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점상과 쓰레기로 가득했던 거리가 달라졌다. 허름한 천막은 개성 넘치는 푸드트럭으로 탈바꿈 했고, 쓰레기로 지저분했던 골목은 손님들로 메워졌다. ‘먹방’으로 시작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여행 트렌드, 그리고 정부의 규제개혁까지. 2016년 푸드트럭 열풍은 삼박자가 고루 갖춰진 정부와 청년의 협작품이었다.           

푸드트럭이 큰 인기를 끌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열풍 뒤에도 분명 문제점은 존재했다. 푸드트럭(음식업)이 청년창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청년창업 지원 대상에 해당 업종이 포함될 경우 창업자금, R&D, 창업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음식업 창업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 특히 푸드트럭은 사업가의 70%가 청년(20~30세)이어서, 음식업의 청년창업 지원 대상 제외가 더욱 뼈아프게 느껴졌다.

관련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문제는 더욱 크게 다가왔다. 정부의 발빠른 규제개혁 덕에 푸드트럭 창업의 꿈을 키웠으나, 현실의 벽 앞에 꿈을 망설이기도 했다.

작년 푸드트럭 창업을 결심한 박선웅(27) 씨는 “트렌드에 맞춰 푸드트럭 창업을 결심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다.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지원은 있었으나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푸드트럭은 운영상 절차나 창업 절차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특히 법적, 제도적 절차가 까다로웠다. 관련 지원이 있긴 했으나 창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까닭에 한계가 존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도 창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청년들의 도전적인 창업을 지원하고자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규제개선을 진행한다. 관련 규제개선은 약 25건으로, 청년창업 환경조성 14건, 소상공인 현장밀착 애로해소 11건에 대해 규제개선이 진행된다.            

푸드트럭과 이동판매대로 구성된 남광주 야시장.

먼저, 음식업이 창업 지원대상에 포함돼 푸드트럭도 창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패자부활 창업 기업 지원 근거도 마련했는데, 이에따라 폐업한 기업이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해도 신규 창업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인해 관련 업종으로 창업을 고민중인, 또 사업 진행에 애로가 있는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푸드트럭 창업을 고민 중인 대학생 김영규(25) 씨는 “작년에는 음식업이 창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선뜻 푸드트럭 사업을 시작하기 망설여졌는데, 올해부터는 음식업이 지원 대상으로 포함돼 조만간 창업을 할 계획이다. 특히 체계적인 교육과 자금 지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창업을 장려하기위해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통해 기술 개발 지원, 사무공간 제공 및 마케팅 지원 등 기존 1인 창조기업에게 제공되던 혜택이 더욱 많은 창업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업종과 지원 범위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 www.k-startu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창업 지원 확대는 신산업, 4차산업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6일 “신산업에서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감하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창조과학부는 신산업, 4차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업무 계획에 따르면 미래부는 ICT 분야 유망기업 300곳을 선정해 R&D를 지원하며, 청년혁신가 450명을 양성하고, 일감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적인 일자리를 창출한다. 미래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4차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 창조경제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발언중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출처=국무총리실)

물론 창업 부문에만 지원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중기청은 중소상공인의 입찰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최저가 입찰 참여 제한과 최저가 입찰제도를 폐지한다.(2억1,000만 원 이하 소액결제)

이는 1995년 국가계약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전면 개편으로, 업체간 과다 경쟁으로 인한 수익 악화 등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적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전면적 개편에 해당한다.

또한 약국 개설자만 바꾸는 경우 폐업 절차 없이 승계만으로도 양도양수가 가능해지며, 웨어러블 기기 활용 헬스서비스 활성화, 가상현실 체험기기(VR) 사업 시설 기준 완화 등 새로운 분야의 창업 촉진을 확대한다.

한편, 이러한 규제개선은 3만5천 개의 기술 창업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업종별 대표 기업들의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즉 이번 규제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 소상공인들의 현실적 문제점을 찾아 규제개선에 적극 반영했기 때문에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개선을 통해 조달 부문에서만 3조1,000억 원의 경제 효과, 1만7,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푸드트럭에는 청년들의 개성이 살아있다.

푸드트럭을 비롯, 다양한 업종에서 청년들의 창업 열기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들의 톡톡튀는 개성과 아이디어를 살리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중이다. 특히 푸드트럭 창업 지원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진행중이다.

그러나 청년의 열정, 정부의 규제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청년들의 도전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엄격하게 평가하고 꾸준히 사랑해줘야만 한다. 청년의 열정과 정부의 길 닦기, 그리고 국민들의 사랑까지. 세계를 사로잡을 한국만의 푸드트럭을 기대해본다.

정책기자단|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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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서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