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참 숨가쁘게 지나 왔습니다. 헌정 사상 첫 보궐 선거로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들 역시 새 대통령,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에서는 ‘새 정부에 바란다’ 시리즈를 통해 국민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을 담아보겠습니다.<편집자 주>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청년들은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 정부의 행보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청년 킹 메이커(King Maker).

   
청년의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시민단체,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지난 4월 1일, 제19대 대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청년 100명을 ‘청년 킹 메이커(King Maker)’로 선발했다. 

청년들은 대선 전까지 유권자의 책임의식,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 등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토크버스킹을 직접 기획하여 선보였고, 여야 후보별 청년 공약 5가지를 정리한 공약카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투표 참여 및 정책 선거를 독려했다.

토크버스킹에서 제19대 대선의 중요성과 유권자로서의 책임의식,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에 대해 발언하는가하면 여야 대선후보들의 ‘청년정책 핵심공약 5가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구체성, 형평성, 재원마련방안 등 다양한 각도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청년들이 직접 공약의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적극적인 정치참여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청년정책을 꼼꼼히 검토하고 보완해보며 적극적인 정치참여자의 면모를 보였다.

 
청년세대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청년정책에 대해 특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5명의 청년들에게 5가지 청년정책에 관해 새 정부에 바라는 의견을 들어보았다.

①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조용수(21)

역대 모든 정부에서 ‘청년’들의 취업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왔고, 여러가지 관련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청년들의 취업난과 실업문제, 비정규직의 증가 등의 문제들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비롯될 수 있는 청년 세대의 빈곤문제는 고등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직장 경험과 결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간다. 이 상황이 지속될수록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이 감소하고, 이는 곧 결혼과 출산의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고령화와 함께 생산력 있는 노동력의 부족, 저출산 등의 경제발전 저해 요소로 등장할 수 있다.

새 정부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가 무엇이 있을지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대담과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최대한 청년의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삶에 어울리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특히, 양적 일자리 증대에 경계심을 가지고, 질적 일자리 창출로 정책방향을 수정해야할 것이다.

자영업 비중이 뚜렷하게 높은 대한민국의 현실상 경제구조를 차근차근 바꾸어 나간다고는 해도 비정규직이 당장 사라지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단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자리 혹은 강한 상명하복식 문화가 남아있는, 노동권이 지켜지지 않는 일자리보다는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적인 조직문화를 보장하고, 4대 보험과 노조 가입 등 노동사회권을 보장하는 일자리, 또한 일을 통해 자기계발의 여유를 얻을 수 있는 질적인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길 바란다.

동시에 한 달 급여를 꼬박꼬박 모아도 전세금 하나 마련할 수 없는 현실에,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큰 정책기조를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소통과 존중, 신뢰의 장을 형성하고, 더불어 최종적으로 일을 통해 자신들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정의롭고 소중한 결과들이 만들어지는 대한민국, 그리고 청년한국을 꿈꾼다.

토크버스킹을 통해 청년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청년들. 조용수(왼쪽)씨, 노현진씨(오른쪽)와 류승훈씨(아래쪽).

② 청년들의 주거부담 경감 – 노현진(22)

청년들의 주거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힌다. 지방에 사는 친구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게 되거나, 혹은 그 반대거나 통학시간이 너무 길어 자취를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통 학교 근처 자취방의 월세는 40~50만 원 정도 되고, 식비, 책, 기타 여러 생필품 등을 모두 합치면 한 달에 80만 원 이상의 돈이 든다. 

주말내내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도 겨우 월세를 낼 수 있을 정도다. 정부 지원도 극히 한정적이며 대학생 위주이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갚아 나가는 사회초년생도 주거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닌, 좀더 질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만한 좁은 공간에서 공부하고,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며 ‘젊은이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청년들의 환경에 대해 큰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청년들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지원해주는 것이다. 나는 현재 SH공사의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보증금은 1,400만 원으로 높은 편이지만 월세가 8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기타 전기, 관리비를 합쳐도 10만 원 정도이다.

1년에 두 번 정도 꾸준히 분양을 하고 있고,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지도 않는다. 주변에서 40~50만 원 줘야 하는 집과 비슷하거나 더 넓고 깨끗하다. 하지만 절차가 꽤나 복잡하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를 모르는 친구들을 많이 봐왔다.

실제로 내 차례가 오기까지 6개월이 걸렸는데, 지방에서 올라와 당장에 방을 구해야 한다면 이를 기다리기란 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삶의 방식이 다양하고, 개개인의 사생활이 중요시해지는 사회에서 보통 한 방에 2인 이상이 거주하며, 각자 다른 생활 패턴으로 트러블을 겪는 친구들을 숱하게 봐왔다. 물론 주거난이 심각한 실정이지만, 개인적인 공간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집을 구하는데 보증금을 지원 혹은 취업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주거나 임대주택을 더욱더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③ 등록금 부담 경감 – 김윤중(25)

입대 전 450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 학자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군 복무 기간 동안 푼돈이라도 모아 학자금 상환에 보태야겠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이 지급받는 월급이었다. 군 복무를 했던 2013~2014년에 받았던 이병 월급은 10만 원이 되지 않았고, 병장이 되어서도 15만 원에 불과했다.

