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호를 이끌어갈 조타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5년 후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이, 기대되는 국정과제를 통해 미래의 대한민국을 가늠해 보았습니다.<편집자 주>

필자는 주변 지인들에게 ‘미세먼지 알리미’, ‘걸어다니는 미세먼지 측정기’ 등 매우 다양한(?) 별칭으로 불린다. 그만큼 필자는 미세먼지에 대해 관심이 매우 많고, 미세먼지가 전국민의 주요 이야깃거리가 되기 전에도 이 문제를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 불과 5~6년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라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보통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분위기였다.

필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쁘면 이렇게 캡처를 해서 주변 사람들과 공유한다. 이 사진은 예전의 것이다.(출처=네이버)

환경부 에어코리아 앱으로 본 미세먼지 농도. 겨울에는 보통 ‘나쁨’ 수준으로 나타난다.(출처=에어코리아 앱)

“미세먼지가 뭐죠?”
“그거 당장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 폐엔 먼지를 걸러주는 기관들이 있어 괜찮아요.”
“시골이나 서울이 아닌 지방은 깨끗해요.”

즉,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때 끼는 것이 권장되는 황사전용마스크 착용은 쓰고 다니는 사람이 특별해 보일 정도로 생소한 풍경이었다. 

미세먼지는 머리카락보다도 작은 미세한 입자로 구성돼 있다.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로그)

미세먼지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자동차 매연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만들어진다.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로 나뉜다. 현재, 환경부는 용어가 주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미세먼지를 ‘부유먼지’로, 초미세먼지를 ‘미세먼지’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인체에 축적되기 때문에 장기간 노출되면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출처=환경부 블로그)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머리카락의 굵기보다 훨씬 작아 인체의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져 배출되지 않는다. 그대로 폐 등에 침투해 흡착된다. WHO(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체내에 ‘보관’하고 다니는 형국인 것이다.

미세먼지는 비염, 중이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발생시키고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의 발생확률을 높인다. 입자가 매우 작아 피부에도 침투하기 때문에 피부 관련 질환도 발생할 수 있다. 건강한 성인보다 아이, 노약자들에게 미세먼지는 더욱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늘 지니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은 국가와 국민,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가 부단한 노력을 기울어야 하는 난제다. 게다가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천문학적인 노력과 비용이 들어 국가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데 어려움도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신경을 놓지 말아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인 날이었음에도 롯데월드타워가 뿌옇게 보인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WHO(세계보건기구)의 환경기준은 다르게 규정돼 있다.(출처=공감포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필자가 미세먼지를 말하는 것이 매우 생소하게 느껴지던 5~6년 전과는 달리 지금은 미세먼지에 대해 어느 정도 국민들이 위험성을 인지하게 된 점이다. 그 이유는 직접적으로 바깥 공기가 탁한 날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육안상 봐도 뿌연 스모그가 전국을 뒤덮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 미세먼지는 도심에서만 심한 게 아니라, 편서풍 등을 타고 이동해 시골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인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제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시골에서 ‘공기’를 빼야 할 판이다.

화력발전소 셧다운으로 나름 가시적인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봤다고 한다.(출처=환경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도 ‘미세먼지 해결’을 국정과제로 천명했으며,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일시 멈춤)으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의 해결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실제로 6월 한 달간 전국의 석탄발전소 53기 중 노후 석탄발전소 8기가 셧다운됐는데 전국적으로 304톤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줄었다고 한다. 이는 석탄발전소 전체 배출량의 약 15%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하니 이런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한·중간 정상 의제로 미세먼지 저감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한반도의 미세먼지는 중국 등 국외로부터 날아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이 상당하다.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한반도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내 발생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청정한 공기를 마시는 데 한계가 있다. 반드시 중국과의 협력을 이끌어내야만 한다.

어쩌면 한·중 미세먼지 협력 강화가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른다.(출처=환경부 블로그)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에서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이라는 타이틀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과제목표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임기 내 30% 감축하고 민감계층을 적극 보호하는 것이라 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인규명 및 예보정확도를 제고하고 석탄발전소 신규건설 불허, 내년부터 사업장 먼지총량제 시행, 임기 내 노후 화력발전소(10기) 전면 폐쇄, 경유차 단계적 감축, 노인/어린이 맞춤형 대책 추진, 한중 정상회담 의제화 및 동북아 다자협약을 추진하여 초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18㎛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및 유관국과의 적극적 협력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 생각한다. 잘 추진되길 바라며, 민감계층과 취약계층은 황사전용마스크 구입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구입비용을 지원해주거나 단가를 낮추는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프로 미세먼지러’로서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적어볼까 한다.

에어코리아 앱에서는 한반도 대기질 예측모델결과를 볼 수 있다. 미세먼지의 흐름 파악이 가능하다.(출처=에어코리아 앱)

시도별 미세먼지 농도도 확인할 수 있다.(출처=에어코리아 앱)

1. 육안으로는 안개인지 미세먼지인지 알 수 없다! 정확한 수치를 아는 방법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에어코리아’ 앱을 이용하거나 포털사이트에 ‘미세먼지’라고 검색하면 대략적인 수치를 알 수 있다. 특히, 에어코리아 앱에서는 내가 사는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한반도의 미세먼지 흐름도 파악이 가능하다.

이 누리집에서는 초미세먼지(PM2.5)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필자가 자주 활용하는 수단이다.(출처=http://www.tenki.jp/particulate_matter/)

2.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하다는 초미세먼지, 어떤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파악해두면 좋다. 일본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누리집(http://www.tenki.jp/particulate_matter/)을 보면, 초미세먼지의 흐름 예측도를 확인할 수 있다. 보통 비가 오거나 동풍(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불면 깨끗해지고, 서풍(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불면 농도가 악화되는 편이다. 이 예측도를 통해 황사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보건용 마스크 등급(KF)을 잘 보고 구입해야 한다.(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로그)

3. 공기가 탁할 때, 황사전용 마스크(보건용 마스크) 착용 필수! 포장지에 있는 수치는 무엇이며, 어떻게 착용해야 할까?

황사전용 마스크(보건용 마스크)는 KF(Korea Fliter)인증이 되어있는지 살펴야 한다. 보통 KF80, KF94로 표기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80과 94는 황사 및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퍼센트를 의미하며, 평소 호흡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94보다는 80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F94는 차단율이 높은 대신 호흡하는 데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출처=환경부)

분명히 말해둘 것은, 미세먼지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예보 등을 통해 정확한 수치 확인을 생활화, 습관화시켜야 하며 마스크 사용을 올바르게 해서 자신의 몸은 ‘자신이 가장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무쪼록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좀 더 진일보시켜 잘 추진했으면 한다.

정책기자단|전형
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20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