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호를 이끌어갈 조타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5년 후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이, 기대되는 국정과제를 통해 미래의 대한민국을 가늠해 보았습니다.<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되던 날,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군통령’으로 불리는 인기 걸그룹처럼 군 입대를 앞둔 남성들의 마음을 흔들만한 ‘군 복무 축소’였습니다. 군 복무 축소는 육군 기준으로 현재 21개월의 군 복무를,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저에게도 이 내용이 민감하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제 나이가 스물두 살. 한창 군대 갈 거를 고민하는 나이이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한 번쯤은 고민한다는 ‘군대’.

군 복무 기간 축소 외에도, ‘군 장병 봉급 인상’과 ‘군 인권보호관 신설’ 등 군 복무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내년 군 입대를 앞둔 청년(조수연, 최종욱, 김승범, 김동윤) 네 명이 모여 화끈하게 군 복무여건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삼겹살과 소주를 먹으며, 군 복무 개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필자와 필자의 친구들.

조수연 : 지난 19일, 국정운영 5개년과 함께 100대 과제 중에 기존 21개월(육군 기준)의 군 복무를 18개월 (1년 6개월)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어. 이 문제는 곧 있으면 나라의 부름을 받고 떠나야 하는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정책인데, 한번 너희들의 생각은 어때?

김동윤 : 일단 나는 찬성해. 솔직히 군대에서 약 2년 동안, 그것도 젊은 나이를 바치는 것에 의문점이 들거든. 우리나라가 현재 분단국가고, 언제 북한의 도발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군 복무는 필요해. 하지만 과연 공군으로 치면 2년 동안 군 복무를 해야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

김승범 : 우리 나이 때 남자들은 이 과제에 찬성할 수밖에 없어. 복무 기간을 줄여준다는데, 과연 몇 명이나 반대할까? 문제는 복무 기간과 함께 병력을 50만 명 선에서 감축한다면, 누가 과연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 누군가 빠져나가면 그 구역을 누군가 지키긴 해야 하잖아.

최종욱 : 그래서 이번 국정과제 중에 복무 기간 축소로 인한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부사관’을 확보한다고 했어. 직업군인인 부사관을 양성해 정예군대, ‘강군’을 만들겠다고 했지. 또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하고 예비군 훈련장을 과학화해 예비군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어. 그렇다면 충분히 공백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강한 사나이가 되겠습니다. 2017년 새해 첫 해병대 신병 입영식 모습.(출처=뉴스1)

조수연 : 우리나라의 안보와 북한의 상황을 볼 때, 당장 군 복무 축소를 시행하기는 힘들어. 하지만, 젊은 청년들이 너무 아까운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 어차피 인구가 감소해 병력을 축소해야 하니, 이에 맞춰서 군 복무 기간을 줄여야 할 것 같아.

김승범 : 군 복무 축소 외에도 현재 군 복무 중인 장병과 사회복무요원, 그리고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 또 있어. 바로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군 봉급을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내년에 최저임금 30% 수준으로 확정됐잖아. 올해는 병장기준으로 21만 6,000원을 받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병장기준 40만 5,000원까지 올라가.

최종욱 : 사실 군 봉급 인상은 진작 했었어야 해. 봉급이 말도 안되게 적거든. 군 복무 시간에 최저시급으로만 받고 일을 해도 120만 원은 받는데, 병장을 달아도 21만 원밖에 나오지 않아. 그러니 입대 전에 모아놓은 돈이나, 부모님께 받은 돈으로 군 생활을 하기도 해. 다들 한 목소리로 군 봉급 문제가 나올 때마다 ‘열정페이’라고 비판한 이유가 바로 그거야.

내년에 인상되는 군 봉급.(출처=정책브리핑)

조수연 : 우리나라에서 국방예산으로 쓰는 돈이 상당한데, 이제서야 군 봉급을 올려서 천만다행이야. 최저임금의 50% 수준만 돼도, 군 복무 만족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김동윤 : 나는 다음으로 ‘군 인권’에 대해 말하고 싶어. 간혹 병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는데, 고질적인 군내 폭력문제와 군 의문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 인권 보호관’을 설치한다고 했지. 너희들 생각은 어때?

부모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올해 첫 입영행사가 2일 오후 충남 논산훈련소에서 열렸다.(출처=뉴스1)

김승범 : 군대의 폐쇄적인 문화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어. 그래서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이 중대장이나 소대장에게 수시로 연락하는 ‘헬리콥터 맘’이 되는 거지. 군 인권, 이제는 놓치면 안되는 문제인 것 같아.

조수연 : 그런데, 과연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한다고 해서 군 인권이 갑자기 나아질까? 나는 군 인권보호관과 더불어 지휘관들에 대한 인성, 인권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

2017년 새해 첫 해병대 신병 입영식 모습.(출처=뉴스1)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은, 이번 100대 국정과제 중, 군 복무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매우 큰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군 복무 여건 개선이 이루어져, 많은 청년들이 웃으며 입대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자단|조수연
gd8525gd@naver.com

대학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