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호를 이끌어갈 조타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5년 후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이, 기대되는 국정과제를 통해 미래의 대한민국을 가늠해 보았습니다.<편집자 주>

‘교육계 대변혁 예고! 앞으로 시행될 입시제도에 대비한 강력한 내신전략 대방출! 세미나에 학부모님의 발 빠른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선착순 마감!’  

정부의 교육 정책이 새롭게 발표될 때마다 학원가는 들썩인다. 새로운 정책에 따른 맞춤형 교육전략을 세우고 세미나를 열어 방황하는 학부모들을 불러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받는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아이들이 헤쳐 나가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으로서는 학원가의 초대와 호들갑이 달갑지는 않다. 아니 피곤하다. 

언제쯤 공교육이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사교육 시장에 기대지 않고도 부모의 재력에 상관없이 평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질지 막막하기도 하다. 그러나 기댈 자원이 사람이 전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에서 바른 교육시스템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릴 수도 없다.           

지난 19일에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 모습.(출처=청와대 누리집)

현재 교육 정책은 일대 변혁을 예고한 상황이다. 19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이라는 전략 하에 유아기 출발선부터 대학까지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전략 실현을 위해 총 7개 과제가 선정된 가운데 교육부가 그중 5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안정적·발전적인 재생산을 위해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기조를 밝힌 셈이다.  

교육부문에 해당하는 과제로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미래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5가지다.           

서울시 양천구 소재 구립 어린이집 모습.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는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0~5세 무상보육)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동시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해 교사 자질 향상과 처우 개선·전문교육과정 운영 및 자격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점차 전 학년으로 확대해,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고등학교에서는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2년 전체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대학교의 경우 대학등록금 부담을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를 줄이고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한 주거비 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을 5만 명(실입주 3만 명)으로 확충한다.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수업 풍경.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통해 경쟁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 맞춤형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한다. 제도적으로는 혁신학교와 자유학기제를 확대하고 대입전형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유아·초등학생의 적정 학습시간과 휴식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초중고교 필수교과 비중을 줄이고 선택과목·문예체 교육을 활성화한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한다. 동시에 진로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듣는 ‘고교 학점제’가 내년 일부 연구학교에 도입되고, 2022년까지 전국 고교로 확대된다. 

고교 학점제 도입에 맞춰 현재 상대평가인 고교 내신 산출 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고교 학점제 전면 적용 대상인 현 초등학교 5학년생들은 대학 진학 때 고교 학점제에 맞춘 대입 전형을 치를 수 있도록 중장기 대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2021 수능 개편을 위한 고교 교원 간담회 개최 모습.(출처=교육부 누리집)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은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등으로 교육을 통한 출발점 평등 실현 및 사회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1학년도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대입 기회균형 선발을 의무화 하고, 선발 비율 확대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저소득층과 지방고교 졸업생의 지방대학 의약학계열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장학금 지원도 늘린다. 

법학전문대학원도 취약계층에 진학의 문을 넓힌다.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 하고, 취약계층 학생 선발 비율을 현 5%에서 7% 이상 선발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학 입시에서는 고교명을 드러내지 않는 ‘고교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된다. 특목고·자사고 학생들이 고교 간판 때문에 우대받고, 일반고 학생들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00대 국정과제 속 교육관련 분야 과제.(출처=청와대 누리집)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에서는 지역 거점 국립대와 강소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국가의 직업교육 책임 강화와 성인평생학습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효율적 인적자원 활용 및 잠재 성장 동력 확충을 기대하고 있다.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을 위해 20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 단계적 육성·확대를 추진한다. 대학 재정지원사업도 개편해 순수 기초연구 예산을 약 2배 증액하여 미래성장 동력 실용화를 지원한다. 

직업교육은 2018년부터 교육부가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직업계 고등학교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2019년 ‘공영형 전문대’ 운영을 통해 전문대를 직업교육 지역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8년부터 4차 산업 분야를 우선으로 분야별 한국형 ‘나노 디그리’ 모델을 개발 운영한다. 성인 비문해자 교육기회를 늘리고, 한국형 무크(K-MOOC) 강좌도 확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열린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마친 후 대표 자문위원들과 박수치고 있다.(출처=청와대 누리집)

마지막으로 ‘미래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과제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식정보·융합 교육 등 디지털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도록 소프트웨어 교육을 내실화한다. 2021년까지 1만 명의 선도 핵심교원을 육성한다. 

선진국 수준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는 한편,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을 병행한다. 

내년에는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도입한다. 또한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 간 연계를 실시한다.           

10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출처=Pixabay)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교육개혁은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5년 만에 뚝딱 완공되는 단기적 교육개혁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위한 장기적 접근을 견지했으면 한다. 무엇보다 현장에 있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목소리가 녹아든 국민적 합의가 교육개혁의 추진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정책기자단|김은하
mlkway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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