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정리하며 단정한 마침표를 찍어내고픈 12월. 극적인 뭔가를 상상하던 마지막 밤을 연기대상과 함께 했다. 그렇게 가만히 또 새해다.

조금씩 늙어감에 가라앉지 않는다. 대신 새해는 조금 더 행복하고 싶다. 열심히 사는 궁극적인 이유, 그 끝은 결국 행복인 걸 이제는 아는 나이가 된 거다.

2017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정부정책도 국민의 행복을 돕는다. 생활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간추렸다. 어김없이 새해 다이어리를 사고, 바라는 지점들을 계획하듯, 나와 연결된 정부의 살림도 살펴보자.

내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해졌다.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줄 수 있기를 바란다.(출처=매일경제)

압도적인 전자상거래의 시대다. 이래봬도 못사는 거 빼고 다 사본 여자다. 세탁기, 소파, 책장, TV, 등등. 그럼에도 온라인 쇼핑몰의 비번은 잊기 일쑤고, 그 때마다 새로운 버전의 보호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다운받다가 때려치거나를 반복한다.

그런 내가, 차분히 비번을 찾고, 경건하게 보안프로그램을 다운받았으니, 디지털피아노를 구입하기 위해서였다. 놓칠 수 없는 회원 할인 혜택은 기꺼이 나를 인내하도록 했다.

피아노가 도착한 후다. 돌연, 해당 사이트가 개인정보 유출로 보도됐고, 죄송하다는 메일이 한 통 도착했다. 막연한 불안은 온전히 나의 몫이었다.

2011년부터 지난 해 8월까지 주민등록번호 유출 신고건수는 무려 1억1,717만 건이다. 이로 인한 신체나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제 주민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해졌다. 내년 5월 30일부터다.

주저하지 말자. 생년월일과 성별을 의미하는 7자리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변경할 수 있다.

카드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 졌다. 덜 반가운 청구서가 날아온다면, 카드납부로 사용혜택이라도 챙기자.(출처=pixabay)

과속이나 불법주차 과태료 청구서는 분기별로 날아들었다. 공과금 납부서와 세트로 도착해 이제 그리 놀랍지도 않는 과태료를 이제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관리비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카드 납부가 가능한 지금, 과태료 역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 거다.(6월 3일부터) 과태료로 생돈이 나가는 기분이었다면, 카드 사용혜택이라도 챙겨 마음을 진정시키자.

소주가 아니면 안 되는 날이 있다. 기필코 달리지 못한다면, 별 수 없다. 집에서 해결을 봐야 한다. 소주로 시작해 맥주를 타고 막걸리로 정착한 음주 인생이지만, 뭐니 뭐니 해도 서민의 마음을 달래준 친구는 소주가 아닐 수 없다.

22년간 유지된 빈 병 보증금이 오른다는 소식이다.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오른다. 집에서 혼술의 트렌드를 즐기는 사람이나, 음주가무를 가정에서 해결하는 사람들에게 획기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캔맥을 병맥으로 반드시 갈아타야겠다.

22년 만이다. 빈 병 보증금이 올랐다.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을 받을 수 있다.(출처=pixabay)

엄마의 지문으로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을 때다. 최첨단 지문인식기가 엄마의 엄지손가락을 지문을 읽어내지 못했고, 원인을 알 수 없어 답답한 적이 있다. 추후에야 엄마의 엄지 지문이 닳아 없어진 것을 알았다. 미루어 짐작하지 못할 일이었으며, 괜히 짠했다.

이제 엄지손가락 지문이 없어도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등·초본 발급이 가능해졌다. 1월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 시 신분증 없이 지문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더불어 엄지손가락 지문이 닳은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 지문도 가능하다.

신분증이나 엄지손가락 지문이 없어도 주민등록 등,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 말이다.(출처=pixabay)

집주인과 세입자 갈등으로 사는 게 고달픈 적, 누구나 있을 거다. 법적 소송으로 가기까지 성질 버리고 돈 버리는 게 사실이다.

이제 주택임대차 분쟁, 법원에 안 가도 해결할 길이 생겼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와 각 시·도에 설치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말이다.(5월30일부터) 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 총 10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조정가액 제한 없이 보증금, 하자, 수선 문제 등의 해결을 돕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최저 보장수준이 확대된다. 더 많은 사람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출처=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그 지원 자격이 확대된다.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39만 원에서 내년 447만 원으로 1.7%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약 13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만 원 오른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피부로 와 닿는 길은 오직 개선되는 정책을 통해서다. 죄다 남 얘기 같아도 꼼꼼히 살피면 누구와도 연결돼 있다. 새해의 정부정책에 더 많이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 개인의 일상을 바꾸고 사회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해 보자. 아는 만큼 혜택이 보이고, 더 나은 정책을 바랄 수 있으니 말이다.

정책기자단|박은영
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