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국제시장’에는 미군 차량의 뒤를 따르며 “기브 미 쪼꼬렛, 기브미 껌” 이라 외치는 아이들의 모습이 나온다. 많은 이들이 직접 겪었거나 부모님을 통해 들어봤을 해당 장면은 한국전쟁 직후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함축하고 있다. 미국 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의 원조를 받아 전쟁의 상처를 치료한 대한민국. 많은 전문가들은 당시 우리나라가 일어서려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측했다.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3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노력 끝에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성장했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성장을 이룩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자국의 성장에만 그치지 않고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로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립, 세계의 빈민국들에게 원조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도하는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

다소 낯설 수 있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이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설치된 정책기금을 뜻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주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사회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며 공적개발원조(ODA) 중 양허성 차관을 주로 지원한다. 양허성 차관이란 일반적으로 이자율과 상환기간, 거치기간 등을 고려해 시중의 일반자금 융자와 비교했을 때, 차입국에 유리한 조건의 차관을 말한다.

보편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직접차관 중 증여율이 25% 이상을 상회하는 양허성 차관을 공적개발원조 차관이라고 부르고 있다. 쉽게 말해 ‘개발도상국의 교통, 보건, 환경 등 인프라 조성 및 발전을 위해, 차입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원조를 해주는 기금’이라 이해하면 된다. 

세계 각국의 제계인사들이 EDCF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대한민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은 1987년 설립 이래 2016년 말까지 총 53개 국가 375개 사업에 대해 약 15조1,957억원을 지원(승인)했고, 총 6조5,469억원이 집행됐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증여율은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최고수준으로 개발도상국에 외채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는 아시아 67.4%, 아프리카 21.4%, 중남미 6.3%의 순으로 지원을 해왔으며, 분야 별로는 교통 37.6%, 수자원 및 위생 17.4%, 보건 10.8%, 에너지 8.7%, 교육 7.3%, 공공행정 6.5%, 통신 5.8% 순으로 지원해왔다.

대한민국의 EDCF를 더욱 가치있게 해준 것이 바로 KSP다.

또한 우리나라의 원조모델에 더욱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지식공유프로그램(Knowledge Sharing Program, 이하 KSP)다. KSP는 앞서 언급했듯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한 유일한 사례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국식 원조모델이다.

쉽게 생각해서 대한민국의 경제개발, 사회인프라 개발 노하우 등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대표적 사례로 2006년 5월 설립한 베트남개발은행, 2008년 12월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경제특구 지정, 베트남 중기경제사회발전계획 수립 등이다. KSP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의 4개국에 중점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상국가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의 향후 30년을 담은 성과공유회 & 비전 선포식

EDCF와 KSP를 통해 꿈을 찾은 베트남 직업전문학교 응 우엔 티투 양.

지난 9월 5일(화)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30주년과 지식공유프로그램(KSP)의 성과를 공유하고, EDCF의 향후 30년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는 성과공유회가 진행됐다.

행사의 첫 순서는 대한민국의 원조로 설립된 한국-베트남 직업전문학교에서 엔지니어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응 우엔 티투양의 소감 발표였다.

티투 양은 “거주 지역 근처에 일자리가 없었다. 가족들을 위해서는 일을 해야했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어 막막한 삶을 살았다. 한국 EDCF의 도움으로 직업전문학교에 들어가 공부하면서 처음 엔지니어의 꿈을 키울 수 있었다. 열심히 공부해서 엔지니어의 꿈을 이루고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살겠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를 상징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응 우엔 티투양의 선물 교환식이 진행됐다.

EDCF 30주년과 KSP의 성과에 대해 격려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EDCF의 30주년을 축하드린다. 이 자리에 함께한 협력국 개발기구 지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응 우엔 티투 양의 꿈도 반드시 이뤄지리라 믿는다. 대한민국은 외국의 원조를 받아 성장할 수 있었다. 최빈민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강국으로 발전한 경험을 살려 지금까지 EDCF는 53개국 약 15조2천억 원에 달하는 지원을 해왔다.”며 “EDCF는 앞으로도 개발도상국 원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다양한 지원방법을 개발해 향후 30년 동안 인류의 상생에 더욱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DCF와 KSP의 성과 및 비전 기조발제를 진행한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

축사가 마무리 되고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의 주도로 EDCF와 KSP의 성과 및 비전 기조발제가 이뤄졌다.

