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다.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가 근간이 되는 사회를 위해 지난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이 주축이 된, 작은 대한민국이었다.

작은 대한민국, 공론화위원회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보여줬다.(사진=KTV)

89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답했다. 신고리 원전을 넘어, 에너지 세대교체 60년의 대장정을 위해 국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답했다.

33일간의 설문, 4일간의 합숙, 4번의 조사를 통해 우리는 위대한 결론에 도달했다. 신고리 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여러분은 위대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했기에 위대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위대한 선택은 권고안을 넘어 하나의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24일 자정을 기준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됐고, 에너지 세대교체를 위한 대장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을 약속하며, 최종 선택 과정에서 나온 하나하나 의견과 대안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대한민국은 에너지 세대교체를 위한 60년의 대장정을 맞이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원전에 대한 건설 재개에는 찬성했지만,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리 원전 재개에 찬성한 많은 참가자들이 건설 이후 원전 발전 축소에 대한 대책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신고리 원전 건설은 재개되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는 에너지 전환 사회를 맞게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재개, 원전 축소라는 정책을 권고했다.(사진=KTV)

이처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된 이유는 분명하다. 비록 에너지 발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원전 발전 의존 비율은 인구나 국토 면적 비율에 비해 가장 높은 국가기 때문이다.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2.2%에 불과해 OECD 46개 국가 중 45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가장 높은 원전 의존 비율과 가장 낮은 재생에너지 의존 비율. 이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었다.

이제 국민들의 결정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맞이한다. 2%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율은 20%로 늘리고, 현재 24기인 원전은 2038년 14기로 줄어든다. 신규 원전 건설은 백지화되고, 2080년이 되면 원전은 이 땅에서 사라진다. 국민의 힘으로 원전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의견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일각에서는 비전문가, 비이해집단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불신도 표시해왔다. 타협과 협의의 실패로 오차범위 내의 접전을 예상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KTV)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471명의 국민들은 제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모였다. 하지만 이들의 소감은 비슷했다.

‘중요한 국가 정책을 한 사람의 시민으로 직접 참여, 결정해 자부심을 느꼈다’는 50대의 여성 참가자, ‘나 한사람의 의견과 선택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꼈다’는 20대의 남성 참가자를 통해 스스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 이들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또, ‘요즘 젊은이들도 생각이 많고 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70대 남성 참가자,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이 서로 대화가 될까 하며 왔는데 너무 좋았다’고 전한 40대 여성 참가자의 말은 타협과 협의의 정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보여줬다.

국민의 직접 참여로 만들어진 권고안, 대통령이 적극 수용한 정책,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에너지 전환 정책. 이 모든 것들은 대통령부터 20대 참가자까지 국민 한 명 한 명이 숙의하며 이뤄낸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선택한 정책을 경험하게 된다. 60년의 대장정 앞에, 어쩌면 불신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가 보여준 협의와 타협의 정치,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스스로의 미래를 정하는 민주주의가 함께 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60년 에너지 대장정은 소통하는 사회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사진=청와대)

6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10월 22일, 신고리 원전에 대한 건설 재개 권고를 적극 수용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소통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회.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한 우리 사회의 60년 에너지 대장정은 이제 시작된다.

국민의 손으로 결정한 정책이 끝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정책기자단|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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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서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