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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후군’ 투병 정책기자가 건강보험에 거는 기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부모님 의료비 부담 덜었으면~

2017.09.04 정책기자 남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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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그러면… 돈이 얼마 정도 드나요?"

필자의 아버지가 힘겹게 뱉어낸 말이었다. 딸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아버지였지만 치료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아버지의 물음에 의사는 “주사 한 번에 100~150만 원 정도가 들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고, 아버지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졌다.  

필자는 현재까지 약 7년간
필자는 현재까지 약 7년간 ‘신증후군’이라는 병으로 투병 중에 있다.

필자는 중학생 때 ‘신증후군이라는 병을 얻게 됐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필자는 원인도 모르는 이 병과 7년째 씨름을 하고 있다.

지난 7 년동안 입원만 10차례는 넘었고, 필자에게 들인 약값만 1,000만 원은 훌쩍 넘었다. 원인이 딱히 있는 병도, 그렇다고 완치가 확실히 보장된 병도 아니기에 매번 ‘이번에는 제발 완치가 되기를…’ 바라며 치료에 임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 완치가 확실히 보장된 병이 아니기에 가끔 더 나은 치료법으로 바꾸기도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리툭시맙이라는 주사를 맞는 것이었다.

지금도 필자의 상태에 따라 가끔 투여하기도 하는 이 약은 항암치료나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용도로 쓰일경우에는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병과 관련된 용도에선 ‘비급여항목로 분류가 되어 100만 원 이상 하는 약값을 환자 본인과 가족이 오로지 부담하여야 한다.

그래서 매번 의사 선생님이 이 주사의 투여를 권유할 때마다 필자와 아버지는 매번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건강을 위해선 당연히 맞아야하는 주사이지만 값 비싼 약값 앞에서 조금 더 버틸 것인지, 눈 딱 감고 맞을 것인지를 놓고 고민을 하는 것이다.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 하나가 들려왔다. 바로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다 

이전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가계직접부담 의료 비율이 36.8%OECD 평균(19.6%) 대비 1.9배에 해당할 정도로 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출처=정책브리핑 포토)

이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또한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했다.”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명백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모두 비급여로 분류해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다.”며 “앞으로는 미용, 성형과 같은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싼 비용이 드는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간병 또한 환자와 환자의 가족을 힘들게 만드는 것인 만큼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 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대폭 줄이는 등 의료분야의 대규모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출처=정책브리핑 포토)
의료 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대폭 줄이는 등 의료분야의 대규모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출처=정책브리핑 포토)

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기반으로 하여 당장 내년부터는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할 계획에 있다.

그리고 또한 올해 하반기까지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 또한 10% 낮추는 방안을 준비중에 있다 

이번 대책은 전체적으로는 전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의 아버지는 이 뉴스를 접한 뒤 “우리 가희 주사도 포함 되려나? 그러면 참 마음이 편할텐데…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딸의 건강을 위해 한번에 15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결제하고 몇 달을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는 우리 부모님의 부담이 줄어들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필자 또한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기대를 걸어보고 싶다.

더이상 부모님과 필자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건강을 두고 갈등하지 않는 날이 오기를 다시 한 번 바라본다.

 



남가희
정책기자단|남가희
ghgyu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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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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