고형권 차관은 “이 자리에 서니 대한민국의 50년대를 생각해보게 된다. 외국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성장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외국의 원조에 한국인들은 책임감을 느꼈고 이에 EDCF를 통해 지금까지 많은 원조를 해왔다. EDCF의 차관이 매년 평균 27%씩 증가하고 있고, 외국의 노하우 요청에 따라 KSP 개발경험 공유모델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EDCF의 미래에는 새로운 자원에 대한 수요, 개발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 지속가능한 접근법 등 다양한 과제가 쏟아질 것이다. EDCF는 철저한 노력을 통해 정책자문까지 담당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고, 파트너 국에 가장 잘 맞는 산업단계를 찾을 것이다. 협조 융자 프로젝트 역시 두 배 이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고형권 차관의 비전 기조발제에서 EDCF의 향후 30년을 그릴 수 있었다.

고형권 차관의 비전 기조발제에 따르면 EDCF의 향후 30년 발전방향은 다음의 세 가지가 가장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첫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EDCF 운영과 협력사업 추진에 반영하는 것 ▲ 둘째, 다양한 지원방식과 수단을 활용해 개발사업 특성에 맞춘 최적의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협력기관으로서의 역량을 확대하는 것 ▲ 셋째, 개발파급효과 확대를 위해 파트너십을 다각화하고 심화시켜 가는 것. 이에 맞게 EDCF는 지속가능한 투자를 통해 모두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개발협력 파트너로 거듭날 예정이다. 

EDCF의 비전 선포 기념 핸드프린팅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심도 깊은 성과 공유 및 비전 기조 발제가 끝나고 참석한 주요 귀빈들의 핸드프린팅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EDCF의 강력한 파트너이자 협력국의 대표들이 EDCF의 향후 30년을 응원하며 핸드프린팅을 남겼다. 

EDCF와 KSP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이뤄진 정책좌담회

원조 수혜국, 협력 파트너들의 심도 깊은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비전선포식이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뒤 본격적인 정책좌담회가 진행됐다. 본 좌담회에서는 EDCF와 KSP를 통해 수혜를 받은 국가의 행위자들의 자세한 이야기와 EDCF의 협력 파트너들이 바라보는 EDCF와 KSP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좌담회의 좌장을 맡은 허경욱 전 OECD 한국대사.

좌담회의 좌장을 맡은 허경욱 전 OECD 한국대사는 “최근의 개발협력은 ODA만으로는 부족하며 민간의 자원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다. 때문에 지난 30년간 잘해왔지만 앞으로의 30년에는 더욱 잘하기 위해 나아갈 길을 이번 세션을 통해 모색해 봤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 

베트남이 본 EDCF/KSP의 개도국 경제개발 기여 및 향후 기대사항을 발제한 응 웬 찌중(Nguyen Chi Dung)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

첫 번째로 응 웬 찌중(Nguyen Chi Dung)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이 ‘베트남이 본 EDCF / KSP의 개도국 경제개발 기여 및 향후 기대사항’에 관해 발제했다.

응 웬 찌중 장관은 “EDCF는 베트남 각 지역 기업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줬다. 베트남 정부는 EDCF와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매우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 베트남의 GDP는 2016년 최저 빈곤국을 극복했다.”며 “한국은 이 과정에서 교통, 의료, 교육 등의 인프라 개발에 중요한 재정적 역할을 해줬다. 또한 KSP를 통한 다양한 노하우 전수로 국민생활 규모 역시 확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현지기업의 EDCF 프로젝트 성과 및 향후 기대점을 발제한 빈탕 퍼보우(Bintang Perbowo) 인도네시아 수자원공사 사장.

두번째 발제는 빈탕 퍼보우(Bintang Perbowo) 인도네시아 수자원공사 사장이 ‘인도네시아 현지기업의 EDCF 프로젝트 성과 및 향후 기대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빈탕 퍼보우 사장은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는 국가다. EDCF는 1987년부터 인도네시아에 여러 사업을 지원해줬다. EDCF와 연계해 댐 사업도 진행할 수 있었고, 한국의 기업들과 교류하며 업무 문화와 자금 지원 등 지식을 교류할 수도 있었다.”며 “앞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약 30가지의 우선순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EDCF가 인도네시아를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무궁무진하다. 향후 30년 동안에도 EDCF가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관련 사업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주길 바라본다.”고 피력했다. 

