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올해 발표한 ‘위조·해적상품 무역 보고서’를 통해 2013년 기준 전 세계 위조상품 거래금액이 약 528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명품 핸드백과 유명 향수, 고급 브랜드 운동화처럼 고가 사치품만 짝퉁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식품부터 화학제품, 기계 부품에 이르기까지 온갖 물품들이 불법으로 위조된다.

국내에서도 식료품과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 국민들의 생명과 나라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짝퉁들이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어 위조상품에 대한 척결과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허청 이승윤 사무관이 지식재산보호 정책설명회 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매년 증가하는 위조상품 유통을 막고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0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제도 등 민·관 협력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9일,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짝퉁 Out 정품 Ok 지식재산보호 정책설명회’에 참가해 지식재산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접할 수 있었다.

2014년도 특허청 조사 결과 위조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제 인식은 72.6점에서 78.2점으로 상승했으나, 위조상품 구매 경험은 오히려 상승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짝퉁 소비 관련 대규모 소비자 조사 결과, 약 55~70%의 소비자가 명품 짝퉁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주로 소비자들이 구매한 짝퉁 상품은 가방, 신발, 옷, 화장품 등 의식주와 연관된 생활용품이 56.4%를 차지했다.

왜 날이 흐를수록 짝퉁 소비가 증가할까? 답은 간단하다. 기본적으로 모든 소비자 문제는 경기 침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누구나 좋은 브랜드의 정품을 구입하고 싶지만,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 짝퉁을 구매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허청 조사 결과 주로 짝퉁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20대, 소득 140~150만 원 구간, 대졸 이상 고학력자, 광역시 및 소도시, 미혼 독신가구 등의 사람들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 박준용 과장이 위조상품 소비와 소비자 의식 개선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박준용 과장은 위조상품의 유통에 대해 “중국산 하면 짝퉁이 떠오르는 것처럼, 국내 위조상품이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전했다. 또한, “짝퉁 유통으로 인해 조세 확보가 어려워지고 지하경제가 확대된다.”며 우려했다.

식품, 의류 등 자주 만나볼 수 있는 카테고리에도 위조상품이 존재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위협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제조 및 유통 단속 이외 위조상품 구입에 대한 소비자 의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기 힘든 유명 브랜드 운동화의 위조 제품. (좌)위조 제품 (우)정품.

짝퉁 구매가 소비자의 마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미국 행동경제학자인 댄 애리얼리와 마이클 노튼이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 학생을 둘로 나눠 실험을 진행했다.

두 집단에게 명품 선글라스를 나눠주고, 한 집단에게는 선글라스가 정품이라고 알려주었으며, 다른 집단에게는 선글라스가 위조상품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수학 문제 20개를 5분간 푸는 과제를 냈다. 정답을 맞힌 수에 따라 돈이 지급되는 과제였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이 속임수를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답안지를 파쇄기에 넣은 뒤 자신의 정답 개수를 스스로 보고하게 한 것이다.(이때 파쇄기는 작동하지 않았다).

실험 결과, 진품 집단에서 실제보다 많이 풀었다고 보고한 학생은 30퍼센트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짝퉁 집단에선 거짓 보고 비율이 74퍼센트에 이르렀다.

이어 타인에 대한 인식 실험도 진행했는데, 선글라스를 위조 제품으로 설명한 집단은 정품 설명을 들은 집단에 비해 ‘타인이 속인다’고 믿는 비중이 2.3배나 높았다. 결론적으로, 위조상품 구매는 소비자의 마음을 도덕적으로 타락시켰다. 진품 소유 소비자에 비해 2~3배 속임수를 쓰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진품과 위조품을 선별하기 위해 준비한 제품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안전기준 미준수 시중 유통 상품에 대한 안전조사를 하고, 인터넷 거래 위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 또한 소비자 교육과 의식 선진화 사업을 연계하고 있다. 연간 5만 명 정도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올바른 소비자 의식을 길러주며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선진 소비자 의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짝퉁에 대한 처벌은 사기죄와 폭행죄보다 무겁다. 위조상품(짝퉁) 제조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위조상품은 특허청뿐만 아니라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에서도 단속한다. 관세청은 주로 국경 단계에서 단속을 시행하고, 특허청은 국내에서 제조, 판매 및 유통되는 위조 상품을 단속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부가 위조상품 제조와 유통 처벌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바로 지식재산권이 국가 경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특허를 가진 기업의 정품을 보호하지 못하면 기업의 도산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가 흔들리게 된다.

정책설명회에서 ‘S보드’ 사례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사례로 ‘S보드’가 있다. S보드는 레포츠 용품 제조업체 슬로비의 강신기 대표가 기술력 확보를 통해 개발한 신개념 보드이다. 하지만 위조상품 제조와 유통의 남발로 4년간 소송 비용으로만 20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끝내 위조상품 판매를 막지 못해 정품 판매 가격이 15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하락했다. 연 매출액도 74억에서 1억으로 하락하며 회사 존립의 위기를 맞았다.

S보드와 같은 스포츠 용품뿐만 아니라 김 제품으로 유명한 ‘삼부자김’, ‘락앤락’, ‘루마썬팅’ 등도 짝퉁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다. 특허와 기술력을 가진 정품 제품을 지키기 위해 위조제품을 제조 및 유통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날 정책 설명을 진행한 지식재산보호원 이윤범 선임은 정책기자단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위조 상품 구별법을 강의하며 휴대폰, 화장품, 운동화, 의류, 시계 등에 대한 위조상품 판별법을 전수했다.

지식재산보호원 이윤범 선임이 정품과 위조제품 구별법을 설명하고 있다.

지식재산보호 정책설명회를 통해 위조품이 오직 대기업과 사치품 제조업체에만 피해를 준다는 환상을 깰 수 있었다. 위조상품은 우리의 믿음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상품가치를 악용해 나라 경제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다.

향후 정부는 위조상품 제조업자 및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조상품의 글로벌 생산 및 유통 확대에 대응, 각국의 관세청과 특허청 등 관련 기관과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조상품 근절에는 소비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는 짝퉁과 진품을 구별하는 차원을 넘어서 위조상품의 불법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글로벌기업의 정품도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정말 보호받아야 할 것은 국내 중소기업이 혼신의 기술을 담아 특허를 내서 파는 제품들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이 잘 보호되어 다시는 S보드처럼 위조상품으로 인해 미래가 유망한 우리 기업이 역사의 뒷길로 사라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본다.

정책기자단|안혜연
haeyun010@naver.com

발명의 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발명사업가 안혜연입니다. 크리에이터의 시선으로 가치있는 기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