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최근 대한민국은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전쟁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에 사로잡혔던 시간이었는데요. 그렇기에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 것이 안보문제였습니다. 올해 6회째로 열린 2017 서울안보대화가 열렸던 현장을 소개합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개회사 모습.

서울안보대화는 2012년 출범시킨 다자안보협의체로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었는데요.

‘불확실성 시대의 안보협력 비전’이라는 대주제하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와 신종 테러리즘, 4차 산업혁명과 국방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7 서울안보대화에는 38개 국가와 4개 국제기구의 차관급 국방관료, 그리고 민간 안보전문가들이 초청되어 함께 토론하고 발제하며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회식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개회사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제적 안보위협을 극복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평화질서를 만들고 지키는 안보를 넘어 적극적인 안보의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 피스키퍼(peace keeper)가 아닌 피스메이커(peace maker)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비전을 세계와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영상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서울안보대화를 통해 사이버범죄, 국제테러, 새로운 형태의 안보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위협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축사 모습.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동북아 최대의 불확실성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이다. 2017 서울안보대화가 인류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스 패인 호주 국방장관의 기조연설 모습.

마리스 패인(Marise Payne) 호주 국방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호주는 공동의 행동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처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범에 기초한 세계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질서가 있어야만 세계평화가 유지된다. 국제사회가 함께 동참해서 모든 조치를 같이 해야한다. 추가적인 압박을 가해 북한의 행동을 멈추게 해야한다.”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토마스 버거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지금 가장 심각한 위기는 무엇이며 어떻게 스스로 보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5자회담에 북한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김정일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파괴적인 행동을 중단하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단결된 마음으로 이에 대응하고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외교적인 공조, 군사적, 경제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칭궈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가 중국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중국은 북한과 긴밀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 자 칭궈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중국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안보에도 위협을 가하는 행동이다. 중국 역시 다른 국가와 공조해서 북한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라고 중국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위협적인 도발에 대해 나라마다 대처하는 방식이 약간씩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모두 북한의 이러한 무력도발이 위험하고 위협적이며 전세계가 함께 공조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결이 중요하다. 이에 국방부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능력을 갖춘 가운데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경진하려 한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다양한 수준의 국방협의를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군의 독자적인 대응능력도 계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것이다. 킬체인능력, 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를 조기에 갖추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정부가 추구하는 목표가 평화로운 한반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017 서울안보대화가 열리는 서울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 현장.

본희의2에서는 ‘해양신뢰구축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 아래 해양에서 발생하는 국가 간 법적, 군사적 갈등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자국의 해양이익과 권리를 보호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안보적 측면의 충돌로 인한 피해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양신뢰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특별세션에서는 요즘 한창 이슈인 내용들이 다뤄졌는데요. ‘미래전 양상과 국방정책’이라는 주제 아래 다뤄진 내용들은  매우 흥미로왔습니다.

특별세션 ‘미래전 양상과 국방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마가레트 코살 교수.

마가레트 코살 미국 조지아공과대학 교수는 미래의 전쟁은 문명과 관계된다고 말했습니다. 핵무기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유전자 가공기술이라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기초과학은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중요한 것은 ‘의도’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래는 빛을 꺾어주는 기술인 메타물질로 생체모방기술을 만들어 적에게 보이지 않는 ‘감지예방기술’까지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테러집단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도 잊지 않고 지적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국방과학기술’에서는 사회 도처에서 적용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군사기술에서도 국방과학기술로 응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막심 셰포바런코 러시아 전략기술분석센터 부소장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근본적인 모든 것의 변화를 가져오진 않는다. 다만 보다 더 빨라지고 더 편리해질 뿐이다. 혁신적인 브랜드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공상과학이 실생활이 될것이다.”라며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공상과학영화 속에서나 등장하는 로봇전투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과학적 기술의 한계가 어디까지일지 궁금해졌습니다.

특별세션 ‘미래전 양상과 국방정책’ 모습.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자율주행로봇의 남용을 막고 리스크를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발생가능한 에러와 시나리오를 파악해야 하며 특히 자율살상 무기에 대한 우려와 킬러로봇에 대한 금지, 특정무기개발에 대한 제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7 서울안보대화의 개회식부터 특별세션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선택이 아닌 우리모두의 과업입니다. 시기와 단계에 대해서는 경중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집중해야 하고 장기적인 문제해결에는 모든 수단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통일을 원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로 북한의 전략적인 계산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합니다.

서울안보대화를 직접 참여하고 보니 국가간 안보협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은주 crembe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