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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부부가 생겨났으면~

[오피니언] ‘부부의 날’에 생각해보는 부부의 의미

2017.05.22 정책기자 조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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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부부의 동등한 가사·육아 분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아빠 육아 응원’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해 ‘둘이 하는 결혼’을 시작으로 ‘가족문화개선, 나부터, 다함께’의 첫 자를 딴 ’가나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아빠육아응원’ 캠페인 홍보 동영상.(출처=보건복지부)
‘아빠 육아 응원’ 캠페인 홍보 동영상.(출처=보건복지부)
 

지난 3월 통계청은 ‘2016년 혼인·이혼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은 28만1,600건으로 전년보다 2만1,200건(7.0%) 감소했다.

지난 1974년 25만9,100건을 기록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혼인 건수는 10년 전인 2006년에는 33만600건에 달했지만, 2011년부터 5년 연속 떨어지면서 지난해에 결국 30만 건 밑으로 떨어졌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粗)혼인율은 5.5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를 나타냈고, 10년 전에 비해서는 1.3건 떨어졌다. 이런 현상에 대해 ‘결혼 빙하기’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다. 혼인 건수와 조(粗)혼인율이 점점 낮아지는 한편 평균 혼인연령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결혼 및 출산 건수(출처=보건복지부)
연도별 결혼 및 출산 건수.(출처=보건복지부)


이렇게 젊은 세대가 결혼을 기피하거나 나이가 들어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6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에서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응답은 6.5% 밖에 되지 않는다. 2010년 16.9%였던 것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결혼이 줄어든 것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함께 경기 불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래에 대한 불안감, 주거와 육아비 부담, 과도한 결혼비용 등이 주 요인으로 작용한다. 2016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전국 출산력 조사’는 이러한 점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국내 30대 이상 미혼 남성들은 결혼을 안 하는 이유로 ‘소득이 낮아서’,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생활비용 부담이 커서’ 등을 꼽았다.

보건복지부 가나다캠페인 홍보영상.(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가나다캠페인’ 홍보영상.(출처=보건복지부)
 

혼인건수의 감소는 곧 출산율 저하의 직접 원인이 되고 있다. 곧 ‘인구절벽’이 닥칠 것이라는 예고는 이미 오래됐다.

정부의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6년 1∼9월 누적 출생아 수가 31만7,400명으로, 2015년 같은 기간보다 5.6% 줄어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통계청은 이렇게 저출산이 계속되면 2031년부터 우리나라 절대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2015년 11월 1일 기준, 초혼인 신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있는 비중(57.9%)이 외벌이 부부의 자녀가 있는 비중(70.1%)보다 낮았고, 무주택 부부는 주택을 소유한 부부보다 자녀가 있는 비중이 낮았다.(61.5%<68.4%) <그림 참조>

초혼, 신혼부부의 자녀출산 현황.(출처=통계청)
초혼, 신혼부부의 자녀출산 현황.(출처=통계청)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부부의 날 위원회’라는 민간단체가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1995년 5월 21일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해 오다가,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이 200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가정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되면서부터 이뤄진다. 결혼을 하고 아기가 생기고, 그 자녀가 자라서 또 결혼을 하고…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제, 행복주택, 시간선택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런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젊은 부모가 평등하게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성역할에 대한 인식변화 등도 꼭 필요하다.

‘부부의 날’을 국가기념일로까지 정해서 기념하고 있는 대한민국. 젊은 세대가 결혼을 꿈꾸고 자녀를 낳아 키우고 싶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조강숙 naksch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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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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