 정보를 나누기 위한 자리였다. 바로 이곳에서 정부3.0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지난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이 개최된 부산 벡스코 전경.

이번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은 정부3.0 대표성과들 중 취업, 창업, 안전, 복지 등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일상생활과 많이 연관된 서비스들로 채워졌다.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실제로 해당 정책을 체험해 보며 정부3.0에 대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눈에 띄는 몇몇 부스들을 돌아봤다. 먼저 행정자치부의 생활 속 맞춤서비스부터 접해봤다. 행정자치부의 경우 국민들이 꼭 알고 이용해야 하는 생활 편의 정책들을 한데 모은 ‘대한민국정부’ 포털사이트(http://www.korea.go.kr)를 개발했다.

중앙, 지방, 공공기관의 6만여 공공서비스 중 국민 개인별 상황에 따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예를 들면 전세입자의 확정일자를 받는 것부터 전입신고, 우편물주소지변경, 혼인신고 등 시간과 노력이 꽤 필요한 일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부스 전경.

생활 안전과 관계된 부분에서도 정부3.0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생활지도를 만든 영등포의 부스를 방문해봤다. 도로명주소 위 안전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해 온라인은 물론이고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범죄나 재난 발생 시 주민의 대응 능력을 돕기 위해서다.

영등포구에서 제작한 재난안전생활지도는 도로명주소 위에 재난, 안전, 편의시설 등이 표시돼 있으며 주민들은 안전이나 생활 등과 관련해 구청이 가지고 있던 각종 데이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영등포구 부스 전경.

국민건강알람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민건강정보 DB와 식약처, 기상청, 환경부가 보유한 식중독자료, 기상기후자료, 환경자료를 연계해 주요 질병의 위험도 동향과 알람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활용해 주요 질병의 지역별 위험도와 위험단계별 행동요령, 그리고 지역별 기상정보, 대기정보, 진료 동향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알람서비스(http://forecast.nhis.or.kr)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11월 14일 접속일 기준 전국적으로 감기의 질병이 ‘주의’ 단계라고 표시된다. 기후나 환경 등의 데이터에 기반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지역별 건강예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활용도가 꽤 좋다. 현재는 감기, 눈병, 식중독, 천식, 피부염 등 5개 질병에 대해 서비스 중이며 추후 확대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건강알람서비스 설명 자료.

정부3.0은 지난 2012년 7월 11일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표됐다. 1.0이 일방향적인 정부였다면 쌍방향을 지향했던 정부2.0을 지나 개인별 ‘맞춤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정부3.0이라고 한다. 기술이 진보하고 사회가 변화하며 이전과는 다른 도전과 과제가 나타나게 됐고, 이에 발맞춰 정부 또한 변화해가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정부3.0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4가지 중심 키워드를 갖는다. 이들 가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로 거듭나고자 한다.

정부3.0 국민체험마당 행사 현장.

대표 사례로 접해본다면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는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가 그 예다. 기존에 꽤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운전면허지만 정부3.0 시대에서는 돈과 시간 모두를 절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 배경에는 경찰청, 행정자치부, 도로교통공단,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5개 기관이 서로에게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협력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운전면허증 발급 시 불필요하게 신체검사를 받거나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고 수수료는 물론이고 시간 낭비까지 줄일 수 있게 됐다.

정부3.0이란 서비스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니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국민들의 편의성을 위한 노력이 보인다는 점이다. 그 결과 복잡하고 딱딱하던 행정 영역이 보다 간편하고 유연하게, 즉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행정부로 변모하고 있다고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정부3.0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보고 싶다면 스마트폰에 ‘정부3.0 서비스알리미’를 설치해보길 바란다. 190여 개의 정부서비스가 하나의 앱에 담겨 내가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앉은 자리에서 손끝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아름 hanrg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