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참 숨가쁘게 지나 왔습니다. 헌정 사상 첫 보궐 선거로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들 역시 새 대통령,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에서는 ‘새 정부에 바란다’ 시리즈를 통해 국민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을 담아보겠습니다.<편집자 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했다.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새 정부의 여성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 번 알아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출처=공감포토)

성 평등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10대 공략을 내세웠고, 그 중 여성과 관련된 정책들이 유독 눈길을 끌었다. 후보 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엔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여성정책 실현을 약속했다. 

‘성 평등한 대한민국’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큰 의지가 담겨 있다. 새 정부는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성평등 환경 조성과 일·생활 양립이 가능한 성차별적 사회관습을 철폐하고 폭력없는 사회,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성 평등 정책을 강화하며 여성정책 기구의 권한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인류의 반은 여성이다.(출처=픽사베이)

특히 여성의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이 반갑다. 그동안 우리사회에 공공연히 만연해있던 비정규직 여성의 차별을 금지하고,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과 조세감면 제도,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여성 일자리 차별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꾸준히 문제제기가 됐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고,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를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자동연장하며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여러 차별 요소들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하고, 직장 내 승진에 있어서 여성에게 불리했던 요소들을 없애 진정한 성평등을 이룩할 것이다.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고 이혼 진행중인 피해자 및 그 자녀를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보호하며 부부 상담 및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것이다.

또한 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과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며 성 산업 및 성 착취를 근절할 것이다. 최근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 및 스토킹, 데이트폭력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새 정부에서는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 젠더폭력기본방지법을 추진 중에 있다.(출처=여성가족부 블로그)

5대 핵심 여성정책과제와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5대 핵심 여성정책과제로는 남녀임금격차 해소, 남녀 동수내각, 여성폭력 철폐, 세대별 여성 1인가구 지원, 여성정책 추진체계 강화가 있다.

이러한 정책과제에서 중요한 것은 차별은 빼고 평등은 더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냐 존속이냐를 놓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새 정부는 여성정책 기구의 권한 강화를 선택했다.

타 부처는 기능별로 편제가 되어 있는 반면, 여성가족부는 여성·아동·청소년이라는 대상별 편제로 총괄과 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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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육아, 여성들은 끊임없이 슈퍼맘을 요구받고 있다.(출처=여성가족부 블로그)

그러나 앞으로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신설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 확대 등 통해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것이고,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통해 성별 임금 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줄일 것이다. 또한 보육료를 현실화하고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확대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좋은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출처=여성가족부 블로그)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일자리, 주거, 일·가정 양립, 양육과 교육 비용 부담 및  경감 등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에 새 정부는 저출산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결혼 및 출산의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아예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들의 고민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희망의 아이콘, 새 정부에 거는 기대

5년 후 모든 여성의 지위 관련 통계가 OECD 평균이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출처=여성가족부 블로그)

 
여성 최초 청와대 인사수석, 여성 최초 보훈처장, 여성 최초 외교부 장관 내정자, 여성 최초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등 최근 인사들을 살펴보면 남녀동수내각의 서막을 나타내는 좋은 출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이상 성의 불평등이 민주주의의 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며, 임기 중 동수내각의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 특히 성별, 이념, 세대, 지역갈등을 극복하고 대통합 정부를 이뤄나가는 일들이 꼭 이뤄지길 염원한다. 

급진적인 남녀대결주의가 아닌 동등한 책임을 가지고 임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 그리하여 5년 후에는 모든 여성의 지위 관련 통계가 OECD 평균이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성 평등한 대한민국을 기대해본다.

대한민국정책기자단 김은주 crembe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