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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열흘, 낯설지만 행복하지 않았나요?

[새 정부에 바란다] 국민 통합과 소통, 공약 이행, 앞으로도 쭉 이어지기를… ④

2017.05.22 정책기자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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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참 숨가쁘게 지나 왔습니다. 헌정 사상 첫 보궐 선거로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들 역시 새 대통령,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에서는 ‘새 정부에 바란다’ 시리즈를 통해 국민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을 담아보겠습니다.<편집자 주>

“우리에게도 따뜻한 대통령이 생긴 것 같다.”

“예전에는 잠깐 보고 넘길 수 있는, 스트레스 없이 보는 연예 뉴스만 봤었는데 지금은 일부러 정치 뉴스를 챙겨본다. 우리 대통령이 부지런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오늘은 어떻게 국민과 소통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뉴스 보는 게 즐거워졌다. 많은 국민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가히 놀라운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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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선서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출처=공감포토)

요즘 포털사이트 ‘정치’ 파트의 대통령 관련 기사 댓글은 칭찬 일색이다. 희망적인 글들이 넘쳐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밝은 분위기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곳인데, 불과 열흘 남짓한 시간에 기대감이 꿈틀거리는 곳으로 바뀐 것이다.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로 직접 인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출처=네이트 뉴스)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로 직접 인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출처=네이트 뉴스)

2017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 선서 행사를 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한 자 한 자 읽어 내려갔다.

지난 열흘간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는 국민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다. 우선,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여론조사에서의 국민들의 기대감(긍정평가 70~80% 내외)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무지시’라는 형태에 번호를 붙이는 방식으로 대선후보시절 약속했던 공약들을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게 하고 있다. 1호 업무지시를 ‘일자리위원회 신설’로 하여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정방향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일부 활용)

#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고, 제 가슴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준비된 대통령으로서의 면모. 이번 대선은 ‘인수위원회’ 가 꾸려지지 않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즉시 새 정부를 이끌어가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시급한 인선부터 차근차근 처리해나가면서 국정 공백을 훌륭히 메꾸고 있다.

몸이 열개라도 바쁜 시기일텐데, 중요한 직위의 인선발표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 인선 배경과 이유를 밝히고 출입기자들에게 질문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장 대통령으로서 발할 수 있는 범위 내 업무지시도 함께 가동하고 있다.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이러한 ‘갖춰진’ 모습을 보며 감동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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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참석 기자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악수를 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손을 뻗은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다.(출처=공감포토)

# [우선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광화문 대통령! 실로 엄청난 것이다. ‘권위’ 와 ‘위엄’의 정점으로 여겨지고 있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유관 부처들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기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문 대통령은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본관이 아닌, 여민관(옛 위민관)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계속 집무를 보고 있다. 청와대 본관 집무실은 여민관과 500m 가량 떨어져 있어 참모들과의 소통이 어려운 곳, 구중궁궐과 같은 느낌이었지만 이제는 참모들을 수시로, 쉽게 만날 수 있으니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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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과 기자 앞에서 인선 배경을 밝히고 있다. 아직까지는 낯설지만 곧 적응될 것이다.(출처=공감포토)

그리고 ‘주요 사안’이라 함은 지금으로서는 국정과 관련된 주요 직위 인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국무총리 후보자 및 국정원장 후보자, 이번 청와대 직제개편으로 만들어진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해 ‘수시로’ 직접 언론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받고 답하는 모습도 보인다. 인선에 대한 자신감과 더불어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다.

# [안보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드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체계가 부실했던 외교채널을 복원하기 위해 주변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의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직은 취임 극초반이라 가장 시급한 내치, 즉 정부 인선을 완료한 직후 주변국 지도자를 만나 안보위기에 적극 대처할 것으로 보여진다.

취임 직후엔 주변 유관국과의 ‘전화 외교’를 충실히 수행했고 여기서 새 정부가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혔다. 국정 초반의 외교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해당 국가에 능통한 특사를 지명해 새 정부의 뜻을 명료하게 전하고 있다. 

#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위해 직접 야당 원내대표들을 영접하고 청와대 권위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이름표도 달지 않게 하는 등 ‘파격’을 보임으로써 소통 강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도 운영한다고 한다. 국정을 대통령 독단이 아닌,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해 협치로 풀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것이다.

