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 전, 전세계가 한국의 촛불집회에 주목했다. 국민이 부패를 척결하고 반부패를 외쳤던 현장은 수많은 나라의 뉴스를 통해 방영이 되었고, 결국 시민들의 목소리가 힘을 내 부패의 고리는 단절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은 반부패에 있어서 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던 것이다.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아시아개발은행(ADE)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으로 ‘ADB/OECD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를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개최했다.

ADB(아시아개발은행)와 OECD는 아태지역의 부패 척결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아태지역 국가 31개국 반부패 관련 정부기관 및 관련 국제기구와 단체가 참여하는 컨퍼런스를 1999년 창설했다. 올해 9회째를 맞이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31개국 관계자와 단체 등 3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청탁금지법에 따른 한국사회의 변화와 전임 대통령 측근의 부패 스캔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높은 반부패 요구를 느낄 수 있었다.”며 “아태지역 반부패 기관들은 반부패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환영사에서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의 개최를 축하하며, 한국도 부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에 성공적으로 반부패 정책들을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고위급 패널토론에서는 아태지역 홍콩, 중국, 베트남의 부패방지 성공사례와 도전과제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고위급 패널토론에서는 각 나라의 반부패 성과와 도전과제에 대해 나누는 시간이었다.

비어트 보르너(Weert Borner) 주한독일대리대사는 기조연설에서 “독일대표로 참석하게 되어 기쁘다. 부패문제는 다양한 문제로 발생하기에 세계적인 사법집행이 중요하다. 적극적인 시민사회와 독립적인 언론이 반부패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공공청렴성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매우 크며 범죄예방과 함께 범죄를 막는 악의 순환고리를 끊어야 한다. 지속적인 활동에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31개국 관계자와 단체 350여 명이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에 참여해 경청하고 있다.

첫번째 발제자인 트린 나이 호아(Ms. Trinh Nhy Hoa) 베트남 감찰원 국장은 베트남의 최근 반부패와 청렴활동에 대해 언급했다. “베트남 정부는 강력한 의지로 법적 프레임워크 개선, 예방 정책, 엄격한 처벌 정책 등에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모니터링과 분석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관련부처가 함께 협력하고 있고 법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점검하며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개선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키트 완 발렌티나 찬(Ms.Kit Wan Valentina Chan)이 홍콩의 사례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두번째 발제자인 키트 완 발렌티나 찬(Ms. Kit Wan Valentina Chan) 홍콩 염정공서(ICAC, 반부패조사위원회) 지역사회관계 부국장은 “홍콩은 다양한 뇌물을 주는 문화가 있었다. 부패방지척결을 위해서는 대중이 뇌물을 관용하는 문화를 없애야 한다. 40년 동안 반부패 노력을 해왔고 시민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다.”며 이러한 문화역량 강화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대중의 마음이 변화된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력한 법집행이 있었기에 부패허용에서 무관용으로 이어졌다고 언급하며 지속적인 노력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홍콩의 반부패 성과에 대한 PPT 자료.

 
이러한 반부패는 학교 커리큘럼에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유치원부터 대학, 부모교육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2만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이러한 반부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홍콩의 도전과제로는 “반부패를 대중의 어젠다로 삼고 젊은 세대와 연대하여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대중의 신뢰를 얻어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컨퍼런스 참가자들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3번째 연사인 그레고리 님브틱(Mr. Gregoire Nimbtik) 바누아투 정책원조 국장은 “종교적, 지역적 거버넌스들은 사회문화적 차이로 서로 다른 논리가 존재했다. 법이 있더라도 법에 대한 기대상황이 다르고 부패에 대한 정의도 달라 부패의 뿌리가 사회에 깊숙히 뿌리내리게 되었다.”며 ‘상호간의 호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부를 더 나은 방법으로 구조화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역의 맥락에 맞게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청탁금지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소개와 제정 배경, 주요 내용과 시행 효과에 대해 언급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을 만들게 된 배경으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한국의 청렴도 지수가 하락했고, 공직자가 거액의 금품을 받더라도 부패행위의 사각지대의 존재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예방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이 되고 있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공성이 강조되는 민간영역 종사자까지 포함된다.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관련 여부를 묻지 않고 1회 100만 원이 넘는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100만 원 이하의 금품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한국사회에서 관행으로 여겼던 부패요인들을 근원적으로 줄여나가 청렴선진국으로 한단계 도약하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두번째 세션에서 프립 콜(Mr. Preap Kol) TI 캄보디아 사무소장은 부패 바로미터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다. 16개 아태지역에서 4명 중 한 명이 뇌물을 지급한 적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많은 나라들이 반부패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길이 먼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그동안 반부패 노력에 최선을 다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홍콩과 싱가폴, 한국에서는 반부패기관들이 중요한 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의 사례를 들며 “전인적 접근법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권한 부여, 기업의 청렴도 요구, 연구 지원 등을 하며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반부패법 시행을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법률적인 자문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렴과 관련된 정책과 실제 사례들을 접하고 보니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로 접근하는 방식은 달라도 그 중심과 본질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의 여러 사례들이 다른 나라에 모범과 귀감이 되며 좋은 본보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평창동계올림픽 포토존에서 수호랑과 반다비를 만나다.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에는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해 수호랑과 반다비가 함께 했고, 올림픽 홍보동영상과 한복 체험 등 한국을 알리는 홍보의 장도 함께 마련되었다. 많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었다.   

반부패를 염원하는 메시지를 적어 희망의 트리에 붙이는 이벤트가 진행됐다.

여기에 반부패를 염원하는 메시지를 적어 스티커를 붙이는 이벤트도 함께 열려 호응을 얻었다. 쌀쌀해진 날씨였지만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각국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는 시간이라 마음만은 훈훈한 시간이 되었다. 시민들이 주도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반부패를 위한 노력에 더욱 더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경험했기에 더 잘 해낼 것이라 믿는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부정부패 척격을 모든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를 표명하고 아태지역의 반부패 문화 선도자로서 위치를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은주 crembel@naver.com