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유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다. 예전에는 쓰다 남은 물건을 남에게 주거나 되파는 것을 말했지만 지금은 그 영역이 확대돼 일상 전반을 차지할 정도다.

필자 역시 공유경제의 수혜를 본 사람이다. 운전을 할 땐 항상 주차 관련 앱을 켠다. 목적지 주변 무료 주차장은 물론 맛집, 카페 등의 편의시설을 찾기 위해서다.(다른 사람들이 공유하는 정보다.) 

이 밖에 공공자전거, 카카오 택시, 쏘카 등 공유경제와 교통을 결합한 서비스도 인기가 많다.

공공자전거 서비스 시스템 화면.

공유경제는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와 제품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기간 지속된 경기불황과 내수부진 탓에 공유경제는 우리사회의 주요 소비패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공유경제의 취지를 살린 정책들을 마련해 주목을 끌고 있다.

■ 부설주차장 유료 개방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주차공유산업 투자여건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도심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를 해소하고 교통불편과 주민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외부인 유료주차를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필자의 경우 개인 차량으로 서울 도심에 간적이 있었다. 지방과는 달리 서울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자동차 대수가 많아 주차공간이 부족한 게 문제였다. 공들여 찾은 주차장은 이용료가 30분당 2,000원으로 책정돼 부담으로 다가왔다. 여분 주차장이 있는 인근 아파트와 빌라를 이용해보려 했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정부 역시 주차난의 원인을 ‘주차 수요·공급 간 시간대별 불일치’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해결책을 마련했다. 우선 유휴 주차장을 적극 활용하는 등 주차공유사업을 확대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이 주간(오전 9시~오후 6시) 시간대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밀접해 있는 종로구의 경우 아파트단지를 유료로 개방하면 운전자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 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주거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기초지자체와 협약 등을 통해 준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거주자들의 정주여건을 보장하면서도 외부인의 주차를 허용하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가 이 제도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 야영장 활성화도 눈길

대구만 하더라도 지역민의 여가, 문화 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캠핑장이 있다. 대부분 무료이거나 몇천 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캠핑 문화가 사회현상으로 자리잡으면서 정부는 야영장과 지역 관광지를 연계한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문체부는 2020년까지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20개로 늘리고 총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공모로 13개 프로그램을 선정해 총 8억 원을 지원했다.

캠핑카를 이용한 야영수요가 증가한 점을 감안해 렌터카 업체 등이 야영객에게 직접 대여할 목적으로 캠핑카를 구입하는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대구 동구 봉무공원 내 야영장.

특히 야영장이 산이나 숲에 조성된 점을 들어 보전녹지관리지역 내 야영장 입지제한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관련 조례개정 현황을 파악하고 조속한 개정에 협조하는 한편 미등록 야영장의 등록을 적극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야영장 통함 홈페이지(www.gocamping.or.kr, 고캠핑)에는 야영장별 시설정보와 체험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야영장 운영실태와 수요자 지출조사 등의 결과 내용도 공개하기로 했다. 우리 지역에 어떤 야영장이 있는지, 세부 시설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이 같은 조치들은 모두 ‘공유’라는 핵심 가치가 있다. ‘행복은 나누면 더욱 커진다’는 말이 세삼 피부로 다가오는 요즘이다. 무엇보다 공유경제로 국민들이 평소 불편했던 점이 채워져 사회적 유대관계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유경제가 더욱 활성화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정부 정책도 다양해지길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종환 jhlove24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