#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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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방문 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족한 ‘좋은 일자리 창출 TF’ 조직도. 인천공항공사 협력사 직원 정규직 전환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한다고 한다.(출처=인천국제공항 누리집)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이 말은 바로 사실이 되었다. 대통령 업무지시 1호인 ‘대통령소속 일자리위원회 설립’이 발동됐고, 대통령은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바라는 ‘차별 없는 세상’의 신호탄이 된 셈이다.

#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은 위의 말을 실현하기 위해 ‘국정자문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여기에서는 실현 가능한 국정과제 로드맵을 그려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수행한다. 우리도 알다시피 현실적 한계로 인해 모든 공약이 실현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과정을 조율하는 대통령 직속의 기구가 있어 국민의 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업무지시’ 방식으로 공약을 촘촘히 챙기고 있다. 실제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업무지시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무척이나 많다.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은 큰 틀에 방점이 맞춰져 있어, 이 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이 필요하다.

이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도 불리는 것으로, 이미 제정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령을 활용하면, 즉 대통령이 바꾸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공약의 적지 않은 수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충분한 여론 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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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여성 국가보훈처장이 탄생했다.(출처=공감포토)

주요 직위에 대한 인사도 ‘탕평’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후보 시절 주장했던 ‘여성 30% 비율’ 을 맞추기 위해 문 대통령은 이미 청와대 인사수석과 국가보훈처장을 사상 처음으로 여성 인사로 선택했다.

또한,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했다. 5부 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도 여성 후보들 중 일부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고 하니 초대 내각 구성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기대된다.

#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돼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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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행보에 주저함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 5월 18일, 제 37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출처=청와대 누리집)

문 대통령의 ‘소통 대통령’ 행보는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실장에서 ‘경호를 좀 살살 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는 말은 널리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국민 곁에 있는 대통령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얼마 전, 문 대통령이 초등학교 방문 시 아이가 사인을 받을 종이를 꺼낼 때까지 앉아서 기다려주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기도 했다. 취임 초기, ‘열린 경호’로 국민과 가까워진 대통령이 앞으로는 어떤 소통 행보를 보일지 기쁜 마음으로 지켜볼 일이다.

필자는 문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과 그간 행보에 대한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먼저, 최진현(14) 군은 대통령께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필자의 질문에 “앞으로 추진될 정책으로 일자리가 많아질 것 같기는 한데, 그 전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대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니 아르바이트로도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최저임금이 하루빨리 인상됐으면 좋겠다.”며, 어린 나이지만 성숙한 답변을 해주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겪을 대상자들과 같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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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이 장면에서 감동받았을 것이다. 5·18 유가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됐기를 바라본다.(출처=청와대 누리집)

이소정(25, 대학원생) 씨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어느 순간부터 그리워졌다. 모두 행복한 삶을 위해 보편적인 윤리, 가치, 행복을 바라는 것이 당연한 덕목이 되도록, ‘그래도 살기 좋은 세상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국가를 위해 숭고한 목숨을 희생한 분들을 높이 받드는 대통령, 공약을 지키려 노력하는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 허례허식을 타파하는 대통령, ‘헬조선’ 이 아닌 희망이 담긴 따뜻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주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취업준비생 남승준(가명, 28) 씨도 문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으로 ‘공약의 이행’을 강조했다. 김 씨는 “국민과의 소통, 국민을 향한 따뜻한 마음뿐만 아니라 내걸었던 공약을 이행하며, 잘못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권선징악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근래 일을 해결해나가는 모습에서 정말 오랫동안 큰 그림을 그리면서 준비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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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통합과 소통, 그리고 공약 이행! 아무쪼록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한다.(출처=청와대)

요즘 대통령 내외를 보며 네티즌들이 ‘미담 폭격기’라는 신조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대통령 내외의 소통, 국민통합 행보가 미담으로 비춰져 하루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어 이런 우스갯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 또한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기분 좋게 정치 뉴스를 읽는다. 세월호 참사 당시, 아이들의 구조에 힘쓰다 돌아가신 기간제 교사 두 분의 순직처리를 지시한 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한 뉴스,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5·18 유공자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꼭 껴안아준 대통령의 모습에서 우리 국민들은 크나큰 용기와 희망을 얻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금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대한민국을 더욱 빛나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전형 wjsgud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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