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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 부담금, 왜 내나 했더니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및 생태보존 현장 체험기

2016.11.16 정책기자 한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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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 부담금이 뭐지?”
“수도요금을 내는데, 왜 또 ‘물이용 부담금’을 내야 하지?”

관리비 납부고지서를 훑어보다 문득 궁금증이 생겼다. ‘물이용 부담금’이라는 단어 때문이었다. 물이용 부담금이 무엇이고, 물이용 부담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증이 커지던 즈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과 함께 떠난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생태체험’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지난 8일,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은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생태체험’ 현장취재를 했다. 이번 현장취재는 팔당 상수원의 수질 보전과 팔당호 주변의 생태체험을 통해, ‘상수원 관리’와 ‘생태자원’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의 모습.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 ‘한강물환경연구소’는 2천5백만 수도권 인구의 상수원인 팔당호와 한강수계의 물 환경 개선 및 물 환경 생태연구를 진행하는 국가 연구기관이다.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팔당호 유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평가와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팔당호의 생태변화를 연구하고, 오염원을 관리하는 등 건강한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강물환경연구소 노혜란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한강물환경연구소’의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강물환경연구소 노혜란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한강물환경연구소’의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 최대 취수원인 ‘팔당호’(총 저수량 244백만 톤에 해당)는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용수와 수력발전이 이뤄지는 곳이다. 국민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곳이기 때문에 보다 꼼꼼한 수질 관리를 요한다. 특히 상류의 경우, 수질오염에 대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물 공급 문제와 국민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관리와 규제가 수반된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팔당호는 1975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쓰레기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가축의 방사 등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모두 금지되며, 공장 설립 및 건축물 증축 시에도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허가와 신고를 받아야할 정도로 철저히 규제되고 있다.

한강물환경연구소’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 및 관리를 통해, 팔당호 수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팔당호’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으로 수질 보호 규제를 받고 있다.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우리 삶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물이용 부담금’ 제도가 그것. ‘물이용 부담금’은 쉽게 말해 수질 보전 및 개선을 위해 상류 지역의 주민과 하류 지역의 주민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제도다.

-관리비 납부 고지서를 살펴보면, ‘물이용 부담금’의 내역을 찾아볼 수 있다.
관리비 납부 고지서를 살펴보면, ‘물이용 부담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상수원의 수질 보호를 위해 상류 지역 주민들은 철저한 관리와 규제로 물 사용을 제약받는다. 무분별하게 물을 사용할 수 없고,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행위도 금지된다. 깨끗한 수질 관리를 이유로 상류 지역의 주민은 고통과 부담을 떠안는 셈이다. 반면 하류 지역의 주민들은 상류지역의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물을 이용할 수 있다.

상류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분담하고자 만든 것이 바로 ‘물이용 부담금’ 제도다. 물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납부하며 톤(t)당 170원이 부과된다. 징수된 ‘물이용 부담금’은 상수원 보호 및 한강 수계 유지관리에 사용된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물이용 부담금’ 제도를 시행해왔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도입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팔당호의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를 확인해보는
팔당호의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를 확인해보는 ‘키트’ 체험. 자주색에 가까울수록 물이 깨끗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부와 주민의 노력이 더해져 과거 수질악화로 골머리를 앓던 팔당호의 수질은 1급수에 가까울 정도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연기념물인 황쏘가리,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참수리와 1급수에만 서식하는 버들치, 열목어, 가재 등이 ‘팔당호’에 서식하며 살아있는 ‘생태계의 보고’로 존재하고 있다.

팔당호와 한강 수계에서 서식하는 생물들.
팔당호와 한강수계에서 서식하는 생물들.

한편 ‘한강물환경연구소’에서는 어린이와 일반인들을 위한 ‘한강물환경생태관’을 함께 운영한다. ‘한강물환경생태관’에서는 한강·팔당호의 물 환경과 수중생태계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물 절약, 수질 보호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댐의 작동원리, 물 절약 방법, 수질정화에 필요한 물의 양 측정’ 등 체험형 전시도 풍부해, 자녀의 손을 잡고 ‘한강물환경생태관’을 둘러보아도 좋을 듯싶다.

- 한강과 팔당호의 수중생태계 전시와 물 절약에 관한 체험 전시로 구성된 ‘한강물환경생태관’.
한강과 팔당호의 수중생태계 전시와 물 절약에 관한 체험관으로 구성된 ‘한강물환경생태관’.

‘팔당호 생태학습선’을 통한 생태체험도 돋보인다. 한강의 생태와 역사, 팔당호의 자연 환경과 수질관리 등을 생태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체험할 수 있다. 정부·기업·주민이 합심한 ‘토지매수 사업’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양수리 환경생태공원’, ‘남한강과 북한강이 어우러진다’는 뜻을 지닌 ‘두물머리’, 민물가마우지의 최대 서식처인 ‘족자섬’, 다양한 생태계의 보고인 ‘소내섬’ 등 팔당호의 명소들을 ‘팔당호 생태학습선’을 타고 감상할 수 있다.  

-‘팔당호 생태학습선’ 체험은 한강물환경연구소를 기점으로, 두물머리로 순환하며, 팔당호의 생태를 학습하는 1시간 소요의 프로그램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 체험이 가능하다.
(위)‘팔당호 생태학습선’ 체험은 한강물환경연구소를 기점으로, 두물머리로 순환하며, 팔당호의 생태를 학습하는 1시간 소요의 프로그램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 체험이 가능하다. (아래) 두물머리 등 팔당호 명소들.

 

-팔당호 생태학습선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팔당호 명소들.
팔당호 생태학습선을 통해, ‘양수리 환경생태공원’, 민물 가마우지의 최대 서식처인 ‘족자섬’, 다양한 생태계의 보고인 ‘소내섬’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사진은 환경생태공원의 모습. 

‘물은 생명의 근원, 다함께 소중하게’. 팔당댐에 새겨진 슬로건이다. 우연히 보게 된 이 문구로 인해, 물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정부와 주민의 노력이 더해진 ‘팔당호’의 건강한 모습을 확인했다. 떠났던 생명들이 다시 찾고, 늘 우리에게 쉼터를 내어주는 ‘물’. 미래 세대를 위해 더욱 깨끗한 ‘물’을 전하고자 하는 정부와 국민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한초아
정책기자단|한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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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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