EDCF/KSP-WB 협조융자 모범 사례 소개 및 WB와 EDCF 파트너십을 소개한 악셀 판 트로첸부르크(Axel van Trostnburg) 월드뱅크 부총재.

세번째 발제는 EDCF의 든든한 파트너인 월드 뱅크의 악셀 판 트로첸부르크(Axel van Trostnburg) 부총재가 ‘EDCF/KSP-WB 협조융자 모범 사례 소개 및 WB와 EDCF 파트너십’에 관한 주제로 진행했다.

악셀 판 트로첸부르크 부총재는 “대한민국의 발전은 실로 놀라운 사례다. 강대국들이 개발원조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던 시점에서 한국은 여러 성공을 이룩한 후,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타 국가에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움직였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국제개발협회(IDA)에도 많은 자금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개발원조는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민간부분의 파트너를 만들고 이들과 협력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이는 EDCF의 향후 30년의 과제와 일맥상통한다. 이를 통해 타 개발도상국들도 한국이 걸었던 발전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OECD 파트너로서 한국의 개발협력부문 성과와 기대점에 대해 발제한 마리오 페치니(Mario Pezzini) OECD 개발협력센터 소장.

마지막 발제는 마리오 페치니(Mario Pezzini) OECD 개발협력센터 소장이 ‘OECD 파트너로서 한국의 개발협력부문 성과와 향후 기대점’이란 주제로 진행했다.

마리오 페치니 소장은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는 비금융적인 부분에서의 개발협력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KSP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이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경험을 듣고자 하는 요청들에서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이런 발전 속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중진국 함정이라 불리는 문제다. 한국은 중진국 함정에서 빠르게 벗어났으나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들이 상당수 중진국 함정에 빠져 사회적 긴장감, 부실한 경제, 환경 문제 등에 직면해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협력을 해야하며, 개발도상국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짤 수 있는 준비를 해야한다. 발전은 달리는 자전거와 같으므로 우리는 계속 패달을 밟아가야 한다. 한국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오고갔다.

모든 발제가 끝나고 1시간 가량 패널들과 발제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크게 EDCF와 KSP가 대한민국의 성장 경험을 기반으로 큰 역할을 해왔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개발협력의 세계적인 흐름이 바뀌어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는 점과 효과적 개발을 위한 민간 부분의 파이낸싱 증진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그밖에도 EDCF는 앞으로 개발협력의 촉매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KSP를 통한 지식공유와 아이디어의 확대가 중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수원국 투자설명회 및 갈라 디너까지 다채로운 행사 마련돼

수원국 투자설명회에서는 각 수혜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두 시간 가량의 정책좌담회와 토론이 끝나고 수원국 투자설명회가 진행됐다. 수원국 투자설명회는 아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니카라과, 중남미/아프리카 등 5개 세션으로 나뉘어 동시 진행됐다. 각 설명회에서는 각 국가의 개발협력과 EDCF와 KSP 성과에 대해 자세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아시아 투자설명회 세션.

EDCF의 가장 많은 지원이 이뤄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세션에는 많은 인원이 몰려 자리가 부족할 정도 인기를 끌었다.

아시아 측 세션에서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진행 중인 EDCF 원조 관련 사업을 자세하게 설명해 유익했다.

니카라과 세션에서는 재정적인 원조도 중요하지만 당장 제대로 된 공무원 체계도 갖춰지지 않은 현지의 상황을 고려해 KSP 프로그램이 더욱 시급하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였던 갈라 디너 축하 공연.

한 시간 반 가량의 수원국 투자설명회가 모두 종료되고 이날의 마지막 행사인 갈라 디너가 진행됐다. 한국적인 코스요리가 제공되어 세계 각국의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케이-타이거즈(K-Tigers) 팀의 태권무 및 격파 공연으로 분위기가 한층 달아오르며 모든 행사가 종료됐다.

대한민국의 빠른 발전은 한국인들의 자긍심이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례다. 이번 성과공유회 및 비전선포식은 원조를 받아야만 했던 빈민국에서 원조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국가가 된 대한민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의 30년 동안 EDCF가 보다 다양한 파트너들과 개도국에게 가장 적합한 원조를 하는 엘리트 원조국가로 거듭나길 바라본다.

정책기자단|남혁진
apollon_nhj@hanmail.net

대한민국 정책현장을 누비는 열정 가득한 정책기자입니다. 다양한 정부부처 기자단 경험과 장관상 7회 수상의 경험을 살려, 생생하고 정확한 정책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