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A군(18)은 최근 봄 수학여행을 앞두고 고민거리가 생겼다. 작년 봄, 수학여행 비용 문제로 난처했던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 지원을 받긴 했으나 부족한 차액만큼을 직접 내야했기 때문에 수학여행 비용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고등학생 A군에게 수학여행은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이었다.

다행히 올해 A군은 비용 걱정없이 수학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듯 하다. 올해부터는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을 통해 수학여행비가 100% 실비 지급되기 때문이다.(상한액 37만8천 원 내 전액 지원)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2017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3월 2일부터 24일까지를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나더라도 교육비 및 교육 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되기 때문에 집중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7 중위소득 환산표.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비교적 적은 사람에게 지급된다. 대상은 중위소득(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 순위로 매겼을 때 한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의 50~60% 수준인 가구인데, 2017년 기준(중위소득 447만 원)으로는 소득 인정액이 223만 원~ 267만 원 이하(교육청별 상이)인 가구에게 교육비 및 교육급여가 지급된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올해는 약 90만 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혜택을 받게 될 학생 수가 많다고 해서 가구별 지원 규모가 적을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된다. 한 학생이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동시에 수급 받을 경우 초, 중학생은 연간 최대 273만 원,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53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여기에는 입학금, 수업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지원(중식비 전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학여행 비용 등)도 포함돼있다.

교육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이처럼 폭넓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청 해야할까? 먼저 교육급여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만 한다.

직접 방문 후 신청해야 하는 만큼 번거로운 점도 있지만, 주민센터에서 상담과 신청을 병행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도움을 통해 쉽게 접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간편하게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교육급여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이 끝났다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 후 교육급여 대상자로 확정한다. 집중신청 기간인 3월에 교육급여를 신청한다면 4월 말에서 5월 초에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급여 신청 없이 교육비만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도의 방문 없이 온라인만으로 신청 가능하다. 교육비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이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에 접속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상자 조회는 해당 사이트내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 조회나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교육비의 경우 시·도교육청마다 지원대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즉 교육급여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대상에게 지급되지만, 교육비는 거주지역과 시·도교육청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다르다.

예를들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고등학교 학비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 60% 이하인 대상에게 지원하는 반면, 전라북도 교육청은 중위소득의 64%이하인 대상에게 고교학비를 지원한다. 또한 같은 교육청이라도 항목별 지원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에서 지원 대상을 꼭 확인하고 교육비를 신청해야 한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교육비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의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교육비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면 된다. 교육비 신청은 사실상 소득·재산 신고만 하면 되는데, 온라인 신청의 소득·재산 신고 탭에서 가족구성원의 소득, 재산, 부채사항을 작성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이 끝난다. 증빙자료는 전·월세 계약서 스캔 파일 등의 서류를 업로드하면 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대상자는 소득·재산 신고 절차가 필요없다.

원클릭 교육비 신청은 본인 인증 - 소득·재산 신고의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교육비 신청은 본인 인증 후 소득·재산 신고로 끝나는데, ‘원클릭 서비스’라고 불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 신청이 낯설거나 절차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처럼 교육비 지원 규모 확대, 신청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 중이다. 이러한 노력들의 최종 목표는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 것인데, 교육비용은 절감하고, 교육기회는 확대하는 지원 정책을 통해 최종 목표에 조금 더 다가선듯 하다.

수업료에서부터 수학여행비용까지. 비용 걱정없는 교육을 위한 정책인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빠른 시일 내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이러한 혜택 증가로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꺼져가는 교육의 등불들이 환하게 빛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상담 전화 : 중앙상담센터(1544-9564), 보건복지콜센터(129)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서준영 sjy93111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