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2018년도 예산안’ ,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뒷받침’

얼마 전, 정부가 내년 국가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다. 내 삶을 바꾸는 예산안.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다. 그동안 우리는 국가예산이 발표돼도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작년과 비슷하겠지’ 같은 생각을 해왔다. 나에게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가늠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내 삶을 바꾸는 2018 예산안. 정부는 429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출처=기획재정부)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2018 예산안은 내세운 기치가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느낌이다. 실제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보건/복지/노동’ 예산과 ‘교육’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총 429조 원 중 146.2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1/3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수치로 책정됐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1호 역점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19.2조 원이 배정됐다. 증감율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전년대비 12.9% 증가했고, 교육 예산이 전년대비 11.7% 확대됐다.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반면, SOC(사회간접자본)는 전년대비 20% 감소했다.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엔 철저한 분석을 거쳐 감액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페이스북)

예산은 당연히 많이 책정되면 책정될수록 좋다. 그만큼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 지출이 확대되면 그만큼 재정 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현재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나랏돈의 체계적인 관리는 필수적이다.

정부는 다소 넉넉하게 확보될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을 구성했다.(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이번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 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풀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적 여력에 한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추가 지출 구조조정으로 오히려 재정 수지와 국가채무가 전년대비 다소 개선되는 등의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예상을 상회하는 세수 확보(총지출이 429조 원, 총수입이 447.1조 원)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경제성장률을 기반으로 짜여진 것이므로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나라 안팎의 상황이 그리 녹록지는 않기 때문이다.

북한, 중국 등 대외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꼭 써야 할 곳’에만 예산을 활용하되 ‘사람과 미래에 대한 투자’는 결코 줄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내 삶을 바꾸는 2018 예산의 주요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기획재정부 2018 예산 보도자료 참조)

정부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재정운영이라는 기치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의 투자 중점과 재정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 일자리 창출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만큼 다양한 분야에 재원이 투입된다. 청년구직촉진수당 수혜자가 9.5만 명에서 21.3만 명으로 대폭 확대되고, 1,600만 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신중년을 위한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지원과 사회공헌일자리도 확대된다. 60세 이상 고용연장지원금도 분기당 18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증액된다.

육아휴직과 아빠의 달도 확대돼 첫 3개월간 급여의 2배 확대를 지속하고, 모든 아이에게 월 200만 원이 지원된다. 구직자를 위해 실업급여가 5.3조 원에서 6.2조 원으로 증가하고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실업상태에서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30만 명에서 32.6만 명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도 대폭 투입된다.(출처=정책공감 블로그)

2. 소득 주도 성장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심한 편이라 할 수 있다. 1-2분위의 소득이 감소하고 불평등지수도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공공사회복지지출비중(16년 기준)도 OECE 평균(21%)에 비해 낮게 지출(10.4%)되고 있다. 즉,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쥐어지는 돈을 많게 해야 한다. 소득을 늘려야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만 0세~5세 아동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월 25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의 핵심 축인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를 현실화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단가가 인상(22만 원에서 27만 원)된다. 내년부턴 청년키움통장도 신설(5,000명)돼 근로빈곤층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예산안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이 확대되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누차 강조한 만큼, 이 부분에서 예산이 대폭 반영된 것이다. 기본 보상금은 5%, 전몰·순직유족은 7%가 인상되고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은 1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된다.

참전유공자의 수당은 월 8만 원 인상되고 의료비 감면율은 60%에서 90%로 확대된다. 독립유공자에게는 생계곤란 후손 생계지원금이 신규 지원되고 독립유공자 본인 특별예우금을 50% 인상한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이행하기 위한 전국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요양시설 확충이 이뤄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이 확대된다.

이밖에도 1인 영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2년 간 30% 지원해주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도 확충한다. 농어민을 위해 밭고정 직불금 단가인상 및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일부 확대한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반등시켜야 할 것이다.(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3. 혁신성장
바야흐로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국가 경쟁력을 크게 좌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아가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낮은 편(70~80%)이고, 인프라와 노동유연성 등 대응역량은 세계 25위로 평가된다고 한다.

모든 조건이 맞는 상황에서 최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이 열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예산을 확충하고 혁신성장 거점구축을 위해 크리에이티브 랩, 혁신 클러스터,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를 구성키로 했다. 규제개선을 위해 데이터프리존이 지정되고 4,200대의 버스에 와이파이가 지원된다.

시도관광지 와이파이 설치도 166개소에서 585개소로 대폭 확대된다. 혁신자본 공급확대를 위해 혁신형 금융자본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SW교육과 K-MOOC 콘텐츠가 확대된다.

4. 안전한 국가
안전한 국가를 위한 정부 예산을 살펴보도록 하자.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예산 증가율이 4.0%에서 6.9%로 크게 증가하고 방위력개선비도 4%대에서 10%대로 확대된다. 군 복무 중이거나 입대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가장 관심거리인 병 봉급 인상(월 40.6만 원)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1.5만 원으로 증액된다.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눈에 띈다. 노후경유, 화물차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지원이 이뤄지고 전기차가 확대되며 가습기 피해자 보건센터도 현재 1곳에서 4곳까지 신규 설치된다.

먹거리 안전을 위해 CCTV 등 방역 인프라가 2,570개소에 구축되고, 버스와 화물차의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도 추진된다. 아직은 얼어붙어 있지만 관계 개선을 대비하여 남북경협 예산도 확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출산율이 1.03명으로 예상되고, 이대로 가면 국가적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5. 인적자원 개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출산율이 저조하다. 이는 나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된다. 나라의 존망에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원을 위해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2만 호에서 3만 호로 확대되며, 신혼부부 우대 대출상품이 출시된다. 아이 키우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180개소에서 450개소)과 공공형 어린이집이 신규 설치되며 누리과정이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대학생에게는 반값 등록금 수혜대상을 확대하며 저소득층 해외유학 및 연수기회가 좀 더 많아질 전망이다.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해 기초연구지원 예산이 확대되고 대학창업펀드 지원액도 증액된다.

보건/복지/노동분야에 투입되는 예산. 정말 많은 돈이 쓰이는 만큼,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는 2018 예산에 공약 실현을 위한 항목들과 증액, 확대할 것들을 짜임새 있게 배치해 놓았다.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인다면 정말로 국민 살갗에 닿는, 내 삶을 바꾸는 예산안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번 ‘내 삶을 바꾸는 2018 예산안’ 에 대한 주변 지인의 생각을 들어보기로 했다.

정민수(27, 대학원생) 씨는 2018 예산안에 대해 “전체 예산액이 크게 늘었는데, 국민의 세금이 좋은 방향으로 올바르게 사용되기를 바란다. 특히. 복지 확대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이 잘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었다.

김성민(25, 대학생) 씨는 이번 예산안을 보고 “우선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국민이 직접적이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히 보였다. SOC도 중요하지만 국민 삶의 향상을 선택한 문재인 정부의 과단성이 보여진다. 예산안에서 각 사용처가 필요로 하는 예산액을 주로 반영하되, 예산 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무쪼록 문재인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국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크게 기대해 본다.

정책기자단|전형
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20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