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의 청년층 실업률은 2016년도 기준으로 9.8%에 달한다. 이는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 전체 실업률의 약 3배에 이른다.

OECD 주요국의 청년고용률 평균인 51.4%와 비교해봤을 때도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은 41.5%로 평균 이하다. 다만,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 중이라는 점은 다소 긍정적인 전망이다.

정부는 청년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10월 27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을 대상으로 청년고용 정책설명회가 열렸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방향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을 대상으로 청년고용 정책설명회가 있었다.

정부는 청년고용 부진의 원인을 크게 다섯 가지로 파악하고 있다.

첫째, 청년 인구의 일시적 증가 및 고학력화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 에코 세대가 청년층에 진입하면서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증가했고, 청년 인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약 5년간 지속돼 해당 기간 청년고용 여건이 어려우리라 예측했다.

둘째, 교육의 문제이다. 2016년 청년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의 진로지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89.9%였다. 산업현장과 괴리된 교육과 진로지도가 미흡하며, 기업·산업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 청년일자리 수요가 감소했다. 현재 산업구조가 급격히 바뀌고 있으며 자동화 추세도 지속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수요는 소폭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2013년 고학력자 공급과 양질의 일자리 격차는 약 448만 개로 나타났다. 기업 역시 경기침체, 구조 조정 등 불확실성으로 채용에 소극적인 분위기를 보인다.

정책기자단이 설명을 귀기울여 듣고 있다.(출처=고용노동부)

넷째, 노동 공급과 수요 간 미스매치 현상이다. 2016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공무원 23.7%, 공기업 19.5%, 대기업 18.7%로 안정적이거나 보수가 높은 일자리를 선호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의 부족도 노동 공급과 수요 간 미스매치를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다. 청년은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정보의 부족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다섯째,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노동시장 구조이다. 소수가 장시간 근로하는 관행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극심한 임금 격차 역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여 청년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 장유은 사무관이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첫째, 양질의 청년일자리 제공이다.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 청년고용의무제를 3%에서 5%로 확대할 예정이며 기술형 청년창업 확대를 지원하려 한다.

둘째, 청년맞춤형 지원을 통한 노동시장 조기진입 촉진이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고, 직업 교육을 실효성 있게 혁신할 계획이며 블라인드 채용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블라인드 채용의 경우 현재 정부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으며 12월쯤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

셋째,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내 청년고용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 직업진로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고용정책 허브센터를 신설할 계획에 있다.

정부의 청년고용정책 추진 방향은 위와 같다.(출처=고용노동부)

정부의 청년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은 약 90여 가지에 이른다. 그중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청년의 삶을 채우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15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한달에 12만 5천 원씩, 2년간 300만 원을 적금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 2년 만기 후 총 1,60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더 자세히는 본인 적금 300만 원에 정부 지원금 900만 원, 기업기여금 400만 원으로 이뤄졌는데, 기업기여금 역시 사실상 정부에서 부담한다.

청년내일체움공제의 공제금 납입 체계.(출처=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정규직으로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취업 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훈련, 고용센터 알선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으로, 현재는 제도권 내의 취업만 지원할 수 있다.

또한, 2016년까지는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1,600만 원으로 증액됐다.

청년내일체움공제 과정.(출처=고용노동부)

청년, 중소기업, 모두와 함께하는 정부,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

두 번째로,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을 고용하면 1명의 임금 전액을 연 2천만 원 한도로 3년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 : 전기·자율자동차, IoT 가전, 에너지산업, 로봇, 드론,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예를 들어, 기업에서 9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을 경우 3명 분의 연간 임금으로 총 6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해당 제도의 지원요건은 청년을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까지는 참여가능기업이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국한되어 있어 연말까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성장유망업종 테마 및 분야.(참조=청년정책사용설명서)

사실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에게 참여를 강제할 수도 없으며 관련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정책이라 할지라도 청년들이 알지 못해 그 기회를 누릴 수 없는 것만큼 아쉬운 일이 없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 방안과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매체를 통해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대 청년 대부분(88%)이 정보를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SNS에 텍스트보다는 영상, 사진 그림 등의 시각화된 콘텐츠를 활용한다거나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27.9%였던 청년정책체감도가 2016년 48.3%로 증가했다고 한다. 

장유은 사무관이 정책설명회를 마무리하고 있다.(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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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회에 참석한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출처=고용노동부)

더는 N포세대, 헬조선, 호모스펙타쿠스, 호모인턴스, 인턴부장, 열정페이 등의 신조어에 익숙해지지 않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해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지정은 sky_blue5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