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 대학원에 들어갈 무렵이었다. 등록금 납부 시기가 되자 필자는 학교로부터 입학금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순간 의아했던 기억이 난다. 대학교 신입생 때는 뭐든 시키면 척척 해내던 시절과는 달리 머리가 굵어졌다고 해야 할까. 당시 입학금은 80만 원이었는데, 필자는 이 돈을 꼭 내야하는 지 의문이 생겼다.    

같은 학교에서 동일한 교수님에게 수업을 받는데 ‘입학금이라니…’. 고민 끝에 학과 행정실로 전화를 걸었다. 필자와 한 동안 실랑이를 벌인 끝에 담당 조교와 행정 직원은 ‘학교 규정이 원래 그렇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중이 싫으면 스님이 떠나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배움에 대한 욕망이 컸던 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입학금을 내고 석사 과정에 입학했다. 물론 입학식이 거창했거나,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은 없었다. 동기들 중에선 ‘입학금은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라고 의문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사립대의 경우 입학금이 100만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한 달 동안 종일 아르바이트를 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라 학생들에게 부담도 크다. 문제는 많은 대학이 입학금의 산정 근거와 집행 절차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입학철 풍경.(출처=KTV)

학교별 입학금 제각각

입학금이 문제가 제기되는 건 대학별로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평균 입학금은 5배 가량 차이가 난다. 2017학년도 기준 국공립대 14만9,500원, 사립대는 77만3,500원이다. 학교 재정에 정부가 얼마나 지원하느냐에 따라 입학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입학금 산정에 뚜렷한 근거가 없어 편차가 심하다는 이유도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11조 1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학들은 ‘그 밖의 납부금’이란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입학금을 걷고 있어 산정근거나 사용처 등이 불분명하다.

때문에 학교가 입학금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다. 결국 학생들만 영문도 알 수 없는 채 지갑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A대학의 입학금 지출 내역.(출처=교육부)

실제로 지난 10월 발표한 ‘사립대 입학금 실태 조사’ 자료를 보면, 국내의 한 대학은 신입생에게 걷은 입학금을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학식 등 행사비에는 8%, 입학 외 운영비로는 무려 43%나 지출했다. 입학금의 출처에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입학금, 2021년까지 단계별 ‘폐지’

다행히 최근 교육부 주도로 ‘입학금 폐지’ 정책이 추진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학 입학금 폐지 공약을 내세웠다. 집행과정이 불투명하고 학생들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5년 동안 입학금 인하를 추진해 완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전국 국립·사립대학 관계자를 불러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정부의 의지가 큰 만큼 학교 측의 반응도 금방 나왔다. 가장 협조적인 대학은 국공립 쪽이었다. 전국에 50개의 국공립대학교에 있는데 모두 입학금 폐지 방안을 확정했다.

입학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출처=KTV)

사립대 입학금 폐지는 교육부와 총장협의회의 의견 차이로 합의가 결렬됐다가, 최근 대학과 학생, 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어 사립대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

전국 사립대 156곳 중 입학금이 평균(77만3,000원) 미만인 95곳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입학 관련 업무 실비용(20%)을 제외한 80%를 매년 20%포인트씩 줄여가기로 했고 평균보다 높은 61곳은 2022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6%씩 줄이기로 했다.

실비용은 감축 단계가 끝날 때까지는 국가장학금(Ⅱ유형) 형태로 정부가 지원한다. 매년 감축분(16∼20%포인트)에 국가장학금 지원을 합하면 내년 신입생의 실제 입학금 부담액은 36∼40%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이후는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 입학금 실비용을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금액만큼 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입학금 산정 문제가 없어져 보다 투명한 예산 집행이 기대된다.

입학금 폐지로 교육 기회 늘어야

입학금 폐지 관련 뉴스 보도.(출처=KTV)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84%에 육박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단연 1위다. 한국에서 대학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지적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말았다. 

이번 입학금 폐지가 반가운 것은 높은 대학진학률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많은 학생들이 방학 때만 되면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현장에 전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조치로 교육 기회가 늘어 학생들의 자기계발 시간이 많아졌으면 한다.

또 사람 중심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 사회 전 분야에 스며들어 보다 많은 이들이 기회의 평등을 누리길 기대한다.

정책기자단|최종환
jhlove24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