다른 선후임 동료들은 저마다 가족에게 돈을 빌려다 쓰는 경우가 허다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고, 악착같이 월급의 절반 이상을 매달 저축했다. 그렇게 군 생활 동안 150만 원을 모을 수 있었지만, 군 복무기간 동안의 생활은 처참했다.

전화, 컴퓨터 이용에 소비되는 비용도 아낄 수밖에 없었고 식비 지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한 마디로 생활의 질이 현격하게 낮아졌다.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국방의 의무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된다면, 장병들의 복지 수준 향상과 제대 후 등록금 마련 및 학자금 상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물류센터에서 잠시 일할 당시, 많은 동료들이 대학 졸업을 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학자금 3~4천만 원의 이자 상환에만 급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 마음 아팠다. 당장 눈앞에 놓인 학자금 상환 때문에 해야할 취업준비도 하지 못하고 현장 계약직으로 일하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며 반값 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현재 학자금 대출을 받는 등 빚은 없지만 빚을 지지 않기 위해 방학 때마다 단기로 풀타임 근무를 하면서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 지금 당장 졸업이 눈앞에 놓인 상황에서 부족했던 취업 준비기간이 더더욱 아쉽게 느껴지고 있다.

앞으로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때 각 가정으로부터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등록금 부담 완화를 통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사회가 확립되길 기대한다.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 투표 독려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④ 군 장병의 의무복무기간 단계적 감축 및 사병월급 인상 – 류승훈(20)

우리나라는 휴전국이다. 이 사실이 잊혀져가고 있는만큼 새 정부에서는 군 문제에 더 신경써야 한다. 의무복무기간 감축과 사병월급 인상이 단순한 표 모으기 공약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사병들은 20대로 대학등록금과 취업에 관해 걱정이 많을수 밖에 없는 시기이지만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또 겪는다. 목숨을 바쳐 싸우는 사병들이기에 복무기간 동안은 최소한의 도움을 받아야한다.

위 공약이 실현된다면 장병 수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생기지만 사병월급의 인상은 사병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고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수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군 문제를 위해 일순위로 군납비리를 확실하게 감사하길 바란다. 사병들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우가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방예산이 약 40조 원이고 매년 향상되고 있다. 그에 비해 한국군의 장비들은 형편없는 수준이고 사건사고도 끊이질 않고있다.

군인들이 지금보다 더욱 윤택한 시설과 장비를 누려야한다. 정부에서 군 환경과 안보를 함께 향상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⑤ 청년창업 활성화 - 신현주(21)

역대 최악의 실업률에 허덕이던 청년들은, 각종 일자리 정책을 들고 온 대통령의 움직임에 큰 기대를 품고 있다. 그 중 가장 이목을 끄는 정책 중 하나인 청년창업 정책.

청년들에게 8,000억 원 정도의 창업기금을 마련해주고,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한다.

창업에는 아무래도 각종 위험과 불안감이 존재하니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겠다. 하지만 톡톡 튀는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 획일화된 교육과 같은 성공을 가르치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현실성 있을지는 고개를 좀 갸웃하게 한다. 

하지만 우리는 기업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대부분분의 수익구조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에, 더 새롭고 기발한 기업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게다가 현재 있는 대기업들의 수명이 어느 정도 갈지도 확신이 들지 않는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싸이의 노래처럼, 뉴페이스가 필요하다.

지루해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져다 쓰겠다는 정책이라면 나쁘게만 보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내가 창업에 관심이 없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창업이 아니라면? 여전히 바늘구멍에 소를 밀어 넣어야 하는 취업시장에서 고통 받아야 하는가? 창업을 지원해주고 싶다면 좋다.

하지만 다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들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창업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현재 있는 일자리의 질과 복지, 스펙 전쟁을 식힐 또 다른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정책 핵심공약 5가지.

5가지 청년정책에 대한 5인 5색 청년 이야기. 청소년, 대학 재학생, 군복무자,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다양한 입장에 서 있는 청년들의 상황에 비춰본 정책들은 실제로 청년들의 삶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청년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매우 컸다.

N포세대로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삶에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삶에 맞닿는 청년정책이 필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더욱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면밀히 살피며 선거에 참여했다.

앞으로 새 정부도 이러한 청년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들의 삶에 보다 밀착된 정책들로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어나가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혜윤 hyeyunju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