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현재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십중팔구 ‘주거비용 문제’라고 답할 것이다. 그만큼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계층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따금씩 발표되는 내 집 마련 관련 지표들은 청년들의 걱정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출처=국토교통부 행복주택 브로슈어)

사회 초년생이 집을 사기 위해서는 숨만 쉬면서 평균 7년 4개월 이상 월급을 모아야 된다는 암울한 기사는 우리의 기분을 씁쓸하게 만든다. 이것도 전국 주택 평균가격으로 산정한 것이니 수도권,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자력’으로 내 집 마련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혼인율 감소, 저출산, 경제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반복이 결국 ‘높은 집값’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행복주택 입주신청이 곧 시작된다.(출처=정책공감 블로그)

3월 30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2017년 행복주택 모집물량 2만 호 중 서울천왕2, 오산세교 등 전국 11곳, 총 4,214호가 대상이다. 13일부터 신청기간이다.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짓는다는 장점이 있다.

행복주택은 저렴한 보증금, 임대료뿐만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편의성을 갖추고 있다.(출처=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안내서)

행복주택 입주 가능 대상.(출처=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안내서)

행복주택 근처에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도서관 등 편의시설도 함께 지어 온전한 ‘행복주택지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형으로 전용면적을 나눠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로 개발되고 있다. 즉, 전용면적을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 좀 줄이는 대신 임대료와 보증금을 낮추고, 그 공간을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현실에 맞는, 적절한 대책이라 보여진다.

대상별 맞춤형으로 설계된 행복주택 평면도. 상대적으로 좁을 수 있는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출처=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안내서)

행복주택은 젊은층에 80% 정도를 배정했다. 젊은층은 축적한 보유자산이 적어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운데, 행복주택을 디딤돌 삼아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유도한 것이다.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총 15만 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순차적으로 사업지 확보와 사업승인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입주자 모집 규모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모든 지구가 연내 입주하게 돼 하반기에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나 올해 내 이사계획이 있는 대상에게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주요 지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당장 4월 13일부터 접수 시작되는 지구가 있으니 잘 참고하기 바란다.(출처=정책공감 블로그)

■ 오산세교(720호) 
- 지하철 1호선 세마역과 불과 2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국도 1호선과 북오산IC가 인접해 있어 교통여건이 좋은 편이다. 세교 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어 각종 편의를 누릴 수 있고, 죽미체육공원, 꿈두레 도서관 등 근린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 임대료는 전용면적 16㎡에 입주하는 대학생의 경우 월 6만 원(보증금 1천9백만 원)부터 11만 원(보증금 4백만 원)이며, 전용면적 36㎡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월 7만 원(보증금 6천4백만 원)부터 29만 원(보증금 9백만 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보증금이 높게 책정돼 있으면 월 임대료가 낮고, 반대의 경우는 월 임대료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청약접수 : 4월 13일(목) ~ 4월 17일(월)  * 모바일 접수는 4월 14일(금)까지

■ 파주 운정(1,700호)
- 지금까지의 행복주택 중 가장 많은 입주자를 모집하는 대규모 단지다. 파주운정신도시에 위치해 있어 입지조건이 좋다. 근처에 경의중앙선 운정역이 버스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단지 바로 앞에 M버스(광역버스)노선이 있어 서울까지의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대형마트, 호수공원, 체육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고, 대규모 입주에 발맞춰 국공립어린이집, 코인세탁실, 동아리방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계획이다.
- 임대료는 전용면적 16㎡에 입주하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월 5만 원(보증금 1천6백만 원)부터 10만 원(보증금 3백만 원)이며, 전용면적 36㎡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월 7만 원(보증금 6천만 원)부터 27만 원(보증금 9백만 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 청약접수 : 4월 20일(목)~4월 24일(월) * 모바일 접수는 4월 21일(금)까지

이밖에도 올해 입주 예정인 많은 행복주택이 있으니, 마이홈 누리집(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을 살펴보기 바란다.

참고로, 행복주택 입주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행복주택 건설 시군에 거주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기간은 젊은층의 경우, 기본 6년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 및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자격을 갖출 경우엔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열심히 자금을 모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차근차근 이뤄나가면 되는 것이다.

기타 다른 구역의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누리집 또는 행복주택 블로그를 둘러보기 바란다. 행복주택 블로그에서는 청약접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문자알림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액을 확대한다.(출처=국토교통부 블로그)

한편, 주거문제를 고민하는 대학생들에게 희소식이 하나 더 있다. 정부가 지난 ‘2.23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의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한 것이다. 비싼 집값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2~3인 모여 하우스메이트를 구성해 집을 구하는 일이 많은데, 정부가 이 부분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호당 8천만 원 수준의 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인상해 셰어형 전세임대 입주 청년들이 많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셰어형 전세임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현재 서울지역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타 시, 군 출신 대학생이다. 아무래도 서울지역이 가장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서울부터 지원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서울지역에 총 200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수요가 많을 경우엔 공급 물량과 공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무쪼록 대학생들의 주거부담을 낮출 수 있는 멋진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입주신청은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아울러,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들이 좀 더 쉽게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직접 입주 가능한 전세임대주택을 입주예정자에게 안내하는 ‘전세임대 Bank’ 제도를 마련했다고 한다. 바쁜 삶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신경쓸 수 있게 됐다.

전국의 행복주택 추진현황. 상대적으로 수도권, 광역시에 많은 세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안내서)

아무쪼록 정부가 청년, 젊은층이 느끼는 ‘주거 불안’을 깊게 인식하여 위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주거정책을 내놓았으면 하고, 혹시 위의 내용을 놓쳐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전형 wjsgud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