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를 졸업한 뒤 얼마 전 서울에서 직장을 구한 친구가 있다. 어릴 때부터 가족들과 지내온 터라 서울 생활이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집을 구하는 일이었다.

전에 살던 경북 경산만 하더라도 보증금 100만 원에 월 20만 원만 내면 꽤 괜찮은 원룸을 구할 수 있지만 서울은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기본 보증금이 몇천만 원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월급의 20%를 주거비용에 쓴다고 생각하면 앞이 캄캄할 때가 많다고 한다. 때문에 주거문제는 청년들에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울 강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입구.(사진=금융위원회)

최근 사회초년생,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3일부터 서민금융상품 대폭 확대와 개선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구체적인 정책을 알아보기 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알아보자. 이곳의 지원상품은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으로 구분된다.

햇살론은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운영, 창업, 생계지원, 긴급생계자금 등이 있다.

미소금융은 제도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창업, 운영자금 등을 부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창업 시 시설개선, 긴급생계자금 대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 상품이다.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특징이 있다.

이 밖에 대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대학생·청년 햇살론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대학생 및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자는 최대 1,200만 원, 연 최대 5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금리는 4.5% 정도다.   

신용등급 기준 확대하고 지원금도 늘려

서민금융진흥원은 우선 미소금융의 신용등급 기준을 확대하고, 햇살론·바꿔드림론의 연 소득요건을 높이기로 했다. 자영업자 지원확대를 위해 모든 미소금융상품의 대출요건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대상기준을 완화했다. 6등급에 해당하는 약 355만 명의 자영업자 등도 미소금융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진흥원 지원대상 및 내용.(출처=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캡쳐)

또 가계소득 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해 햇살론·바꿔드림론 지원대상의 연소득 요건을 500만 원씩 높였다. 연간 약 1만7,000명 정도가 해당되는데, 햇살론 1만6,000명, 바꿔드림론 1,000명이 각각 1,600억 원, 160억 원 등 총 1,760억 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눈여겨볼 점은 대학생과 청년 관련 정책이 대폭 개선됐다는 점이다. 부족한 생계자금으로 인해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됐다. 크게 대출과 긴급자금 지원으로 구분된다.

만 2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에서 6등급 이하로 조정됐으며, 연소득 기준은 기존 3,000만 원에서 3,500만원으로, 6등급 이하는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지원한도는 최대 1,2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졸업소요 기간 및 구직기간을 감안해 거치·상환기간을 각 2년씩 연장했다. 대출금리 역시 기존 5.5%에서 4.5%로 인하돼 금리에 따른 부담을 한층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 이탈주민은 1,200만 원 한도에서 생계자금(연 3.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원(금리 연 4.5%) 한도에서 교육비도 빌려준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창구.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상품 지원 개편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 친구 역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숨 쉴’ 구멍을 찾았다. 진흥원에서 주거자금으로 대출을 받아 혼자 생활하기 넉넉한 원룸을 구했다. 시중은행에 비하면 큰돈은 아니지만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향후 자녀들의 교육비도 여기서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우스갯소리도 했다.

생활형편이 어려워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삶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맞춤형 서민금융상품들이 개발됐으면 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현주 ad_mv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