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문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내 집 장만’을 위해서는 고독하게 맞서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흐름을 알고 있는 정부는 지속적으로 주거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산술적으로 보면 현재 주거 관련 정책은 결코 적지 않다.

마이홈 누리집에서 다양한 주거복지 주요정책 및 임대, 분양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출처=마이홈 누리집)

이 많은 정책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2015년 12월, 정부는 국민들이 주거관련 정보를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구축했다. 주거와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이 망라돼 있는 ‘종합선물세트’ 라고 보면 된다.

이 포털에서는 실시간으로 다양한 주거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가진단 서비스’ 라고 해서 자신의 세부적인 정보(소득, 자산, 가구구성, 주택청약저축 가입여부, 무주택 세대주 여부 등)를 기입하면 보다 자세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내가 어떤 집을 구입해 살 수 있을까?’ 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생각에서 한층 더 구체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PC에서만 제공되던 이 서비스를 모바일로 확대해 더 많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관심지구로 설정하면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모바일 특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작년 말에는 ‘입주 가능한 주택’ 지도 서비스도 시작돼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등 민간주택의 전/월세 및 매매 매물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됐다.

6월 11일까지 마이홈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완료하면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출처=마이홈 누리집)

필자는 20대 후반의 나이로 이제 막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었다. 당연히 결혼 및 주거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도록, 필자가 집을 장만하는 예비신혼부부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마이홈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했다.

마침 6월 11일까지 마이홈 누리집에서 대대적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기만 해도 신세계상품권, 아웃백교환권, CGV 영화예매권 등 푸짐한 상품이 제공되니 적극 이용해보기 바란다.

필요한 옵션을 선택해 자가진단을 시작할 수 있다.(출처=마이홈 누리집)

청약통장의 유무 및 가입기간, 납입횟수, 저축액수를 물어보는 자세한 문항까지 있어 신뢰성을 더하고 있다.(출처=마이홈 누리집)

필자는 두 번째(공공주택 자가진단), 세 번째 옵션(주택금융 자가진단)으로 자가진단을 해보기로 했다. 옵션을 클릭하니 다양한 선택형 질문이 등장했다. 다소 어려운 개념이나 생소한 단어는 오른쪽 물음표 버튼을 누르면 쉽게 알 수 있었다.

청약통장과 관련된 항목도 있어 자가진단 서비스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는 듯했다. 필자는 무주택 여부, 무주택 기간, 혼인 및 맞벌이 여부, 가구원수, 각종 자격 등을 설정해 최종 진단해 보았다. 진단결과 공공주택 신청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나왔다. 그 아래 어떤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나와 있었다. 바로 가상의 필자 부부가 살 수 있는 집, ‘뉴스테이’였다.

필자의 자가진단 결과. 뉴스테이에 입주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왔다. 위의 네모칸으로 표시된 부분을 꼭 눌러 이벤트에 참여하기 바란다.(출처=마이홈 누리집)

뉴스테이의 장점이 소개돼 있다.(출처=마이홈 누리집)

뉴스테이는 어떤 주택을 말하는 걸까?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덜어주는 주거혁신정책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는 임대료를 납부하면 되고 희망할 경우 8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고 한다.

임대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출처=마이홈 누리집)

그 아래에는 ‘임대주택 모집공고’ 가 있어 진행상태, 지역 및 공급기관이 나와 있었다. 앞서 살펴본 관심공고를 지정하는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주택금융과 관련해서는 조회된 부분이 없었지만 은행별로 어떤 대출상품이 있는지 자세히 안내돼 있었다.

제1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 상품들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마이홈 누리집)

자가진단 서비스로 뉴스테이만 검색됐다고 해서 다른 주택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자가진단 서비스는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 대강의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참고용’이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마이홈 콜센터(1600-1004)와 오프라인 센터(전국 42개소)방문을 적극 활용해보기 바란다.

이와 관련하여 마이홈센터 블로그(https://policy.myhome.go.kr/center)도 활성화시킨다고 하니 오프라인 센터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뉴스테이 이외에도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 및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주택청약주택 가입자를 위한 공공임대(10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임대,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 등 다양한 주택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은 행복주택에도 입주할 수 있다.(출처=마이홈 누리집)

이 중 행복주택은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계층(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에 물량의 80%를 배정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한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으로 보증금과 임대료(시중 전세 수준의 90% 수준)를 납부해야 한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며, 청년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도 가능하니 입주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누리집(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을 참고하면 된다.

마이홈 누리집에서는 지도로 지역별 모집공고, 임대주택, 택지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출처=마이홈 누리집)

‘사는 곳’만 잘 해결돼도 출산율이 증가하고, 국민들이 주거에 쓰이는 비용을 다른 곳에 좀 더 활용할 수 있어 정부가 그토록 바라는 ‘내수 진작’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주거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진단 서비스와 다양한 주거대책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보다 실질적인 전략(지원요건 완화, 보증금 및 임대료 낮게 책정 등)을 잘 짜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전형 wjsgud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