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라는 말 들어보셨죠? 보통 유명 브랜드가 아니라 싼 물건이나 ‘짝퉁’ 제품을 떠올릴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세의 원래 뜻은 세금을 보류한다는 건데요.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에는 관세가 붙지요. 하지만 원료를 수입한 뒤 가공해 다른 물건을 만드는 업체에는 수입 원료에 대해 보세를 해줍니다.

보세공장제도라는 용어도 좀 생소하시죠? 보세라는 뜻과 마찬가지로, 보세공장제도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고 가공무역에 힘을 실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반도체, LCD, 전자, 조선, 기계 등 대부분의 수출 주력산업이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세공장제도로 우리 경제가 세계 7위의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는 40년 만에 보세공장 규제가 혁신적으로 바뀌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한 보세공장제도에 대해 배우고 직접 보세공장에도 다녀왔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 보실까요?

지난 18일, 관세청 서울세관에서 보세공장제도 설명 및 LG디스플레이 보세공장 견학을 가졌습니다. 먼저, ‘보세’라는 용어는 관세제도의 특전으로써 행해지는 과세의 유보를 말하고, 사실상으로는 외국화물의 수입면허 미필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외국화물을 보세화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보세구역에 장치된 상태의 보세와 보세운송에 의한 이동상태의 보세가 있습니다. 보세공장제도를 이해하는데는 평소 쓰지 않는 용어들이 많았는데 수시로 관세청 직원이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보세공장제도는 1949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 공업화가 시작돼 조선, 기계 등 전통산업 위주로 설계된 제도를 4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보세공장을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 신수출산업 육성과 주력수출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 쪽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내용의 규제혁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에 맞춰 지난 10월 말에 수출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물류비 절감 지원에 초점을 맞춘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보세공장제도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더불어 보세공장 규제혁신에 대해 배울 수 있었어요. 현재 개정돼 고시된 부분과 앞으로 개정이 될 예정인 부분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보세공장제도가 어떻게 일부 개정이 되었는지 알려 드릴게요.

첫째, 보세공장에서 IT, BT 신수출 산업의 원재료 지원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제조공정에서 수출품에 결합이 되거나 소모되지 않은 품질검사용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 대조군 같은 물품은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인정돼 바이오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산업이 독자적인 수출산업으로 발전하는데 기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번째, 중공업 보세공장의 작업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중공업 보세공장 작업절차의 간소화로 외주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작업공간의 부족 역시 해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해양플랜트나 조선업 등은 발주처의 인수 연기 등으로 장기간 보세공장 외 보관이 필요하지만 허가기간이 2년, 보세운송기한이 7일로 제한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외주작업이 일반화돼 있는데도 외주작업을 작업장 2곳 이상에서 하게 되면 각 작업장 별로 작업 허가를 받아야 했고 이동시에도 보세운송 승인 절차가 필요했다고 해요.

개선 이후에는 보세공장 외 임시보관 허가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2회이상 외주 작업을 하면 1건의 일괄작업 허가가 허용되면서 허가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또 작업장 간의 보세운송 절차가 생략되어 기업편의와 더불어 연간 889억 원의 물류비용 및 11억 원의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세번째, 보세공장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물류기능을 강화했습니다.

해외에서 가공한 완제품이나 보세공장 안 부설연구소 사용물품은 보세공장으로 반입이 불가하여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거나 별도로 창고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사용신고를 할 때 긴 시간이 소요돼 원재료를 적기에 투입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선 후에는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물류 및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성실업체에게는 원재료 사용을 신고할 때 자동수리제를 도입해서 빠르고 편리하게 통관할 수 있게 됩니다.

네번째, 불필요한 이중 규제를 철폐합니다.

보세공장에 원재료를 수입할 때 허가 및 승인 대상이 원재료 뿐만 아니라 완제품에도 중첩적용 됩니다. 그런 이유로 수출 이행이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원재료의 세관장 확인 절차를 생략합니다. 또, 바이오 의약품 제조용 원재료는 분석검사를 생략하게 되었어요.

보세공장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서울세관에서 한시간 반 정도 떨어진 파주 LG디스플레이 보세공장으로 견학을 갔습니다. 파주 LG디스플레이는 보세공장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실제로 보세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세공장은 보안상의 이유로 사진촬영이 불가하여 사진을 찍을 수 없었어요.

파주 LG디스플레이는 모니터, 태블릿, TV 디스플레이를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2005년에 관세청의 현장 밀착지원체제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세관 의정부출장소가 LG 파주공장에 출장소를 설치하고 통관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 사업장에 세관 출장소가 들어선 것은 그 당시에 처음이었다고 해요. 세관 출장소의 설치로 기존 4시간 가량 걸리던 수입통관 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됨으로써 효율을 최대로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LG디스플레이는 현재 파주 8세대 OLED 패널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으며, 총 3만4,000장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세공장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1인 이상 보세사를 채용해야 하는데요. 보세사는 보세창고운영인이 보세창고를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해야 해요.

보세화물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에서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세공장제도의 규제 혁신으로 매출은 9,266억 원 증대되고 비용은 1,400억 원 절감되는 등 총 1조666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개선 과제의 대부분을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해요.

보세공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보세공장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일반인들은 보세공장제도에 대해 생소한데, 이번 기회에 새로운 정보를 알게 돼 앞으로도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40년만에 규제 혁신! 앞으로도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수출산업 육성및 활력이 더욱 생기길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권기선 pogisu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